'1일 1페이지 법의 역사'(이염, 권필) 중 'Ⅳ 1700년대'로부터 옮긴다.
앤 여왕 동상(영국 런던) Pixabay로부터 입수된 Kev님의 이미지
앤여왕법 - Daum 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09XX82500857 (지식재산권용어사전)
저작권법의 기원은 1710년 영국의 앤여왕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앤여왕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인쇄 서적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자와 취득자(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귀속하는 법이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영국 법원은 처음에는 이런 법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밀러 대 테일러 사건에서는 저작권의 영구적인 보유를 인정했다. 실정법인 앤여왕법은 기간을 정했지만, 저작권은 자연권에 근거하여 기간 제한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원고인 밀러는 제임스 톰슨의 시를 먼저 출판한 업자이고, 테일러는 앤여왕법에 따라 나중에 출판한 업자이다.
앤여왕법 이전에 영국에서는 출판에서 인쇄 특권 제도를 시행했다. 영국 왕실의 검열이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판을 할 수 없었다. 인쇄 특권을 가진 단체만 출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작자보다 출판업자의 권리가 중요한 시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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