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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국가 -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
남기업 지음 / 개마고원 / 2010년 10월
평점 :
절판
저자로부터 받아서 읽고있다. ｀공정함｀(fairness)을 기반으로 삼는 국가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국가모델은 모름지기 경제제도-사회제도-조세제도의 세 영역을 고르게 담아내야 한다며 기존의 공동체자유주의, 사회투자국가론, 신진보주의국가론, 복지국가론, 사회국가론 등을 비판하며 시작한다.
조세제도에서 불로소득환수와 노력소득 보장, 사회적으로는 균등한 기회제공, 경제적으로는 제대로된 자유경쟁을 내세운다. 저자는 헨리조지의 계승자로 토지세를 주요하게 다루되 최근의 기본소득 논의까지 이야기를 넓게 펼치고 있다. 좀더 꼼꼼하게 정합성을 따져봐야겠으나 일단 국가모델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