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이탈리아로 가는 길

이탈리아로 가는 길 - 선진국 한국의 다음은 약속의 땅인가
조귀동 지음 / 생각의힘 / 2023년 7월

인구학자들은 출산율이 1.5명 이하면 저출산,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사회로 규정한다. 특히 초저출산 사회의 경우 다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힘든 악순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볼프강 루츠(비엔나 대학교)는 초저출산 사회를 급격한 인구 고령화, 가족 구성 ‘모델‘의 변화, 청년층의 실제 소득과 소비 수준의격차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설명하면서, 이를 ‘저출산의 덫‘이라 표현했다. OECD 국가 중 초저출산 국가는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세 곳이다. - P31

바르비에리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의 이중 구조가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탈리아에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확대되는 반면 ‘일부만 보호하는 복지제도sub-protective welfare system‘가 고착화되면서 출산율을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탈리아에는 젊은이, 특히 젊은 여성을 위한 나라가 없다no country for young men/women"고 말한다. - P34

이탈리아 정치 구조가 극단적으로 유동적이고, 안정적인 정당 질서가 뿌리내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등 하부구조에 있다. 경제 구조 변화가 정치 구조의 취약성을 키우고, 이 정치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발생한다. 누구도 대규모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적 자본을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P48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모델은 미국 또는 스웨덴이었다. 보수는 미국식 시장경제를 본받아야 할 모델로 삼아왔고,
진보는 북유럽 사민주의의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가운데 현실적인 타협안으로서의 모델은 독일 정도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높아 보인다. - P50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
의 위기" (2018년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경기도지사)에 가깝게 된 근본적 원인은 경제 구조와 정치 질서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지 않게 됐다는 데 있다. - P51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한국의 정치 질서는 새롭게 재구성되었으며, 당시 형성된 ‘게임의 규칙‘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무현 질서‘라고 이름 붙이는 게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_ 노무현질서의 등장과 모순 중 - P53

레짐이 명시적인 제도와 이해관계의 결합을 중심으로 정치 구조를 바라본다면, 정치 질서는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획득하는지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일종의 제도적인 강제력을 갖는 정치적 사조思潮를 의미하는 셈이다. - P57

노무현 질서의 특징 중 하나는 정당에 의존하지 않는 대중정치의 본격화다. - P58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국민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 개혁 어젠다를 분석한 한 논문은 한국의 정당들이 20세기 서유럽처럼 계급에 따른 이해관계에 기반해 정당 간 동원 경쟁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축소됐고 대신 당내분파 갈등이나 기성 정치권과 신진 세력 간의 갈등이 과도하게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 P64

노무현 질서의 한 축은 수출지향 경제의 질적 고도화다. - P65

수출 대기업의 질적 고도화는 상위 중산층(또는 상위 중간계급)의 시대를 열어젖혔다. 한국에서 이른바 ‘최상위 1%‘와 ‘상위 10%의 상위 중산층 또는 상위 중간계급‘의 부의 원천은 수출 대기업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 P72

정치나 사회 영역에서도 상위 중산층은 적극적으로 행동에나섰다. 장석준 산현재 기획위원은 "한국 사회의 여론 형성과 정치 판세 결정에서 키를 쥐고 있는 특정 계층의 대중운동"으로 "중산층 행동주의"를 지목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중산층은 대기업정규직 또는 전문직으로, 대체로 대도시의 단지형 아파트 1채 이상을 갖고 자녀의 서울 4년제 대학 입학에 사활을 건다. 즉 상위중산층이다. 장 위원은 이들이 중산층 지위를 결정하는 소득, 자산, 교육의 세 축에서 강력한 조직화 및 여론 형성 자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다른 어느 계층보다 활발하게 집단행동에 나서고 여론을 만들고, 세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74

보수는 전통적인 엘리트나 기업인 및 자산가를 중심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고령자들이 모였다면, 민주당계는 상위 중산층을 중심으로 호남 출신 저소득층이 핵심 표밭이었다. - P76

2000년대 대중정당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두 당 모두 경제적 ‘승자‘들이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 정당간 균열은 먹고사는 문제와 거리가 먼 정치 개혁, 검찰 등 권력 기구 장악, 언론 등을 놓고 벌어졌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뒤처진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른바 두 당을 오가는 일종의 ‘구조적 스윙보터‘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 P77

