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역시 K자형으로 나타났다. 여유있는 쪽은 더 빠르게 회복했고 충격을 받은 쪽은 회복 국면에서도 오히려 더 내려갔다. 어려워진 사람은 직장을 잃고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며 처지가 더 어려워졌다. 팬데믹은 충격도 차별적으로, 회복도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양극화를 더욱 악화시켰다. 거기에 더해 재정·통화정책 패키지는 자산가격을 급등시킴으로써 소득의 양극화뿐 아니라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더해졌다. 어려운 사람은 자산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물가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유례없이 불균등한 충격이다. _ 팬데믹이 불러온 구조적 변화 중 - P110
이번에는 팬데믹 위기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일찍 긴축국면으로 선회하고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결정을 대외에 발표했다. 호주, 영국, 한국 중앙은행은 미국 연준과 비슷한 결정을 했다. 이번에는 여러 국가들이 자산가격 급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긴축 행보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까? 2022년 국내외 금융시장의 시선이 온통 각국 중앙은행을 향하고 있다. 낙관적인 의견보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_ 복합위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 중 - P149
글로벌 위기 이후 디플레이션 파이팅에 전념하다시피 한 선진국 중앙은행에게 이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매우 생경하고 당혹스러운 과제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느 수준에 머물지, 그리고 금리인상에 얼마나 반응할지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갑자기 찾아온 인플레이션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상화 시기(2015.12~2018.12)보다 이번 연준의 정상화 여정을 휠씬 더 어렵게 만드는 핵심 변이 요소이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 _ 복합위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 중 - P154
국가자본주의인 중국경제를 외부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단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중국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전망하고 베팅에나섰다가 손해를 본 국제 투자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경제를둘러싼 비우호적인 대외환경, 누적된 부실의 크기와 심각성, 감속 구간에 들어선 중국의 성장경로 상의 특성 등을 두루 고려해볼 때 중국 경제는 지금 어려운 변곡점에 서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전환기 중국경제의 문제가 우리 거시경제와 금융에 미칠 영향을 깊이 연구하고 대비해야한다. _ 복합 위기 가능성에 철저헤 대비하라 중 - P159
중국과 미국 간 자본거래로 많이 회자되는 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1조 달러이다. 막대한 규모라서 중국이 이를 무기 삼아내다 팔면 미국 국채시장이 흔들릴 거라는 투의 전망이 심심치 않게나온다. 그런데 NBER 보고서는 미국 민간 투자자들이 (거주지 기준국제통계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에 필적하여 0.7조 달러 규모의중국 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라고 강조한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 간 자본거래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밀접하고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_ 복합위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 중 - P163
한국은 코로나19 전후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 상승의 77%가 민간부문에서 일어났다. 가계와 기업부채의 수준을 비교하면 가계 레버리지 비율의 수준이 글로벌 여타 국가에 비해 높고 상승률도 빠른 반면, 기업 레버리지는 글로벌 평균 수준이다. 소득수준(일인당 GDP, 실질기준)을 고려한 매크로 레버리지 추이를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일인당 GDP 2~2만 달러 구간으로부터 여타 G7 국가의 비율을 능가하여 가계 레버리지 증가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_ 복합위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 중 - P169
개인사업자대출과임대보증금 채무를 반영할 경우 2021년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3,170조원, GDP의 16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_ 복합위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 중 - P171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채이자율(r)이 명목경제성장률(g)보다 낮으므로(r<g) 국가부채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_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중 - P178
먼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과 충격의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이후 논의를 위해 바람직하다. 저출생과 베이비붐 세대 대량 은퇴로 인구구조의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고,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연금개혁 조치가 없다면연금재정이 후대로 갈수록 빠르게 나빠진다는 것도 연금 수리학의 영역이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_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중 - P189
