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래 지하실이 있다.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P4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발한다. 일본 관측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를 덮쳤다.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는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전원 공급 중단 - 냉각설비 파손 - 수소 폭발 - 방사능 누출‘ 로 이어진 이 사고는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의 최고 위험 단계인 7등급 재난이었다. 일본 정부와 지방 정부는 1970년대 후쿠시마 원전을 건설할 당시에 지질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이 지역에는 높이 9미터 이상의 해일이 온 적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최악의 상황에 견딜 수 있도록 원전 주변에 10미터의 방벽을 쌓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대지진으로 높이 14미터의 해일이 원전을 덮쳤다. 예상을 뛰어넘는 파국적인 상황, X이벤트가 온 것이다. - P7
X이벤트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확률로 잡아내기 어렵지만 엄청난 잠재적 파급력을 지닌 극단적 사건Extreme Event을 뜻한다. 우리가 접하는 일반적인 사건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상식상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 있다. 하지만 과거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거나, 보통의 상식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도 종종 발생 한다. - P7
존 캐스티는 자신의 저서에서 X이벤트의 11가지 주요 유형을 다음과 같이 소개힌다.
X이벤트의 11가지 유형 1. 디지털 네트워크 붕괴 : 인터넷망이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정지할 때 2. 식량 공급 중단 : 대외식량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세계 식량 공급 시스템이 무너질 때 3. 전자기기의 갑작스러운 파괴 : 전자기 펄스(EMP) 등 첨단 전자폭탄의 공격을 받을 때 4. 물리학적인 재난 : 신종 물리학 입자가 지구에 밀려들 때 5. 핵 폭발 : 핵 억제체계가 무너져 핵 전쟁이 일어날 때 6. 세계화의 붕괴 : 세계화에 의존하는 글로벌 지정학적 질서가 무너질 때 7. 석유고갈 : 산유국에서 석유 수출을 중단할 때 8. 전염병의 창궐 :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전염병이 확산될 때 9. 대정전 사태와 가뭄 : 전력망이 붕괴되거나 여러 이유 때문에 식수 공급이 중단될 때 10. 로봇의 재앙 : 인류를 위협하는 지능로봇이 출현할 때 11. 금융의 몰락 :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일거에 붕괴할 때 - P8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조속히 대응만 했다면 가벼운 사고로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 사고가 대참사로 치닫게 되는 구조가 존재했다. 우선, 이번 참사는 첨단 화학 분야에서 일어났다. 사고 원인이 어렵고 복잡한 ‘블랙박스Blackbox‘ 속에 존재했다. 첨단 과학기술의 전문화 때문에 블랙박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웠다. 이번 사건은 ‘관료주의Bureaucracy‘ 병폐가 만든 참사이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란 물질이 이 땅에서 태어나, 마구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무사안일, 무책임한 정부부처의 자세 때문이었다. 현대사회의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모든 사회 주체에 책임을 미루고 방관했다. 이전과 다른 X이벤트, 은밀한 위험사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를 ‘3B 리스크‘ 라고 명명해 본다.
블랙박스 Blackbox 관료주의 Bureaucracy 방관자 효과 Bystander Effect - P11
‘침묵의 합창‘은 전문가들의 결탁과 타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P11
자문료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기업과 학자들의 검은 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 P12
대형로펌의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옥시 측을 변호한 대형로펌은 2015년 법원에 변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을 증명한 전문 기관의 보고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서울대와 호서대 보고서만 인용해 옥시를 변호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이 대형로펌을 강력히 비판했다. ‘유해성 변론‘을 했다는 비판이었다. - P13
이처럼 과학기술 분야의 비리 사건에서 전문가들이 기업이나 정부와 검은 결탁을 맺으면, 그 사건은 좀처럼 노출되지 않는다. 마치 사건의 진실을 감싸, 모습을 사라지게 하는 ‘검은 요술망토‘라고나 할까. - P13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니다. - 파스칼 - P24
루시퍼Lucifer. 기독교에 나온 ‘타락 천사‘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마치 타락한 천사처럼, 천사와 악마의 경계선을 오갈 수 있다. 상황과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환경에 따라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를 ‘루시퍼 이펙트 Lucifer Effect‘라 한다. - P26
‘스탠퍼드 감옥 실험‘에서 간수 역할자의 비윤리적 행동이 허용될 수 있었던 건 규율과 시스템 때문이었다. 삐뚤어진 사회적 규율과 구조는 결과적으로 참혹한 일도 가능케 한다.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PHMG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상용화할 수 있는 ‘악마의 시스템‘이 존재했다. PHMG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임에도 말이다. 허술한 규율이나 잘못된 시스템이 평범한 기업 종사자들의 범죄를 부추겼다. 놀라운 일은 가해자들의 반응이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가해자는 이미 수백 명이 죽어갔음을 알게 된 이후인데도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 "우리는 심사 규정에 따라 허용해 주었다" , "심사를 거부할 규정이 없었다"
