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 국부론 (4)

애덤 스미스 국부론 -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ㅣ 리더스 클래식
이근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8년 7월

[4장 국부론과 경제발전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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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론>은 애덤 스미스가 버클로 공작 형제를 데리고 프랑스와 스위스를 여행하던 시절부터 쓰기 시작해 10년 동안 가다듬어 1776년에 출판했다. 이는 도덕철학의 마지막 부분인 법학의 후반부 정치경제학을 발전시킨 것이다. 19세가까지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렸다. <국부론>의 원 제목이 '국가의 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탐구'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탐구는, 상공업의 불전은 경제발전이며 이는 국부의 축적 과정이고, 이에 따라서 경제발전의 본질과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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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치설
스미스는 상품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나누었는데, 그가 주장했던 것은 노동가치설이었다. 노동가치설은 투입 노동량의 측정이 어렵고,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경제에는 적용이 곤란하다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라는 관점은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를 넘어서는 혜안이자 자본주의 사유재산 제도의 정당성을 마련하는 근거이다. 그러나 소득 중 노동이 아닌 재산 소유 덕분에 얻는 부분이 많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가치설의 힘이 떨어진다. 스미스가 노동 가치설에 기여한 중요한 점은 사회의 부의 원천이 생산임을 지적하며 부의 본질에 관하여 좀 더 정확한 관점을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무역을 통한 금은의 증가 혹은 해외 유출은 경제번영 또는 쇠퇴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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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경쟁시장의 효율성
스미스는, 정부는 경제에 간섭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시장은 독과점시장이 아니라 독과점 대기업이 없는 경쟁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스미스는 경쟁시장이 효율적이므로 정부의 규제는 꼭 불가피한 것만 빼고 모두 폐지하라고 했다. 이에 대한 배경은 당시 독과점은 정부가 자기들과 유착한 소수 특정 대기업들에게 독과점적 영업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었는데, 스미스는 이전 정부의 독점적 영업권 부여를 철폐하여 독과점을 없애고 경쟁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가 지적한 분업의 효율성, 자기 사랑, 경쟁의 효율성, 정보 획득의 효율성, 시장의 신호등 기능, 사적 이익들과의 조정 기능은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더할나위 없지만, 이는 오로지 돈과 사람의 가치를 동등하게 놓고 봤을 때에 적정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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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의 폐해와 경쟁의 이익
경쟁이 없는 독점 상태에서는 독점자가 부당한 탐욕을 자제할 필요가 없기에 경쟁은 부당한 탐욕을 제어하는 사회적 장치가 된다는 것이 스미스의 주장이다. 오늘날의 독점이 자본의 집중과 집적에 의한 독점이며 이는 시장이 만든 독점이다. 반면 스미스 당시 중상주의 시대의 독점은 정부가 특정 기업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써 정부가 만들어 준 독점이다. 스미스는 이런 독점의 폐해를 강하게 비난하며 정부 규제를 철폐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스미스는 독점의 폐해로 부당한 가격, 국민소득과 저축 및 경제성장 감퇴, 절약의 미풍 훼손, 불성실한 경영을 들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이러한 폐해가 여전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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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스미스는 개인들의 무분별한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경쟁, 공정합 법질서, 윤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가 강조한 법질서의 핵심은 사유재산 보호이다. 또한 그는 균등분배가 아니라 개개인이 노력의성과를 향유하는 것이 분배정의라고 생각했다. 분배정의가 실현될 때에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게 되어 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필수불가결하기에 스미스는 이에 따라 사법부 독립이 필수라고 보았다. 다만 공공재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이나 사회 인프라 건설 및 운영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는 이득보다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건데, 정말 부르주아지다운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