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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새로 쓰는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
이철희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4년 5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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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삼일절 노래를 적어본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 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여기 삼천만 명이 곧 다가 온다. 2070년 정도 보고 있으며 앞으로 45년 후다. 얼마 전 신문에 베트남 이모 가사 도우미가 온다는 뉴스를 보았다. 아직 초기 도입 단계로 100명이라고 나왔는데, 잘 적응하고 효과적이면 더 많이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월급도 14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다.
베트남 가사 도우미의 역할을 보면 맞벌이 부부나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에 청소, 요리, 세탁 등 가사 일을 도와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경제 성장으로 중산층 즉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베트남 자국도 가사 도우미 신청에 경쟁이 심할 것이며 이와 같이 노동 관련 법규도 잘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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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이 0.7에서 0.65로 더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온다. 외국 인구에 관한 전문가들 이야기로 유럽 흑사병으로 잃는 인구 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다. 2,100년 내에 3,000만 명 대로 떨어 질 것 같은 분위기다. 정년 퇴직이 만 60세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일본처럼 65세로 늘여야 하는 시점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일본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너무 힘 든다는 것에 비중을 두는 것 같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시간 시간 부족과 공부를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하지 않다. 1970년 한해 출생하는 아이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23만 명으로 줄었으니 4분의 1 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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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구 조사에서 주민등록에 등재된 인구 11만 명이 줄었다고 한다. 한 해에 작은 도시 인구 하나가 사라지니 매우 심각하다. 지금 5,1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일을 하는 젊은이는 줄고 노인 인구 비중이 높다 보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생산 쪽 회사에 종사하는 구성원 평균 나이를 보면 50세를 넘기고 있다. 이는 사회가 활력 있는 젊은이로 가득해야 에너지가 넘치는데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젊은이들이 많아야 역동적이고 미래가 밝은데, 노인이 많으면 복지 비용 지출로 나라는 힘이 든다. 소비가 떨어지고 내수 시장 붕괴 그리고 부양 인구 증가로 경제는 침체 저 성장의 늪으로 갈 것이다. 장려 대책으로 어느 시,군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1 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도 있지만, 일시적인 금액 지원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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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늘 뉴스에 최상병, 명품 백 여사에 대한 특검 이야기 밖에 없다. 어디에 비중을 둬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책의 저자는 20 년을 인구와 경제 과목을 대학에서 강의하며 연구소와 대학에 인구에 관한 전문가를 많이 양성해 오고 있다.
자녀 3명만 되어도 애국자를 듣는 시대,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고 있으나 좀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공원에 나가보면 아이는 보이지 않고 반려 동물인 개만 한 가득 이다. 이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이보다 개를 키우기가 쉽고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 사회 풍토도 변해간다 딸에게는 아이를 둘 필요 있니? 하면서 며느리에게는 자식 한 명 정도는 둬야 하지 않니? 하고 이야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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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외국 근로자는 우리나라에 와서 힘든 일을 맡아 주고 있다. 고기잡이 배를 보면 거의 외국 노동자들이며 산업 현장 궂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어떤 곳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 임금을 체불하고 막 대하는 사업주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꼭 혼내줘야 한다.
노인 문제로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곧 심각한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일본처럼 찾아 오는 사람 없이 홀로 살다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곧 닥쳐 올 것 같고 누가 노인의 삶을 부양 할 것인가. 출산은 떨어지는데,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창업의 기회도 있지만, 실패 시 후유증 Damage가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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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이 어렵게 되니 뛰어난 젊은이들 해외로 빠져 나가고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우리와 같이 올려 달라고 데모를 해야 하나? 이유인 즉, 인건비가 싼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니 임금이 높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취직 할 곳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젊은이들이 외국인이 하는 힘든 일을 하려고 할까?
고령화 사회, 저 출산, 청년 실업, 불합리한 세금, 골목 가게까지 넘보는 대기업, 유산 대물림의 특혜 등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유능한 지도자가 그립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 드림)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