민주당계 정당은 원래 호남과 호남 출신 이주민을 기반으로한 정당에서 대기업 정규직 중산층 중심의 정당으로 변모해갔다.
기실 민주당계 정당이 내세운 ‘지역주의 타파‘라는 구호는 실질적으로 수도권 중산층 정당으로 당 정체성을 바꾸자는 의미였다. - P77

이중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다차원적 불평등이 격차 심화에 대한 반발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이다. 세대 내 불평등(소득 및 자산의 이동성)뿐만아니라 세대 간 불평등(부모와 자녀간의 계층 이동)도 악화됐다. - P82

김영삼과 김대중이 1960대부터 정치 활동을 하며 사실상 산업화·민주화를 만들어낸주역이라면, 노무현과 이명박은 산업화·민주화가 바꿔놓은 한국인의 삶을 대변했다. - P87

열린우리당이 2004년 이후 급격히 무너졌듯, 문재인 정부도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압도적인 우위가 2021~2022년 사이 사라져버렸다. 민주당의 패배는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이 몰락했던 것과 비슷하게 경제 발전에 따른 불평등 확대가 근본적인원인이었다. 2007~2008년보다 더 상황이 나쁜 것은 ‘노무현 질서‘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의 기반이 밑바닥에서부터 허물어졌다는 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민주당을 이탈하기 시작한 이들의 면모는 이를 잘 보여준다. - P95

2022년 두 차례 선거 (대선과 지선) 결과에 대해 <한겨레>는 "진보 · 리버럴·중도를 아우르는 ‘반기득권 포퓰리스트 연합‘(촛불동맹)의 붕괴‘라고 평가했다. - P98

대개 ‘○○ 신도시’라 불리는 곳에사는 이들은 대졸 화이트칼라이고, 30~40대이며, 서울의 주택을살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은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형적인 민주당 지지자의 프로파일이다. - P102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공급 부족, 유동성 확대, 수출 대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상위 중산층의 소득 증가 등 주택가격 상승을 이끈 요인이 고스란히 전세가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 P104

부동산 가격이 확 뛰는 기간에는 도리어 집주인의 행복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됐다. 먼저 다른 사람의 집, 특히 좀 더 학군·교통· 입지·시설 등 품질이 좋고 가격도 높은 집의 가격이 오르기에 자기 집의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보유에 따르는 세금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 P105

2차 노동시장의 취업자 규모는 전체의 80% 안팎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인 데는, 여론시장에서목소리는 작지만 투표수는 압도적인 2차 노동시장‘에 속한 이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P110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왔던 이유 중 하나는2차 노동시장에서 대단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 P115

서울과 경기의 고령층이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선 것은 명확했던 고령자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하지 않았기문일 것이다. 2022년 대선 또는 지선에서 국민의힘에 투표한 경기도 거주 호남·충청 출신 60~70대들은 이 문제를 극명히 보여준다. - P120

민주당은 상위 중산층의 정당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 활동에 가장 활발히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 중에는 서울 등 대도시에 살고 대기업 정규직으로 안정된 경제적 지위를 가진40~50대가 많다. 2020년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으로 만들어진 열린민주당의 <당원조사 분석 보고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열린민주당 당원들은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더 ‘강성‘이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검찰·언론 개혁이나 적폐 청산 등의 의제를 선호한다. 민주당의 여론 주도 그룹인 셈이다. - P121

민주당 정부에서 약자를 위한 재정을 늘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데 있다. - P123

미국의 정치분석가 에즈라 클라인은 "지지하는 당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반대하는 당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기인하는 당파적 행동"인 "부정적 당파성"48이 오늘날 미국 정치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지적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논리는 민주당에서 부정적 당파성을 생산하는 데 핵심 메커니즘이었다. - P126

민주당이 이전과 같이 반독재·반기득권 슬로건을 내걸고 이른바 ‘민주개혁’ 세력을 결집시키는 방식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다. - P130

윤 대통령이 취약한 지지기반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P138

한마디로 말하면 박정희, 반공·반북, 영남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전통적 보수가 퇴조한 가운데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새로운 보수가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 P141

시장 보수의 지지율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보수의 주된 지지 기반이 기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졸 화이트칼라 유권자 비율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그러하다. 하지만 요즘 보수는 이전보다 훨씬 고소득자나 자산 보유자 위주 정책을내놓고 있다. 보수 진영을 이끌어가는 집단과 투표장에서 숫자
‘로 힘을 발휘하는 집단 간의 괴리가 심해지는 모습이다. - P143

