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한청훤

[eBook]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 왜 지금 중국이 문제인가?
한청훤 지음 / 사이드웨이 / 2022년 8월

8.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한청훤

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독서모임에 여러 가지 말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독서모임이 아니라 서평을 작성하는 중이기에 줄여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만 말을 해보겠니다.

첫째. 중국은 움츠러 들면서 변화를 추구하던 시기에 팽창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1세기까지의 중국은 움츠러 들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시기였습니다. 아편전쟁에 뒤이은 청제국의 몰락과 서양 열강의 침탈, 청제국의 멸망과 중화민국의 등장, 군벌들의 대립과 국공 내전, 만주사변과 만주국의 탄생, 중일전쟁과 국공합작, 2차 대전, 다시 국공내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개혁개방으로 숨가쁘게 이어진 시기 동안의 중국은 밖으로 뻗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추스르기도 힘든데 어떻게 밖으로 팽창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기 동안 중국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생존하며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나가야 했습니다. 생존하면서 강해질 여력을 모으는 시기를 버텨나가던 중국은 20세기 말부터 세계적인 밸류체인의 흐름에 편승하며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하게 됩니다. 책에 따른다면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시 사태 이후에 강력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전세계에 과시하게 됩니다.

중국이 팽창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한국입니다. 중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 근처에 있던 나라인 한국은 편하게 지내거나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통일되어 강해지면 한국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최초의 국가로 기록된 고조선은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 망했습니다. 고구려는 5호16국과 남북조의 혼란 때는 승승장구했지만 중국이 통일되어 수나라, 당나라가 되자 연이은 공격을 받다가 패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몽골은 중국을 통일하여 원나라를 세우고 고려를 줄기차게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명나라 때에 조선은 명나라와 긴장관계를 형성했지만 조공국으로 자신의 입장을 세우며 위기를 넘깁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건국으로 조선은 호란이라는 침탈을 겪게 됩니다. 이걸 작금의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중국이 위기의 시기를 건너, 통일된 상태에서 자신감을 드러낸 팽창의 시기로 가게 되면 한국은 역사를 돌아보건대 위기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차이나 쇼크’입니다. 결국 우리는 팽창의 시기를 맞은 중국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등소평이 구축한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는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공산당 엘리트들의 권력분배 및 권력계승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집단지도체제는 개혁개방 시기 이후로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죠. 하지만 시진핑은 3연임을 하면서 공산당 지도부를 자기파벌로 가득 채우면서 집단지도체제를 끝장냈죠. 팽창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낸 중국의 미래를 시진핑이 어떻게 할까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현실, 후커우 제도로 드러난 상상을 초월하는 빈부격차와 지역간 격차, 인구 감소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빚의 덫까지, 중국의 미래에 산적한 이 과제 앞에서 시진핑 중심의 공산당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지 궁금해집니다.

셋째.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은, 화려하게 내세운 굴기의 목표에 비하면 반도체에서 아직 초라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요소로 무엇보다 중요한 반도체를 두고 미국에게 뒤진 현실 앞에서 중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력을 가진 대만의 TSMC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반도체를 얻기 위해 대만으로 쳐들어갈까요? 하나의 중국을 앞세우며 중국 인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서 대만 침공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쉽게 결단을 내리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대만 침공을 하나의 카드로서 손에 쥐고 있는 건 확실한 상황이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독서 모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세 가지만 적고 보니 너무나 할 이야기가 무궁무진해네요. 무엇보다 우리 옆의 강대국이다 보니 한국은 중국을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국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면서,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