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 -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할 긍정의 경제학
최용식 지음 / 한빛비즈 / 2012년 11월

이 책의 저자는 재야의 경제 고수로 인정받고 있는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이다.   실물경제를 보는 시각이 밝은편으로 정평이 나있는 경제학자인 저자는  먼저  경제를 망치는 일곱 가지 오해의 시선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곱가지 경제문제란 가계부채, 낮아진 잠재성장률, 향후 부동산 폭락에 대한 전망의 진실여부, 중국의 부상과 관련한 문제, 외국자본의 철수, 기업경영과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경제비관론 등  현재 우리 경제의 현안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저자의 반론이라 할 수 있겠다.
먼저 가계부채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결론 부터 이야기 하면 "가계부채는 위험하지 않다"이다. 저자는 실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덴마크와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가계 부채가 많은 나라에 속하지만 이들은 모두 국민소득이 높고 경제가 안정된 나라라는 점과  꼽힌다. 반면 일본·이탈리아·그리스·프랑스는 경제가 불안하고 위기에 자주 휩쓸리는 국가들이지만 가계 부채 비율이 매우 낮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문제는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3%대로 하락했다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생산함수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방식은 이미 낡았다”며 “물가 상승이나 경기 과열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최고의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도 잘못된 경제정책만 아니었다면 지난 5년간 6%대 성장이 가능했다고 확신한다. 금융 위기의 영향을 한국만 받은 게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서 7~8% 성장을 기록한 나라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 비관론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가리는 방패 구실만 한다
저자는 저성장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한다. 오래전에 2만 달러를 돌파한 아일랜드가 그후로도 10여 년간 연평균 9.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고수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경제는 온통 잘못된 경제 지식이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문제에 대하여도 열에 아홉은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구조이론로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것에 대해 특히 비판하고 나섰다.  부정적인 경제전망 일색인 매스컴을 비롯해 일부 경제 학자들이 내놓는 경제전망도 온통 비관일색이라는 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