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계속 돌고, 우리 사회는 계속 움직인다!!

사회선생님이 뽑은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전국사회교사모임 지음 / 휴머니스트 / 2007년 9월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첨예한 쟁정이 되어 왔고, 다시 말하면 이해당사자가 개인이건 집단이건 그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사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 판결이다. 판결내용에서 보면, 승소와 패소한 자간에 자신의 논리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이 가진 소중한 가치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 과정을 걸쳐 법치사회의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결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 여기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를들면, 무죄추정의 법칙을 다룬 치과 의사 모녀 사건은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이던 이명박후보 BBK에서도 검찰이 주장한 내용이고, 이문옥감사관 사건과 유사한 삼성비자금 폭로사건등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건과 사고등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판결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판결을 읽어면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우리 주변의 사례와 연결하면 훌륭한 토론 자료로서 손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