보수정당 지지층을 아주 단순화시켜 표현하자면 서울 강남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에 사는 자산가들이 주가 되고 60대 이상고령층과 영남 지역 거주자들이 결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 주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지지층의 외연을 구성한다. 여기에 20~30대, 특히 남성들이 2022년 선거에서 새로 지지층에 편입됐다. 20~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을 묶어주던 것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전통적인 엘리트 집단에 대한 믿음과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다. - P146

[마이리뷰] 권력과 진보

권력과 진보 -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쟁투,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작가
대런 애쓰모글루.사이먼 존슨 지음, 김승진 옮김 / 생각의힘 / 2023년 6월

그는 알고리즘의 필터가 사용자들에게 본인의 견해와 일치하는 목소리만 들리는 인공적인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필터 버블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_ 민주주의, 무너지다 중 - P513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시궁창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가? 아니면 테크 회사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우리를 이렇게 유감스러운 상태에 도달하도록 만든 것인가? 진실은 후자에 더 가깝다. 이는 9장에서 제기했던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준다.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도 않고 획기적으로 인간을 능가하지도 않는데 AI는 왜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
답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사들이 개인별 디지털 광고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전적인 수입에 있다. 또한 이것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특정한 경로로 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디지털광고는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들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사용자의 관여도를 늘리기 위한 쪽으로 노력을 쏟을 유인을 제공한다. 그리고 분노와 선동으로 강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이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_ 민주주의, 무너지다 중 - P517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목소리의 다양성이 핵심이며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 즉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하고 공공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_ 민주주의, 무너지다 중 - P329

따라서 AI 환상은 반민주적 충동을 선호한다. 많은 경영자들이스스로 중도 좌파이고 민주적 제도를 지지한다고 생각할 때도, 심지어본인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생각할 때도 그렇다. 그들의 정치적 지지는종종 문화적인 사안에 집중되어 있고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인 ‘사람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편리하게도피해간다.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민주적 참여가 더욱 독려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업가와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테크놀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테크놀로지의 침투적인 영향에 대해 불필요하게 우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AI에 대한 대부분의 두려움은 전적으로 근거가 없다고까지는 할수 없더라도 분명히 과장되었다"고 말했다.

_ 민주주의, 무너지다 중 - P530

우리를 현재의 곤경으로 데려온 것은 선택이었고, 특히 테크 기업, AI 연구자, 정부들이 내린 선택이었다.

_ 민주주의, 무너지다 중 - P537

이러한 관리 체계는 위키피디아가 가짜 정보와 프로파간다를막는 데, 또한 다른 사이트들에서 너무나 일반적인 양극화를 막는 데효과가 있었다. 위키피디아 사례는 소셜미디어 초창기에 일었던 테크노- 낙관주의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군중의 지혜"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올바른 조직 구조에 의해 감시되고 지원되며 테크놀로지의 사용과 방향에 대해 합당한 선택이 내려질때만 가능하다.

_ 민주주의, 무너지다 중 - P539

테크놀로지의 방향을 다시 잡는 과정에 꼭 자동화를 막거나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것이필요하지는 않다. 필요한 것은, 인간의 역량을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독려하는 것이다.

_ 테크놀로지의 경로를 다시 잡기 중 - P560

또한 우리가 현재 처한 곤경에 대해서는 보편기본소득이 엉뚱한 해법일 수도 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정책들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 자신이 사회에 가치 있게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공동체에 더 많이 참여하고 만족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은 여러 실증근거에서 확인된 바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더 큰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일하지 않고 소득 이전만 받느니 차라리 상당한 양의 돈을 포기할 의향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_ 테크놀로지의 경로를 다시 잡기 중 - P589

HIV/AIDS와 싸우는 데서도, 재생에너지 영역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꽤 빠르게 이루어졌다. 일단 내러티브가 바뀌고사람들이 조직화되자 사회적 압력과 금전적 인센티브가 테크놀로지의 경로를 선회시켰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미래 경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_ 테크놀로지의 경로를 다시 집기 중 - P597

[마이리뷰] 하루 교양 공부

하루 교양 공부 - 나와 세계를 잇는 지적 생활 습관 ㅣ 하루 한 공부
전성원 지음 / 유유 / 2022년 12월

사실 노벨문학상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1901년 최초의 수상자가 결정되면서부터 일었다. 첫 수상자로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사람은 프랑스의 소설가 에밀 졸라였지만 그가 유물론자였던 데다 생전의 노벨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탓에 프뤼돔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_ 노벨상 중 - P945

