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팩트풀니스

팩트풀니스 -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한스 로슬링.올라 로슬링.안나 로슬링 뢴룬드 지음, 이창신 옮김 / 김영사 / 2019년 3월

사람들이 내 질문에 무척 극적이고 부정적인 답을 하는 이유는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 탓이다. (p.27)

‘사실충실성‘은 건강한 식이요법이나 규칙적 운동처럼 일상이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일단 연습해보라. 그러면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을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대체할 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암기하지 않고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진짜 위험성과 여러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되 엉터리 정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 (p.31)

[마이리뷰] 장제우의 세금수업

장제우의 세금수업 - 당신의 세금이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진다면
장제우 지음 / 사이드웨이 / 2020년 1월

나는 이제껏 가난한 이들까지 번듯한 집에서 살 수 있는그런 복지를 원한 적이 없다. 노인들에게 80~90만 원씩 노후연금을 지급하는 복지국가 또한 내가 그려온 세상이 아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온갖 혜택을 선물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두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구든 힘을 보태는 나라야말로 내가 희망하는 세상이다. 부자가 아니면, 나눔과 연대를일단 모른 척하라고 닦달하는 사회는 흉하고 슬프다. (p.171)

부자증세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럴싸한 명분을덧씌우는 것도 그 자체는 흠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정치집단이 기본으로 전제해야 할 주제 파악과 현실 인식을 빠뜨린다면, 그런 부자증세는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한다. 부자증세를 강조하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덕목은 모두의 연대와 증세를 호소할 수 없는 그 역량 없음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것이다. 부자증세를 넘어 보편 증세를 성공시키기 위한 정지 작업은 여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p.175)

보육은 국가가 무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분담하는 것 (p. 183)

더 나은 미래를 그리는 바람, 희망, 열망. 바로 이런 것들이 복지 재원의 궁극적인 원천이지만 우리에겐 이 원천이 메말라 있다. 한국 국민의 이기심을 표상했던 거센 조세저항은 바로 이 ‘꿈의 가뭄’ 때문이다. (p.197)

[마이리뷰] 장제우의 세금수업

장제우의 세금수업 - 당신의 세금이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진다면
장제우 지음 / 사이드웨이 / 2020년 1월

중요한 건 간접세가 아니라 그 세금을 통한 복지정책이다. 윤 교수는 보편적 복지급여의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복지프로그램이 간접세의 긍정적 기능을 이끌어낸다고 강조한다. 소득분위별 현금복지의 비중에 대한 통계를 통해 부 분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p.125)

한국에서는 간접세의 인상을 곧 서민 부담의 증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간접세를 인상하지 않는 것과 서민을 위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안이다. 이를 등가관계로 놓으면 서민을배려하고 있다는 ‘착각의 위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어디까지나 착각일 따름이다. 한국은 지금껏 저소득층 복지를소홀히 하면서 간접세를 억제하여 서민을 챙기겠다는 ‘가식’의 나라였다. 이제 그런 가식은 벗어던지고 진짜 서민 살리기를 해야 한다. 간접세를 올려서라도 강화해야 할 복지가 있다면 이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국민을 위하는 길은 복지에 필요한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지 간접세 증세를 배척하는 게 아니다. (p.129)

한국의 저소득층 복지가 빈약한 것은 보편 복지 때문이아니다. 보편 복지도 부족하다. ‘보편 복지‘는 개선과 확대가 동시에 요구되는 과제이지, 저소득층 복지로 돌려야 할 ‘낭비‘가 아니다. 세출 개혁으로 줄여야 할 예산은 보편 복지가 아닌 다른 부문이다. (p.131)

그러나 법인세가 늘거나 주는 것은 스웨덴과 덴마크의 기업 세금에서 보듯 선도, 악도 아니다. 오히려 법인세는 소득세보다 한참 적게 걷히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은 보편 증세를 통해 소득세가 대폭 늘어나야 복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때 법인세는 도저히 소득세를 따라갈 수 없다. 앞서 보았듯 우수한 삶의 질의 국가들은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훨씬 많이 걷힌다. 현재 수준에서 더 늘어봐야 그리 많지 않을 한국의법인세에 맞추어 소득세를 걷으려는 행태야말로 잘못된 것이다. 이는 소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복지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기업의 세금에 대한 선악 이분법을 버리고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p.152)

높은 조세저항과 낮은 세금은 팍팍한 삶의 근원인 동시에, 정치에 대한 허술한 감시망의 토양이기 때문이다. (p.156)

표면적으로 ‘낙수효과‘와 ‘부자증세‘는 대립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만 있으라‘를 종용하여 사람들의 삶을 해친다는측면에서 이 둘은 다르지 않다. 조세저항을 무리하게 두둔하기위해 여러 가지 해로운 논리를 전파한다는 점에서도 서로 닮아 있다. 충분한 세금의 확보를 가로막으며 복지 발전을 방해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p.163)

[마이리뷰] 장제우의 세금수업

장제우의 세금수업 - 당신의 세금이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진다면
장제우 지음 / 사이드웨이 / 2020년 1월

안타깝게도, 스웨덴에겐 가장 저조했던 1.5대의 출산율이 한국에게는 부질없는 희망의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 복지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바람에 국가재정이 파탄 나고 미래 세대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선의의 저주가 횡행하지만, 이 저주를 이겨낼 길이 보이지 않는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p.31)

[마이리뷰] 배움의 발견

배움의 발견 - 나의 특별한 가족, 교육, 그리고 자유의 이야기
타라 웨스트오버 지음, 김희정 옮김 / 열린책들 / 2020년 1월

면 나는 늘 아파치 여인들이 생각나곤 한다. 삶을 이루는 모든 결정들, 사람들이 함께 또는 홀로 내리는 결정들이 모두 합쳐져서 하나하나의 사건이 생기는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모래알들이 한데 뭉쳐 퇴적층을 만들고 바위가 되듯이, (p. 75)

고함이 오가는 것보다 침묵이 더 참을 수 없었다. (p.76)

호기심의 씨는 이미 뿌려졌다. 그 씨앗을 기르는 데는 시간과 지루함 말고는 다른 것이 필요 없었다. (p.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