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6월 12일 현지시간 9시로 최종 결정되었다. 한때 결렬 직전까지 간 바있기에 이제 회담결과는 우리뿐 아니라 지구촌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당시 회담 결렬 이유로 트럼프 최측근인 볼턴과 펜스를 향한 김계관, 최선희의 강성 발언을 지목한 적 있다. 나중에 이는 표면상 이유고 실제는 미국내 사정임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볼턴과 펜스는 트럼프의 강성 측근이라는 점에서 차후 협상에 따른 불안감을 내장하고 있다.
나는 일단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에 따라 일괄타결되지 않을까 희망적인 예상을 해보는데, 설사 타결되더라도 세부적인 문제에서 단계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필연적으로 재협상이 이뤄질것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걸림돌은 볼턴과 펜스 같은 트럼프의 강성 측근들이 아닐까? 그러나 이런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려주는 기사를 최근 발견했다.
6월 4일자 한겨레신문 칼럼 중 <북-미 데탕트의 진정한 장애물>이라는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이 글인데, 그는 이 칼럼에서 북-미 데탕트의 장애물로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 워싱턴의 외교 정책 기득권 층을 지목한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데탕트가 이뤄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외교 정책 기득권층이다. 1970년대 중국과의 화해 과정에선 헨리 키신저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강력한 주도로 대외 정책 기득권층의 무조건적인 반공산주의 정서를 극복했다. 엄청난 이익을 기대하는 미국 재계의 지지도 전문가층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렇다면 중-미 데탕트의 헨리 키신저가 없는 이번 북-미 데탕트는 어떨까. 존 페퍼는 한국의 존재를 거론하면서 "한국은 위험을 떠맡거나, 북한과의 관여가 실용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고, 미국 기득권층을 설득할 수 있다. 한국의 도움이 있다면, 미국의 대외 정책 기득권층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지 쪽으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 고 지적한다.
며칠전 문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뜬금없는 회담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기다렸다는듯 '코리아패싱'과 '왕따'를 들먹이면서 '운전자론' 폐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존 페퍼의 칼럼에 따르면 오히려 문대통령의 운전기술과 역활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과장일지 모르겠는데, 나는 장차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운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활약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