[마이리뷰] 이탈리아로 가는 길

이탈리아로 가는 길 - 선진국 한국의 다음은 약속의 땅인가
조귀동 지음 / 생각의힘 / 2023년 7월

정치적 갈등 수준은 대단히 높아졌지만, 정작 갈등의 내용은유권자의 실질적 이해관계나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정치인과 정당은 고정 지지자만 바라볼 뿐 반응성(유권자의 여론이나 투표 결과에 대응해 움직이는 것), 책임성(정치 행위나 선거 결과 등에 대한 상벌이 분명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

_ 들어가며 중 - P6

하지만 현재 한국 민주주의는 공식적인 제도는 안정적일지 몰라도, 그 운영을 담당하는 행위자인 대통령실과 주요 정당은 무능력하다. 이를 압축해 보여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_ 들어가며 중 - P8

정치의 불안정성, 역량 상실, 타협의 부재는 결국 정치적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사회를 낳는다. "경제 위기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한국 정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늪" 등의진단이 몇 해 전부터 나오는 이유다. 정치는 공동체에서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대립을 조율하고, 집단적 선택을 내리는것이다. 결정이야말로 정치의 본질이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못하는 사회는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그저 운이 좋기만을 바라기 일쑤다.

_ 들어가며 중 - P10

굳이 ‘노무현 질서‘라고 이름 붙인 것은 2000년대 초중반 형성된 정치 질서의 핵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이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즉 정권 교체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간주하는 민주주의가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것은2002년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당내경선과 대선에서 승리한것은 이전과 다른 대중 동원 방식을 만들어냈기에 가능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 엘리트들은 민주당을 ‘개조‘
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핵심은 당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인이 ‘시민‘을 직접 동원하는 기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당내 권력을 잡는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대학교 졸업·대기업 근무 · 대도시 거주 화이트칼라 집단이 사회 전반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중산층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성공했다.

_ 들어가며 중 - P13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포퓰리즘 정치는 이미 주류에편입됐다. 두 정당 모두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질적인 지지 연합을 포괄하는 의제를 설정하지 못한다는 모순에 봉착해 있다. 여기에 대한 손쉬운 해결책은 ‘적‘을 설정하고, 그 적을 타도하는 것만이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목표(다시말해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라는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_ 들어가며 중 - P17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이 어떤 유형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질문을 던질 때,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무거운 답을 내릴 수밖에 없다. 산업화 시대 누적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급격히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데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질서가 스스로의 모순에 못 이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모습이 닮았기 때문이다. 또 정치 영역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포퓰리즘적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새로운 표준이 되는 듯한 양상은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보다 이탈리아와 닮았다. 한국 사회에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환호 한편에 미래상에 대한 불안이 짙게 깔려 있는 건, 많은 이들이 ‘어떤 선진국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_ 들어가며 중 - P20

현재 한국 정치의 위기는 ‘중산층‘이라는 사회계약의 붕괴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국 정치의 복원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드는 세력에게만 가능할 것이다.

_ 들어가며 중 - P22

[마이리뷰] 권력과 진보

권력과 진보 -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쟁투,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작가
대런 애쓰모글루.사이먼 존슨 지음, 김승진 옮김 / 생각의힘 / 2023년 6월

그렇더라도,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해 길항 권력을 행사할수 있는 제도적 채널이 없었다면 이러한 유형의 복지 자본주의는 희망사항 이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대공황 이후에 바로 그러한 제도적 채널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_ 투쟁으로 점철된 경로 중 - P335

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잘 확립되어 있었던 대량생산 기법은 전후에 산업 전반으로 퍼졌다. 자동차 산업 자체도 빠른 성장을 이어갔다. 1930년대에 미국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평균 300만 대였는데1960년대에는 연간 약 800만 대로 증가했다. 미국이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다음에는 자동차가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_ 투쟁으로 점철된 경로 중 - P346

하지만 이와 같은 고무적인 사실에 너무 흥분하지는 말아야 한다. 서구 세계에서 전에 없이 공유된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고는 있었지만 적어도 세 개의 집단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이득 모두에서 배제되었다. 여성, 소수자(특히 미국의 흑인), 그리고 이민자다.

