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5년 11월

김영란법으로 유명세를 탄 김영란 대법관이 대법관 재임시절 다룬 판결 중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판결 몇 개를 골라 그에 관한 분석과 소회를 담은 글을 책으로 만들어 냈다. 오래 전일이라, 그때는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도, 지금 까맣게 잊은 사건도 있다. 옛기억을 되살리며, 구글도 찾아보았다.

법원이 판결을 내림에 있어 적극주의를 택하는 게 옳을까. 법원은 국회나 대통령과는 달리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아니다. 아쉬운 부분은 국회에게 입법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고,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적극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극주의를 택할 경우 법관이 진보이면 다행이나 보수이면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