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공정거래 이야기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백광현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6월

이 책은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 LAW 이야기를 담은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이다. 영화관 팝콘이 비싸도 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서 이 책을 선택했고, 겸사겸사 잘 몰랐던 공정거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대해 실무에서 실제 겪으면서 다룬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읽어보게 되었다.

특히 '공정거래' 하면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다음 글을 읽어보면 생활 속에서 더욱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도, 여행 가서 렌트카를 반환하면서 기름이 남았을 때 당당히 환불받을 수 있는 것도, 영화관에 들어갈 때 외부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도, 택배배송이 지연되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다 알고 보면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제재하면서 시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책 속에서)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하루빨리 사용하고자 분주해지고 기간을 넘기면 포기해버렸고, 택배배송이 지연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어 그냥 꾹 참고 기다리기만 하던 나에게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도를 내어 책을 읽어나갔다.

이 책의 저자는 변호사 백광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며, 한국경제, 삼일인포마인,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등 공정거래 분야 칼럼위원이다. (책날개 발췌)

'공정거래' 하면 더 이상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기보다는 기업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알면 알수록 유용하고 재미있는 법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히길 바라며, 이 책이 읽은 이에게 공정거래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작지만 의미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문 中)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경쟁정책 이야기', 2부 '소비자정책 이야기', 3부 '기업거래정책 이야기', 4부 '참고자료'로 나뉜다.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경쟁사 화장품 '빈 병' 가져오면 신제품 교환, 불법일까', ''1원'에 입찰했는데 낙찰, 불공정거래행위일까', '온라인에 퍼진 랜덤박스, 정말 대박박스일까', 'TV 홈쇼핑 믿었는데… 패키지여행 피해, 책임은 누가', '렌터카 타고 남은 기름, 환불받을 수 있을까', '배송지연으로 인한 택배 피해, 기다림도 보상되나', '응모권에 1mm 깨알 글씨, 고지의무 다했다고?',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정말 '마이너리포트' 이야기?', '소가죽인 줄 알고 팔았는데 인조가죽, 누구 책임?', '숙박 앱 후기와 추천 숙박업소, 믿어도 될까', '중고로 구매한 제품에서 '하자' 발견, 환불 가능할까', '선물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나도 살릴 수 있을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가장 먼저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가 나온다.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면 고소한 팝콘 냄새 때문에 참지 못하고 작은 거라도 하나 사게 마련이다. 근처 마트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굳이 여기서 비싸게 산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다. 물론 영화관에 외부 음식을 반입하면 안된다고 당연스레 생각하고 있었고, 물론 이 책을 읽는 지금까지도 그런 줄 알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즉, 공정위는 2008년 공정위의 영화관 환경 개선 이후 영화 상영관 내부에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고,… 한마디로, 영화관 매점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팝콘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관객에게 있기 때문에 굳이 영화관 매점에서 파는 팝콘 등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이를 폭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9~10쪽)

이 책을 읽으며 '정말?'이라는 반응을 정말 많이 했다. 세상일을 너무 모르고 있었나보다. 영화관 팝콘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쟁사 화장품 '빈 병' 가져오면 신제품을 준다는 광고도 본 적이 있으니 그에 대해 더욱 몰입해서 읽게 되었다. 빈 병이 있었다면 가져갔을지도 모르지만 없어서 관뒀던 기억을 떠올리며, 공정거래법상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으니 이 책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소비자로서 소비자정책 이야기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있다.

흔히 배송 과정에서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 택배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실, 훼손이 아닌 단순 배송지연의 경우에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129쪽)

 

만약 이 책에 공정거래법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만 빼곡하게 담겨있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이라면 딱딱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과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인들도 부담없이 읽으며 생활 속 공정거래법을 알아갈 수 있으니 유용하다. 목차를 보면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먼저 찾아보아도 좋고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좋을 것이다. 제목을 보며 호기심을 느끼고 그에 대한 공정거래법을 접하는 식이니 이 책을 읽어보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일 중에 문제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상황을 들어 설명을 이어가니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며 공정거래분야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