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 국부론 (4)

애덤 스미스 국부론 -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ㅣ 리더스 클래식
이근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8년 7월

[4장 국부론과 경제발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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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은 애덤 스미스가 버클로 공작 형제를 데리고 프랑스와 스위스를 여행하던 시절부터 쓰기 시작해 10년 동안 가다듬어 1776년에 출판했다. 이는 도덕철학의 마지막 부분인 법학의 후반부 정치경제학을 발전시킨 것이다. 19세가까지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렸다. <국부론>의 원 제목이 '국가의 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탐구'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탐구는, 상공업의 불전은 경제발전이며 이는 국부의 축적 과정이고, 이에 따라서 경제발전의 본질과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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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치설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나누었는데, 그가 주장했던 것은 노동가치설이었다. 노동가치설은 투입 노동량의 측정이 어렵고,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경제에는 적용이 곤란하다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라는 관점은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를 넘어서는 혜안이자 자본주의 사유재산 제도의 정당성을 마련하는 근거이다. 그러나 소득 중 노동이 아닌 재산 소유 덕분에 얻는 부분이 많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가치설의 힘이 떨어진다. 스미스가 노동 가치설에 기여한 중요한 점은 사회의 부의 원천이 생산임을 지적하며 부의 본질에 관하여 좀 더 정확한 관점을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무역을 통한 금은의 증가 혹은 해외 유출은 경제번영 또는 쇠퇴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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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경쟁시장의 효율성
스미스는, 정부는 경제에 간섭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시장은 독과점시장이 아니라 독과점 대기업이 없는 경쟁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스미스는 경쟁시장이 효율적이므로 정부의 규제는 꼭 불가피한 것만 빼고 모두 폐지하라고 했다. 이에 대한 배경은 당시 독과점은 정부가 자기들과 유착한 소수 특정 대기업들에게 독과점적 영업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었는데, 스미스는 이전 정부의 독점적 영업권 부여를 철폐하여 독과점을 없애고 경쟁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가 지적한 분업의 효율성, 자기 사랑, 경쟁의 효율성, 정보 획득의 효율성, 시장의 신호등 기능, 사적 이익들과의 조정 기능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더할나위 없지만, 이는 오로지 돈과 사람의 가치를 동등하게 놓고 봤을 때에 적정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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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의 폐해와 경쟁의 이익
경쟁이 없는 독점 상태에서는 독점자가 부당한 탐욕을 자제할 필요가 없기에 경쟁은 부당한 탐욕을 제어하는 사회적 장치가 된다는 것이 스미스의 주장이다. 오늘날의 독점이 자본의 집중과 집적에 의한 독점이며 이는 시장이 만든 독점이다. 반면 스미스 당시 중상주의 시대의 독점은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써 정부가 만들어 준 독점이다. 스미스는 이런 독점의 폐해를 강하게 비난하며 정부 규제를 철폐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스미스는 독점의 폐해로 부당한 가격, 국민소득과 저축 및 경제성장 감퇴, 절약의 미풍 훼손, 불성실한 경영을 들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이러한 폐해가 여전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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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스미스는 개인들의 무분별한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경쟁, 공정합 법질서, 윤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가 강조한 법질서의 핵심은 사유재산 보호이다. 또한 그는 균등분배가 아니라 개개인이 노력의성과를 향유하는 것이 분배정의라고 생각했다. 분배정의가 실현될 때에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게 되어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필수불가결하기에 스미스는 이에 따라 사법부 독립이 필수라고 보았다. 다만 공공재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이나 사회 인프라 건설 및 운영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는 이득보다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건데, 정말 부르주아지다운 생각이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3)

애덤 스미스 국부론 -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ㅣ 리더스 클래식
이근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8년 7월

[3장 국부론의 철학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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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의 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철학을 비롯한 종합적 세계관을 포괄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경제규제 철폐와 자유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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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이전까지 세상은 신이 삼라만상과 세상만사에 일일 간여하는 인격신론을 따랐다. 그러나 자연과학이 발달(특히 17세기 후반 뉴턴이후)하면서 새로운 기독교 유신론인 이신론이 등장한다. 이신론은 신이 자연이나 인간생활에 직접 간여하지 않고, 자연과 인간사회가 따라야할 법칙만 만들어 이 법칙에 따라 저절로 운행된다는 것이다. 이신론은 17~18세기 유럽과 미국의 계몽주의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었다. 그들은 경험철학과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근대적인 경제학을 발전시켰다. 자연과 인간 세상에서 모든 것이 저절로 전체의 조화와 선을 이루므로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자연조화설은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을 통해 자연조화설에서 설명되는 인간의 악행과 우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즉 개인이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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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의 경제학에서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인간의 본성이다. 저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하는 있다는 것이 스미스 경제학의 강점이라고 얘기한다. 모든 이성적 자유주의는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윤을 추구하는, 즉 공정한 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주장한다. 그에게 법과 윤리의 핵심은 정의였고, 공정성을 다보하는 사회적 장치는 윤리, 법,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스미스는 윤리의 근거를 인간의 본성 중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서 찾았고, 이성은 감성을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보았다. 무앗보다 공감이 사회를 이루어 함께 사라아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유대의 토대라고 여겼다. 스미스는 이 공감을 자신을 판단할 때에도 적용했다. 여기에서 양심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자기 사랑과 이기심에 대한 설명에서 스미스가 양심의 기준을 무엇에 두었는지에 물음표가 따라온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2)

