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 불공정한 시대의 부와 분배에 관하여
이매뉴얼 사에즈.게이브리얼 저크먼 지음, 노정태 옮김 / 부키 / 2021년 4월

이 글의 공저자중 한 사람인 이매뉴얼 사에즈(혹은 에마뉘엘 사에즈)는 본래 프랑스인으로 미국으로 귀화한 경제학자입니다. 특히 그는 근래들어 세인들에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경제학자인 토마스 피케티와 공동으로 연구에 착수하기도 하였습니다. 1999년에 MIT에서 경제학과 관련해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사에즈는 소수에 의한 부의 편중과 소득 불평등 및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함의에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그는 무엇보다 조세 정의 및 현재 미국의 조세 제도 개혁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2009년에 그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공공 경제학 분야에서의 기여를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저자중 다른 한 사람인 게이브리얼 저크먼(혹은 가브리엘 주먼)은 프랑스 엘리트 교육의 요람인 그랑제꼴 grandes écoles 가운데, 미셸 푸코와 장폴 사르트르, 레몽 아롱, 토마 피케티, 피에르 부르디외, 자크 데리다 등이 수학한 에꼴 노멀 파리-사클레이(이전의 ENS, 고등사범학교)를 수료하고 이후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연구원 EHESS와 파리경제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갑니다. 그는 전세계 조세 피난처에 대한 문제와 공공 경제학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요. 주크먼도 또한 경제 불평등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선 사에즈와 마찬가지로 버클리 경제학과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공저자의 연구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원제, "The Triumph Of Injustice : How the Rich Dodge Taxes and How to Make Them Pay"로 2019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1년 4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주류 경제학에서 이 두 사람과 같은 학자들이 조세 평등 및 조세 정의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이 매우 보기 드문 케이스라는 걸 먼저 밝혀두고자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자본에 의한 소득이 20%에 달해도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 자본 수입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들의 주장은 꽤 단일대오적인 상황입니다. 다들 익히 아시다시피 이들은 "경제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차피 글 뒷부분에서 논증하게 되겠지만 두 공저자들은 '자본 과세'에 대해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는데요. 이 책은 단순히 자본 과세의 명분 쌓기로만 그치지 않고 꽤 견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경제학 전공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왠만하면 일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은 학자들이 민주주의적 가치와 공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처럼 훌륭한 이론적 근거의 연구물을 생산해 냈다는 점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략 1976년경까지, 당시의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수식어에 맞게 조세 정의에 있어서 확고한 자본주의적 국가였습니다. 특히, 글 3장에서 논증되고 있는 1988년 1월 1일부로 이러한 조세 정의 국가라는 수식어가 전면적으로 퇴색하게 되는데요. 당시 로널드 레이건에 의한 세금개혁법은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과세 후퇴로서, 여기에는 당시 민주당 상원 의원이었던, "테드 케네디, 엘 고어, 존 케리, 조 바이든 등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동의에 한 표를 던졌다"고 진술됩니다. 이 레이건식의 세금개혁은 실질 세율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의도대로 철저하게 세금 회피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까지 포함된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의 진실은 이 개혁(?) 이후, 미국에서 조세 피난처에 따른 법인세 회피가 암묵적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기 new era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두 공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논증의 뒷받침을 통해, 민주주의 정치 하에서 충분히 이러한 조세 회피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글 6장과 7장에서의 논증이 이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에 의해 사실상 정부가 구성되지요. 즉, 투표로 구성된 정부에게는 마땅한 합법적 권한이 있는데요. 일전에 제임스 뷰캐넌에 바로 반대에 있는 사회학자 존 롤스가 이 '조세권'이 민주적 정부 그리고 이 정부를 합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마땅한 권리이자 가치라고 증명했습니다. 이를 아주 간단히 말하면, 조세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저항하는 이치가 되는것이죠. 몇가지 더 이론적 근거를 댈 수 있지만 글이 늘어질 것 같아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시 앞선 진술로 돌아가서, 두 공저자가 마땅히 인정하는 대로 미국의 워싱턴 연방 행정부는 마땅히 조세 제도 자체를 개혁할 권한과 권리 그리고 의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토마스 프랭크와 마틴 길렌스는 "유권자의 선택으로 탄생한 행정부가 그 유권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대해 뭔가 체념하듯 언급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물론 이 비슷한 취지의 문장이 이 글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공저자들은 '이 유권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적 행동'은 현재의 미국 금권 정치와 연결시킵니다. 