_ 투쟁으로 점철된 경로 중 - P362

컴퓨터에 대해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에 대해 안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이다.
-테드 넬슨 Ted Nelson이 한 말로 알려짐 - P366

하지만 실제로 전개된 현실은 크게 달랐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공유된 번영의 무덤이 되었다. 임금 성장은 둔화되었고 국민소득중 노동으로 들어가는 몫은 급감했으며 1980년경부터 시작해 임금 불평등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세계화, 노조의 약화 등 수많은 요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테크놀로지의 방향 선회였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노동자의 업무를 자동화했고, 자본에 비해 노동에 불리하게, 그리고 대졸이나 대학원졸 노동자에 비해 저학력 노동자에게불리하게 작용했다.

_ 디지털 피해 중 - P369

1 임금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은 전체 이야기 중 일부일 뿐이다.
미국은 늘 "아메리칸드림을 자랑스러워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소득계층 면에서 얼마든지 상향으로 이동할 수 있고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라고 말이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아메리칸드림의 가능성은 점점 더 아래로 짓눌렸다. 1940년에 태어난 사람은 90퍼센트가 부모보다 소득이 많았지만(인플레이션 반영) 1984년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이 비중이 50퍼센트에 불과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노동자 대부분의 전망이 암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최근에 퓨리서치 센터가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8퍼센트는 오늘날의 아이들이 성인기에 부모 세대보다 재정 여건이 나쁠 것으로 보고 있다.

_ 디지털 피해 중 - P371

이에 더해, 자동화가 저숙련 및 중숙련 노동자들의 업무에 주로집중되면서 불평등이 더욱 증폭되었다. 1980년 이래 실질임금이 떨어졌던 인구 집단 거의 모두가 그 시기에 자동화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상이한 인구 집단 사이의 불평등 증가분 중 자동화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4분의 3 정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_ 디지털 피해 중 - P375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은 직물, 의류, 장난감 등 저부가가치 제조 분야에 주로 집중된 반면 자동화는 자동차, 전자, 금속, 화학, 사무직 등 더 고부가가치, 고임금 영역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영역에서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데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_ 디지털 피해 중 - P377

하지만 뉴딜에 반대하는 것과 일부 경영자의 반규제, 반노동 입장과 프리드먼 독트린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점점 더 많은기업이 규제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는 있었지만1970년대 초에 대대적인 탈규제와 노조 해체는 여전히 주변적인 아이디어였다. 이것이 1973년의 석유파동과 뒤이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달라지게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기존 시스템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되었고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징후로 여겨졌다. 경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졌고 프리드먼 독트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당국과 노조에 맞서 기업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해답으로 보였다.

_ 디지털 피해 중 - P393

거대 기업이 빠르게 덩치를 불린 것은 굉장히 폭넓은 함의를갖는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거대 기업들이 심지어 더 큰 시장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권력이 경쟁자의 혁신을 저해하고 자신의경영자와 주주를 살찌우는 데 사용된다고 우려한다. 거대 독점 기업은소비자에게도 종종 좋지 않다. 가격과 혁신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거대 독점 기업은 생산성 밴드왜건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노동자들을 끌어오기 위한 경쟁이 줄기 때문이다. 그들은 원래도 부유한 주주들을더 부유하게 만듦으로써 불평등을 꼭대기 쪽에서 강력하게 증폭시킨다. 때로는 거대 기업이 수익을 노동자들과 분배해서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지난 몇십 년간 벌어진 제도적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이 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바로 노동자 권력의 쇠락이다.

_ 디지털 피해 중 - P398

사무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자동화가 고용 감소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를 상징하는 또 다른 테크놀로지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볼 수 있다. 바로 산업용 로봇이다.

_ 디지털 피해 중 - P407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이름을 올린 실리콘 밸리의사업가 폴 그레이엄Paul Graham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경제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가 되었고 지난 10년을 그렇게 하면서 보냈다.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막지 않고는 부의 편차를 막을 수없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을 막지 않고는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_ 디지털 피해 중 - P415

한편, 타일러 카우언Tyler Cowen과 로버트 고든Robert Gordon 같은 경제학자들은 실망스러운 생산성 지표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혁명적이라 할 만큼의 대대적인 혁신을 할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본다. 테크노-낙관주의와 대조적으로, 카우언과 고든은 위대한 혁신의 시대는 지나갔고 지금부터의 향상은 단지 점진적일 뿐일 것이어서 생산성 성장도 느릴 것이라고 말한다.

_ 디지털 피해 중 - P419

결론적으로, 테크놀로지의 편향은 아주 많이 "선택"의 문제였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이어서 테크 미래주의자들이 사회를 재구성하는 도구를 새로이 발견하면서 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도구는 바로 인공지능이다.