최근의 국채시장 상황과 미래 전망을 두고 각기 다른 두가지 주장이 가능하다. 먼저 한해 7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발행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의 강한 수요로 너끈히 소화할 정도로 국고채가 국제적인 안전자산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국채 소화를 외국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경계해야 한다고도 볼 수 있다. _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중 - P203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다음 세 분야에 관한 선택이 특히 중요하다고본다. 첫째, ‘산업역군들의 노후’, 둘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셋째, ‘자산 격차‘이다. 이것들이 우리 사회의 난제가 된 것은 문제의 원인에 관한 분석이나 현상에 대한 진단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과감하고 혁신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_ 양극화 해소 중 - P207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은 일이 필요하다. 경제통계에서 생산가능인구는 15세~64세이지만 우리나라 실효 은퇴연령은 73세 언저리로 추산된다. 베이비붐 세대 노인 인구가 늘어갈수록 65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는 추세다. 노인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가사, 돌봄, 방범, 청소 등 노인형 민간 일자리도 많이 늘고 있으나 단일분야로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나라 노인 공공 일자리 사업과 예산이 월등히 큰 것은 선진국에 비해 은퇴자를 위한 연금지출 예산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임금 혹은 연금이 될 수밖에 없다. _ 양극화 해소 중 - P210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전통적인 단면 시장구조를 플랫폼이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 들어서서 양쪽을 매개하는 ‘양면‘ 시장 구조로 변환시킨다. 단면 시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교섭한다. 반면 플랫폼 시장에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가 형성된다. 자연히 플랫폼이 가격 설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소비자의 후생과 생산자의 잉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_ 플랫폼 규율 체계 선진화 중 - P232
2017년 광풍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0년 팬데믹 이후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젊은 층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주식시장(KRX) 거래대금을 상회할 정도로 그 참여자 수나 거래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국가별로 가상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내 가상자산시장을 글로벌 3대규모(미국, 중국계 자본, 한국)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_ 블록체인과 가장자산의 미래 중 - P257
2021년부터 넷 제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각국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하나씩 구체화해나가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전력요금 등 화석연료와 관련된 모든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_ 탄소중립 실행계획 마련 중 - P281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단계에서 화석연료 없이 넷 제로로 갈 수있다고 믿는 것은 현실성 없는 희망사항(wishful thinking)일 뿐이다. 녹색전환(going green)의 길은 통념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 탄소중립 실행계획 마련 중 - P282
한국은 바야흐로 제3기 산업화 시기에 진입했다. 1960년대부터1980년대까지 30년은 외자를 빌려 산업화를 시작해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진입한 한국 산업화의 제1기다. 1990년부터 2020까지 30년은 일본 등 쟁쟁한 선진국과 경쟁하며 제조업의 국제 강자로 자리 잡은 산업화 제2기이다. 제1기와 제2기는 탄소연료 전성시대다. 이 시기에 한국 제조업은 세계적인 강자로 올라섰다. 제3기는 2050년까지이어질 탄소중립의 시대이다. _ 탄소중립 실행계획 마련 중 - P295
저탄소 청정기술의 개발에는 막대한 R&D 비용이 소요된다. 수소에너지 기술이나 탄소포집기술(CCUS)같이 탄소중립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기술은 성공 가능성도 보장하기 어렵다. 설령 개발이 되더라도 그 기술의 가격이 높아서 대체재라고 할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가격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정부가 확실한 R&D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가격 현실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저탄소기술의 시장 안착이 가능해진다. _ 탄소중립 실행계획 마련 중 - P299
당시에 ‘어머니 같은 지구를 살린다‘는 멋진 말을 하는 정치지도자들에게 보통 시민들은 ‘난 하루하루를 살아갈 빵이 필요해‘라고 절규했다. _ 탄소중립 실행계획 마련 중 - P301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은 우리의 안온한 일상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더러운‘ 석탄, 석유,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겸손함과, 지금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행동하지 않으면 평온한 일상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절박감을 모두가 공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_ 탄소중립 실행계획 마련 중 - P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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