기업 "유명기관의 검증을 거쳤다" , "정부가 원하는 서류를 다 첨부했다"
전문가 "그때는 이를 밝혀낼 수단이 없었다" , "산학협력의 관행에 따라 행동했다"
가습기살균제 대참사 과정에서도 ‘스탠퍼드 감옥 실험‘ 에서처럼 간수 역할자들 사이에 집단적인 루시퍼 이펙트가 존재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실제로는 죄수가 아닌 결백한 사람인데, 죄수의 심정을 갖는 사람들 역시 존재했다. - P29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성분이 코로 흡입되면서 폐에 치명상을 입힌 것이다. - P33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 제가 죽인 거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슈퍼 가서 사고, 내가 내 손으로 타서 쐐 줬는데..." - P37
이번 사건이 더욱 가슴 아픈 이유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4명 중 1명이 4세 이하 영유아였기 때문이다. - P38
봄은 왔지만 침묵의 봄이었다. - 레이첼 카슨 - P48
근대적 환경운동을 알리는 출사표와도 같은《침묵의 봄》 은 바이오사이드Biocide의 위험을 알린 첫 번째 대중서이기도 하다. 바이오사이드의 사전적 의미는 ‘바이오Bio‘를 죽이는 물질, 우리말로는 ‘살생물제‘ 라는 뜻이다. 인간에게 해로운 대상이나 물질에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작용을 일으켜 그 유해성을 떨어뜨리는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을 말한다. 의료계나 농업, 가정에서 많이 쓰는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보존제, 향균제 등이 그것이다. - P50
카슨은 "과학적 무기가 곤충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지만, 사실상 그 총부리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향해 있다" 고 말했다. - P52
한 화학회사는《침묵의 봄》이 출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책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카슨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 P52
이 책은 대중에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P52
이렇듯, 《침묵의 봄》은 DDT 같은 살충제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발했다. ‘바이오사이드 재앙‘을 경고하는 서막을 연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 들이닥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국내의 한 화학자는 이렇게 선언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바이오사이드 재앙 중 최악의 참사다." - P52
독성학자인 이종현 박사가 CMIT/MIT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물질은 한 번 인체에 들어가면 배출이 안 돼요. 물에 잘 녹는 성분이다 보니, 폐 속 깊숙이 들어가서, 폐가 걸러내질 못 하죠. 입자크기가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나노‘크기의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 P56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CMIT/MIT의 독성 자체는 PHMG/PGH보다 높다" 며 "증기로 흡입하면 안 되는 성분을 한국에서는 가습기살균제에 쓴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성분은 폐 깊숙이 침투하는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PHMG나 PGH와는 달리, 피부 자극성이 높아 코나 기도 점막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P60
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화학물질을 다루어 본 경험이 전무한 국내 산업계는 경쟁에 밀려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허위 마케팅과 광고를 했다. - P64
무지한 자가 용감하다고 했던가. 기업과 판매업체, 정부기관들은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은 채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시켰다. 그들은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 생체실험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 P64
왜 국내에서만 가습기살균제가 개발되어 버젓이 출시되었을까. 이는 CMIT/MIT 성분이 가습기 메이트로 개발될 당시부터 경쟁 제품이 만들어져 유통되기까지 어떠한 법적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 P64
사람들도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지 않나요? - 동화《오즈의 마법사》의 허수아비 - P68
‘블랙박스 이론Blackbox Theory‘ 은 소비자들이 복잡한 시장에서 도통 알 수 없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시장의 어느 부분들은 소비자에게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며, 결국 소비자는 출력된 제품만 아는, 극히 제한된 정보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 P69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만들어질 때 블랙박스에 더 관대해질까. 보통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제시하면 블랙박스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원인과 결과라면 그 과정을 알려는 고민을 접는다. 또 사람들은 처리과정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주장하면 더욱더 의심을 거둔닺 입력과 출력 사이에 있는 과정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그리면서 첨딘기술을 의심없이 받아들인다. - P71
하지만 블랙박스에는 함정이 존재한다. 입력과 출력 사이에 거치게 되는 복잡한 단계 중 한 과정이 잘못돼서 엉망이 되면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 - P71
한번 신뢰와 권위를 잃은 블랙박스는 더 이상 평화로운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은 블랙박스를 의심하고 위험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가습기살균제가 논란이 되자 섬유유연제를 비롯한 각종 제품들이 의심을 받고 있다. - P72
