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절대선도 절대악도 아니다

평등은 없다 -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다
해리 G. 프랭크퍼트 지음, 안규남 옮김 / 아날로그(글담) / 2019년 4월

"불평등의 축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없다. 경제적 평등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도덕적 이상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회의 구성원 일부는 충분한 수준 이상의 부를 소유함으로써 안락을 누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 다수의 구성원은 가진 것이 너무 적은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다."

상위 몇 프로의 소수 사람들만이 잘 사는 사회,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사회는 신자유주의 여파로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빈곤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세계경제대국 미국만 보더라도 극심한 차이를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저론과 헬조선이 화두에 오르며 인류 역사상 현가장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경졔전문가는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앞뒤도 보지 않고 잘 살아보자는 일념하에 경제적 발전을 이뤘다면 이제는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위한 부의 재분배가 어느 정도 일어나야 합니다만. 세상은 만들어진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소외된 사람들은 존재하고 불평등과 극단적 빈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자는 경제적 불평등을 자체만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용납하기 힘든 다른 불평등을 유발하는 불가피한 경향이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죠. 책은 다수의 사람들이 너무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충분한 몫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돈, 그 대안을 책을 통해 들어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경제적 평등주의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충분한 소유를 보장하는 것에 도덕적, 정치적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장에서는 경제적 평등이 진정으로 도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자 또한 영향을 받았다고 서문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불평등은 나쁘고 평등은 착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잘못된 사회 통점을 바로잡고 '다 같이, 충분하게'라는 대안을 주어 심층적으로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블리스 노블리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경제 또한 어느 때보다도 힘든 터널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게 하는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