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나라로
최연혁 지음 / 시공사 / 2016년 6월

참 흥미로운 제목 아닌가?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좋은 국가를 생각하다, 역사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렇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정치 교과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대학교를 다닐 때 정치를 전공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좋은 국가’라는 문제에서는 조금씩 빗겨나 있었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배우기는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더 좋은 삶을 꿈꾸게 하는 것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나부터가 상당히 이상적인 발언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다.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만, 추구해야 할 것은 상당히 명확하게 보였다. 그 중에서 “전쟁시 국민이 국가에 의무를 진다면 평화시에는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질 의무를 지닌다”라는 리처드 티무르스의 복지국가론이 가장 이상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현대국가가 이런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는 말하자면 많은 반론이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국민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아쉽게 느껴졌지만, 딱 그 순간이었다. 막연하게 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진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2부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나간다. 그들이 갖추고 있는 문화적 DNA는 한 순간에 이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국의 내외적 환경과 수많은 도전,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변화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체제들이 ‘이식’되었다고 할까? 그래서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적 DNA가 만들어지기 힘들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른 국가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문득, ‘국민의 수준에 따라 정치인의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말이 다시 떠오른다. 분명 이 책은 국민의 정치적인 소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지프 슘페터가 독일에 대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필요한 창조적 파괴가 매우 풍부하게 일어나는 나라”라고 했다는데, 우리나라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책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