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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넘어 공정으로 - 역사를 통해 배우는 성공한 국가의 조건 ㅣ 굿모닝 굿나잇 (Good morning Good night)
박지향 지음 / 김영사 / 2021년 3월
평점 : 
좋은 나라가 부강한 나라일까? 부자 나라와 살기 좋은 나라는 일맥상통할까? 행복지수라는 객관화된 수치가 있지만 이는 상대적이다. 어디에도 없는 나라라는 유토피아의 뜻처럼 이상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기 때문에 닮고 싶은 게 아닐까.
꼭 좋은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아니듯, 성공한 나라가 꼭 행복한 나라는 아닐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의 만족감이 높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다.
책은 근대화의 표상이었던 '영국'을 예로 들며 정치, 경제, 문화 측면에서 성공한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을 따져보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복지국가를 따져 묻는다. 지난 500년간 유럽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나 지금은 그 패권을 다른 나라에 내어준지 오래다. 문제의식을 갖고 성공한 국가의 조건과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해봐야 한다.
영국은 1649년(조선 인조) 찰스 1세를 처형하면서 의회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는 처녀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뒤를 이은 스코틀랜드 왕이었다. 하지만 외국에서 온 왕의 자손들은 1215년 작성한 대헌장(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을 잘 몰랐고, 영국 제도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내전이 계속되자 모든 책임을 왕에게 물으며 처형했고, 찰스 1세의 여러 아들은 쿠데타인 1688년 명예혁명을 거치며 물러났다. 이후 윌리엄 왕이 옹립되었지만 국정 전반에 '의회가 왕에 우선한다'라는 원칙이 확립된 입헌군주제의 모습으로 확립된다.
그렇게 17세기 말 영국에서 처음으로 보편적 인권이 강조된다. 국가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가 있다는 생각, 자유의 영역에 바탕을 둔 이념의 자유주의다. 국왕의 권의는 신에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국민과 맺은 계약에 기반된 사회계약설의 핵심을 만든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왕권신수설, 절대왕정을 유지할 때 영국만 독자 노선을 달린다. 자유주의는 19세기에 이르면서 시대를 장악하고 나서 국가정책으로 실현된 나라는 영국이 유일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약점이 있음에도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의 동의에 기초한다는 정당성 때문에 민주주의를 택한다. 그리고 폭발적인 산업혁명의 결과 부가 늘어났고,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경제를 존속하게 해주며,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전함을 믿었다. 19세기 영국은 막강한 경제력으로 자유무역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
16세기부터 이미 존재해왔던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자본주의는 부를 생산하는 데 있어 거침이 없었고, 한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위와 부는 상속받는 거 아닌 재능 있고 수완 좋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과거 신분제를 철수한 영국은 자본주의 체제가 성공하기 좋은 여건이었다. 미국도 이때 전폭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때 이를 비판하고 나선 사회주의가 마르크스에 의해 나왔다.
이 영향력으로 20세기 초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하며 이를 채택하게 된다. 결과야 너무나 잘 알려진 대로 소련이 몰락했다. 중국도 한몫 거들었다. 그 후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처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국가 개입을 더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여기저기서 모순이 드러나며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나라가 성공한 국가일까. 저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국민의 창의력과 근면 성실을 이끌어내는 나라, 개인과 국가 사이 힘의 균형이 적절한 나라, 그러면서도 공정하고 평등하며 따뜻한 나라라고 말한다. 하나의 사상을 받아들이기보다 상황에 맞게 좋은 것은 수렴하고 나쁜 것은 배제하는 게 어떨까. 당신은 어떤 나라에 동의하는가? 우리는 현재 공정한 나라에 살고 있을까?
덧, 저자의 영국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제국의 품격》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