_ 디지털 피해 중 - P423

이와 달리 "기계 지능"에 대한 열광은 대규모 데이터 수집, 노동자와시민의 역량 약화, 그리고 노동자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화로의질주를 촉진한다. 그것이 "그저 그런 자동화" (생산성 이득이 조금밖에 없는 자동화)에 불과한 경우에도 말이다. 그리고 자동화와 대규모 정보수집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매우 부유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_ 인공 투쟁 중 - P430

"기계 지능에 집착하기보다 기계가 인간에게 얼마나 유용할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이것을 "기계 유용성"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기계 유용성에 집중하면 사회적으로 더 유익한, 특히 노동자와 시민에게 더 유익한 경로를 찾아가는 데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이 주장을 개진하기 전에 기계 지능에 대한 오늘날의 집착이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 Alan Turing이 정식화한 비전으로 가보아야 한다.

_ 인공 투쟁 중 - P437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예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톱다운으로 테크놀로지를 디자인해 내려보냄으로써 인간이 저지르는실수 및 그러한 실수가 일터에서 발생시키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을 기계와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것은사회적으로 충분히 용인 가능한 일이 되고, 사람들에 대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그렇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을 보완하기보다 인간 등가에 도달하는 것을 진보의 기준으로 삼는 방향성을 한층 더 정당화하며, 이는 노동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의 관심사와도 매끄럽게 부합한다.

_ 인공 투쟁 중 - P446

인간이 생산에서 수행하는 많은 업무는 루틴한 활동과 복잡한활동(사회적 소통, 문제 해결, 유연성, 창조성을 필요로 하는 활동)의 혼합이다. 인간은 암묵적 지식과 전문성에 의존해 그러한 일들을 수행한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전문 역량의 상당 부분은 지극히 맥락 의존적이어서 AI 알고리즘으로 변환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업무가 자동화되면 그러한 지식은 소실되기 쉽다.

_ 인공 투쟁 중 - P448

사회적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통적인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최근의 AI 테크놀로지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 적응, 유연성, 소통이 관여되어야 하는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_ 인공 투쟁 중 - P451

패턴 인식에 사용되는 통계적 접근의 또 한 가지 만성적인 문제는 "과적합overfitting"이다. 실증 관계에 적합시킬 때 타당성을 갖는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를 사용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것이 문제인이유는, 통계 모델이 데이터에서 실은 관련이 없는 정보들을 불러와서그것들에 의존함으로써 부정확한 예측과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학자들은 과적합을 막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개발해 왔다. 모델을 적용하려 하는 샘플이 아닌 다른 샘플에서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것이 한 가지 사례다. 그럼에도 과적합은 현재의 AI 접근이 가지고 있는 결함, 즉 모델링해야 할 현상에 대한 이론과 가설이 부재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통계에서 골치 아픈 문제다.

_ 인공 투쟁 중 - P455

우리가 기계에 원하는 것은 "지능" 혹은 "고차원 역량"이라고 불리는 무정형의 무언가가 아니라 기계가 인간의 목적에 맞게사용되는 것이다. 기계 지능이 아니라 기계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어야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_ 인공 투쟁 중 - P464

오늘날 우리는 H. G. 웰스가 타임머신에서 묘사한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가까워지고 있는 듯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중 구조 사회다. 꼭대기에는 거대 기업의 거물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부를 자신이 가진 놀라운 천재성으로 획득했다고 믿는다. 바닥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 테크 지도자들은 이들이 늘 오류를 저지르고 대체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AI가 현대 경제의 많은 면에 점점 더깊이 파고들면서 이 두 계층은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_ 인공 투쟁 중 - P482

두 연구자는 이 상황을 조지 오웰의 『1984보다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사회비평가 닐 포스트먼NeilPostman은 이렇게 말했다. "오웰이 두려워한 것은 책을 금지하려는 사람들이었다. 헉슬리가 두려워한 것은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애초에아무도 없기 때문에 책을 금지할 이유 자체가 없는 세상이었다."

_ 민주주의, 무너비다 중 - P496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 하지만 현대의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빛 속에서도 고투를 겪는다.

_ 민주주의, 무너지다 중 - P502

중국의 지방 정부와 계약한 AI 기업들은 연구개발의 방향을 점점 더 안면 인식 등 추적 기술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러한 인센티브가 작동한 결과로, 중국은 감시 기술에서는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지만 자연어 처리, 언어 논증, 추상 논증 등여타 AI 영역에서는 뒤처져 있다.

_ 민주주의, 무너지다 중 - P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