화학물질의 노출 경로가 변하면 독성 또한 달라지는 건 화학의 기초 상식이다. 새로운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독성 실험은 필수라는 이야기다. - P80
실수에 대해 변명하면 그 실수를 더 돋보이게 할 뿐이다. - 윌리엄 셰익스피어 - P90
"의료진도 상당히 당황했다. 뭔가 이상한데 대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 P100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해마다 봄과 함께 찾아온 의문의 폐질환은 어떤 전염병보다 강력하고 빠르고 무서웠다는 것이다. - P100
질병관리본부는 이 질환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한 후 손을 뗐다. 의료진이 요청한 바이러스 검사만 시행해 주었을 뿐, 실상 이 의문의 질병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 P103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적게 느낀다 - 찰리 채플린 - P108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되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을 ‘방관자 효과‘라고 했다. - P110
사람들이 타인을 돕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 첫 과정은 먼저 상황을 인식하는 단계다. 그 다음으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한다. 여기까지 끝나면 관련 행동을 면밀히 관찰한다. 만약 이때, 주변 사람들이 사건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이를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 P111
긴급한 상황을 인식힌다고 해서 바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책임이라고 인식해야 어떤 도움을 제공할지 생각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개인이 책임을 인식하는 정도는 다르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본인의 책임은 분산되며 ‘다른 사람이 경찰을 불렀겠지?‘ , ‘도와주러 나갔겠지‘ 하는 생각으로 행동을 회피한다. 이럴 때 제노비스 사건처럼 38명 중 아무도 돕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책임감 분산‘을 이겨내야만 어떤 도움을 줄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 P112
책임감 분산을 이겨낸 뒤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법을 강구힌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본인이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도움을 주지 않는다.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유능감의 부족‘이 또 다른 장애물이 된다. 자신이 도움을 제공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해결을 미루게 된다. - P112
결과적으로 방관자 효과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행위를 ‘더 잘 알고, 더 잘하고, 더 책임감 있는‘ 가상의 누군가에게 미루기 때문에 발생한다.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에서 공무원, 검찰, 법원, 국회의원, 언론 등은 가상의 누군가에게 미루며 ‘방관‘했다. 그 결과는 수천 명의 생명이 숨지거나, 손상을 입는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 P112
독일의 저명한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는 "관료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했다. 관료들은 어느 정부에서나, 그 정부의 철학에 맞춰 일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국민이나 공익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에도 따라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직업적 공무원제의 특성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 P130
관료주의는 영어로 ‘bureaucracy‘다. 프랑스어로 책상을 뜻하는 ‘bureau‘와 그리스어로 지배를 뜻하는 ‘kratos‘를 합친 단어다. 이를 직역하면 ‘사람을 지배하는 책상물림‘ 정도다. 언제부턴가 관료주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수식어가 됐다 - P131
관료제의 ‘효율‘은 그들이 윤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성과지향적이라는 전제에서만 존재한다. 어떤 형태라도 개인의 윤리성, 합리성, 성과지향성이 결여된다면 비효율적인 탁상행정, 책임전가만 일삼는 부서 이기주의, 간단한 과정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형식주의와 같은 병폐들이 생겨난다. - P132
대한민국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탁상행정과 책임전가 자세로 일관했다. 결국 피해자가 속출했고, 최고의 비효율을 보이는 ‘철밥통‘ 관료제로 전락했다. 윤리라는 색채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채로 굴러가는 관료제는 21세기 정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 P133
"때로는 살아 있는 것조차 용기가 될 때가 있다." 로마 스토아학파의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다.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에겐 희망일 것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겐 어쩌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그들의 고통이 제대로 보일지 모른다. "때로는 살아 있는 것조차도 절망이 될 때가 있다." - P135
"사실은 저희가 가해자예요. 정부에서 허가한 제품을 그냥 믿고 쓴 잘못이죠. 가습기살균제 사용 자체는 저희가 한 거예요." - P135
헌법 제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국가와 관료에게 부여한 최소한의 의무였을 것이다. - P139
화학물질은 접촉 경로가 달라지면 독성 또한 달라진다. 같은 유독물질이라도 피부로 접촉할 때, 입으로 마실 때 호흡기로 흡입할 때 각각 독성이 달라진다. -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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