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 ㅣ 밀레니엄 북스 77
장 자크 루소 지음, 방곤 옮김 / 신원문화사 / 2006년 4월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1부에서 4부까지 정리되어 있으며 루소 자신은 3부에서 독자들에게 전해주려는 메시지가 가장 강했던 것 같다. 제1부에서는 고대사회와 강자의 권리, 노예제도, 사회계약, 시민사회에 대한 루소의 귀납법적 사고방식에 의한 정리가 나와있다.


 15p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각자 정해진 신분으로 태어나서 어떤 이는 왕이 되고 어떤 이는 노예가 된다고 하였는데, 루소 또한 이 사실을 긍정하면서 덧붙여 이때 억압된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조차 잃어버리고 결국 영구적인 노예가 되는 이것이 천성적 노예를 만든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런 다수를 통치하는 한명의 통치자는 우월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곧 그들의 습성에 의해 불평등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편 루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긍정하면서도 그가 결과를 원인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18-19p에는 강한자의 권리이야기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데, 그 강한 자가 만일 폭력을 통해 복종을 받아내고자 하면 이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그에 대한 예를 읽어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설득력이 생긴다.

 

 루소가 주장한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이 타고난 자신의 성질에서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라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는 이런 점에서 정부가 최선으로써 지녀야 할 의무, 국민이 가져야할 최선의 의무에 관해 논의했다.

 

  2부에서는 주권자와 입법자, 법률, 국민에 대해서 더 자세히 파고들어간다. 사회에서의 그들의 권리, 의무, 위치에 대해 정의되고 있으며 1부보다 세세하게 논의된다.

 

 이에 대해 조금 정리하자면, 국가가 개인들에게 부여되는 기본권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때 이 안전망을 위해서 국민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67p참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내 국가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불평등한 구조에 기본권을 유지 받지 못한다면 내게 나라가 무슨 소용일까. 그때는 애국심도 사라질 것이고 설사 누군가 매국노라고 욕한다면 사실 그는 욕을 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루소가 바라던 정부의 이상적인 모습처럼 나도 바라는 나의 정부의 상을 생각해봤다. 만일 주권자와 정부와 시민의 대표가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 힘과 의지의 조율하에 나라안의 구성원들의 결합이 된 모습은 어떨까하고.. 대신 이때 부패가 없기 위해서 대표가 될 사람을 뽑기 위해 국민들은 모두 양심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을 뽑아야 할 의무가 있다.

 

 3부에서는 정부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된다. 귀족세습제에 대해서 루소는 가장 나쁜 정치로 꼬집었다. 가장 좋은 정치로는 선거 귀족 정치를 꼽았는데 이는 최선의 정치로 본연의 귀족 정치를 의미한다. 귀족세습제를 꼬집었던 루소는 귀족 정치는 독특한 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절제를,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만족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의 덕이다. 

 

 귀족 정치는 어느 정도 재산에 대해 불평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루소가 선거 귀족 장치를 최선의 정치로 꼽은 이유는 언제나 부자가 당선되는 것보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선출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람의 가치는 부 이상으로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루소는 최상의 정부의 형태로는 군주 정치를 꼽았는데 그에 대해선 137p를 보면 잘 나와있다. 하지만 이상적인 군주 정치는 이상적인 인간이 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런 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루소의 이상적인 형태의 정부도 계속해서 탐색해 나가야 할 과정인 듯하다.

 

 제 4부에서는 투표, 호민관, 독재, 검열, 사회적 종교, 결론에 대해 논의되는데, 독재에 대해 나오는 부분을 군주 정치와 연결해서 생각해봐도 될 듯하다. 로마 공화국 초창기에는 독재 정치가 채택되었는데, 그것은 국가가 그 조직의 힘만으로는 자립할 수 없을 만큼 그 기초가 아직 미약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도의는 다른 시대라면 혹 필요로 했을 많은 악폐에 대한 대책 규정이 전혀 쓸모 없을 만큼 소박하였다. 따라서 독재자가 권력을 남용한다거나 임기 후에도 계속 집권하려 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는 없었다.

 

 그래서 루소는 로마의 초창기 정부형태를 보고 가장 이상적인 정부 형태로 군주정치를 꼽았던 것 같은데, 이는 시대를 정체[停滯] 적으로 보았다면 좋은 정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단, 시대는 바뀌고 사람도 또한 바뀌며 물질이 주를 이루는 현대 사회에서는 독재정치를 할만한 인재는 더욱더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지속적인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이 정치의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까 싶다.

 
 요즘에는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 하나 짚어 나간 서가 없다. 잘못 하다간 루소처럼 도피생활을 해야할 지 모르는데, 그같이 용기있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장을 내세울 사람이 있을까. 게다가 그의 업적이 후대에는 루소의 서처럼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열정을 가져다줄 듯 모르나 지금 생에선 자신에게 골칫거리가 될런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한국이지만 사상적인 면으로 아직 보수주의가 반이상을 차지하는 것 또한 한국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들이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끔 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