애덤 스미스 국부론 -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ㅣ 리더스 클래식
이근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8년 7월

[2장 자본주의의 기원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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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후반, 영국 근대 사회의 두 기둥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와 의회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다. 18세기 후반의 영국 경제는 자본주의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으나,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직전으로 공장제수공업이 크게 발달하여 시장경제가 이미 확립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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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업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을 거쳐 산업자본주의 - 독점자본주의 - 대공황 - 수정자본주의로 진행되어 1980년대에 등장한 신자유주의가 현재까지 세계를 휩쓸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와 경제의 자유화를 지향하여, 공공복지 축소, 규제 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무역과 금융.외환의 대외 거래 자유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198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현재 하루 거래액이 5조 달러에 가까운 외환 거래가 투기자본의 이동이라고 한다. 투기자본주의라고 불릴만 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각국 정부가 금융과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거의 폐지한 탓에 세계 자본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자본시장의 투기적 성격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오늘날 세계적인 빈부격차의 확대와 경제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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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가 활동했던 18세기 후반 영국경제는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직전 시기로서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으며, 공장제수공업이 널리 행해지던 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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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에서는 16세기 이후 영국과 네덜란드의 정치와 경제 상황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 자본주의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1)

애덤 스미스 국부론 -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ㅣ 리더스 클래식
이근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8년 7월

[1장 애덤 스미스의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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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난 애덤 스미스는 홀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지만 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14세에 그래스고 대학에 진학해(당시로서는 14세에 대학 입학은 보통이었다) 허치슨에게 도덕철학을 배웠다. 허치슨은 데이비드 흄과 더불어 당시 영국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선도한 저명한 철학자였다. 그에게서 자연적 자유, 자연볍, 정의, 이성 등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핵심 주장을 배웠으며 스미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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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했으나 강의가 부실해 독학으로 그리스.로마의 고전과 문학을 공부하다고 목사가 될 생각을 접고 23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몇 년간 사설 공개 강좌를 열어 수사학, 법학, 문학, 경제학 등을 강의했는데, 이 강의 덕분에 명성이 높아졌다. 이 시기에 철학자 흄과 알게 되어 이후 세상을 뜰 때까지 둘은 학문적으로, 인간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또한 사설 강의를 계기로 그래스고 대학의 교수로 옮겨 도덕철학(신학, 윤리학, 법학, 경제학을 포괄)을 강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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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년 서른여섯 살에 첫 저서인 <도덕감정론>을 출판했는데, 스미스는 이 책을 평생 동안 가다듬어 모두 6판을 출간했으며 마지막 판은 그가 사망하기 직전에 출판되었다. 그는 이 책을 <국부론>보다 더 자랑스렵게 생각했다고 한다. <국부론>은 가정교사로 있을 당시 2년이 넘는 여행 도중부터 집필을 시작해 10년 동안 수정을 거쳐 죽기 바로 전 해인 1789년에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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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덤 스미스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 않은데, 그의 일생에 대한 짧은 글에서 느껴지는 것은 정말 흔치않게도, 흠잡을 데 없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풀잎관3 (2)

풀잎관 3 - 2부 ㅣ 마스터스 오브 로마 2
콜린 매컬로 지음, 강선재 외 옮김 / 교유서가 / 2015년 11월

미트리다테스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루푸스가 스미르나에서 보낸 서신이 도착하기 전까지 로마에서는 아시아 속주의 대학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로마가 루푸스의 서신을 통해 접한 소식은 빝니아를 비롯한 아시아 속주와 에게 해 제도, 델로스가가 미트리다테스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그리스는 폰토스와 동맹을 맺어 로마에 등을 돌렸으며 마케도니아는 홀로 고립된 상태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노예를 포함한 로마 시민 15만여 명이 학살당해 땅에 묻히지도 못한 채 방치되어 썩어간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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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토스의 침략 문제를 두고 술라와 마리우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술라는 이제 막 이탈리아 전쟁을 끝낸 로마의 국고는 바닥난 상태라서 전쟁을 치를 자금이 없기에 군대를 출정시킬 수없다는 것이고, 마리우스는 외세의 침략에 돈 타령만 하고 있다며 술라를 비난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전쟁 자금은 미트리다테스가 치르도록 할테니 자신이 이 전쟁을 맡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리우스를 포함한 단 세 명의 의원을 제외한 원로원 의원들은 술라에게 미트리다테스와의 전쟁 지휘권을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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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우스는 우아하게 지휘권을 술라에게 넘겼어야 했다. 차라리 아프리카에서의 예언을 듣지 않았다면 나았을텐데. 수석 집정관 술라는 이제 대놓고 독살을 운운한다.  그나저나 무슨 법안이 이토록 쉽게 상정되는지. 어디는 몇 년 째 입법부에서 계류 중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