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발전과 위기》 아테네에서 21세기 한국까지

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 - 아테네에서 21세기 한국까지, 민주주의 연대기 ㅣ 굿모닝 굿나잇 (Good morning Good night)
임혁백 지음 / 김영사 / 2021년 3월

2017년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을 바꾼 나라. 외신은 국민의 힘을 보여준 일을 높게 평가했다. 대한민국인의 DNA에는 80년 대 자유를 위해 스러진 고귀한 생명이 조금씩 자라고 있어서가 아닐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선언한 '링컨 민주주의 공식'을 상기하며, 다시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자성의 목소리를 높일 때다.

2019년 '이코노미스트' 연구기관 EIU에 따르면 전 세계 167개국 중 114국가와 전 세계의 인구 3분의 2가 최소한의 선거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많지만 그중 실제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나라가 대부분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개념과 역사를 정리했다. 1장에서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민주주의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인류 보편의 정체 체제로 자리 잡은 성공 역사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다시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후퇴를 5장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제도 혁신에 관해 이야기한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의민주주의와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를 결합한 복합(heterarchy) 민주주의로서 혁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생겨난 민주주의는 지금의 민주주의와 많이 달랐다. 민주주의는 demo(국민)와 kratia(지배)의 합성어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아테네에서는 국민을 폴리스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의 남성을 뜻했다. 여성, 노예,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다수를 배제함으로써 다수의 지배를 실현한 민주주의였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이로부터 거듭 변화하여 현재 민주주의 4.0까지 걸어왔다.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결합한 헤테라키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헤테라키는 서로 다르다는 뜻의 접두어 heter에 통치라는 archy가 결합한 단어다. 단어 자체가 각각의 것을 합친 것이기에 현존하는 민주주의의 누적된 피로감을 없애고 융합하는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자는 의미다. 이는 중간 규모의 국가 한국 같은 곳에서 실현하기 적합하다.

헤테라키 민주주의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추첨에 의한 선택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길 열망한다. 정부와 대의기구로 집중권 권력이 시민에게 옮겨와야 하며 협력적 경쟁을 추구할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허황된 판타지가 아니다. 실제 2007년 창당한 오성 운동이 성공적인 실험으로 통하고, 한국에서는 200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대규모 온. 오프라인 국민경선 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2017년 대통령 후보 선출에서도 오프라인 현장투표와 온라인, ARS 투표 병행을 했다.

저자는 아직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지 않지만 앞으로를 대비해서 나쁠 게 없다는 진단을 제시한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보여준 바이든의 승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나라 명성에 크나큰 상처를 회복한 예라 할 수 있다. 곧 한국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다. 신중하고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씨앗을 당신의 손으로 심어보길 바란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솔직하게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