보수와 극우를 넘나들며 돈을 뿌리고 있는 코크 형제의 300억달러의 로비 자금은 이를 명백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미국 금권 정치의 매커니즘은 글 3장에서도 있듯이, "공화당은 남북전쟁 이전의 남부에서 사용하던 조세 반대 레토릭을 부활시키고 현대화하여 미국의 고소득층을 결집시키고 남부의 백인들과 묶어 지지층을 만들어냈다"고 진술됩니다. 뭐 지금에야 월스트리트가 미 연방 대통령 켐페인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 당에 같이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들 역시 정치권에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행정부에 돈을 투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정치를 자신들의 안전망에 가두고, 다수에 의한 횡포라는 측면에서 무지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게 그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만, 공저자들은 역사에서 루즈벨트 행정부의 사례를 들며, "민주주의는 언제나 금권 정치에 승리했다"고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과 거의 상관없는 저조차 미국의 금권 정치는 이미 민주주의를 극심하게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금권 정치에 승리하게 될지의 여부를 떠나서, 이미 도널드 트럼프 시기에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은 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위험요소의 정치인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다는 정치적 선례를 남겼다는 측면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이미 훼손당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욱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매개로 유권자의 분노를 통해 워싱턴에 입성한 트럼프가 기존 체제에 대한 개혁없이 오히려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또한 스스로 막대한 부자이기도 한 그의 미국 조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러한 감세 정책이 이미 미국 정치에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두 저자들은 아직은 파국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피케티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두 저자 역시, 이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유층에 대한 실질적 과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들은 루즈벨트 시기부터 최근까지의 조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입증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아일랜드와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등에 소득세 회피를 위한 다국적 기업들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국제 공조, 그러니까 G20 만이라도 조세 형평성이라는 공감대로 그 법인이 주요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G20 회원구들 중, 두 국가 혹은 세 국가에서 간략하게 합산된 조세 징수를 논의해보자고 제안하고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다국적 기업 'US 타이어'가 30퍼센트에 이르는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본사를 이전시키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나머지 부분의 과세를 거둘 수 있게 협의 내지는 제도적 합의를 해보자는 맥락입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은 이 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애플이 조세 회피를 위해 아일랜드에 역외 회사를 두고 있는것과 같은 현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과 6장에서 조세 회피의 천국으로 여겨지는 아일랜드는 일종의 '주권 거래'를 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낮게 유지하게 되는 그 정치적 맥락이 어떻든 간에, 해당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본국의 조세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래 미국 당국이 스위스에 소재한 은행들의 주요 고객들의 명단을 요구하는 실력 행사에 나섰듯이, 아일랜드 당국이 그 동안 자신들의 국가 수입을 위해 벌여온 그 같은 당근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국가간의 조세 협의를 통해 양자간 서로 이익에 근접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세 제도 자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조세 제도에 대한 거부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철지난 음모론 정도로 치부되어 왔는데요. 미국 각계 각층에서의 부유층과 기업들의 자본세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때, 기업들에 대한 자본세 징수는 경제적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되었지만, 실상은 자본세는 막대한 자본 수입을 거두고 있는 행위자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세 증가는 수입이 적은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자본세가 노동자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 따위는 없다고 글 전반에서 논증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본세 논쟁은 마치 신자유주의의 허망한 경제 논법인 낙수 효과 trickle down와 매우 닮아 있는데요. 자본세 논의를 막기 위해 현재 막대한 로비 자금이 미국 정치권에 투하되고 있다는 점은 실상 세계화의 진실된 측면이라고 여겨집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막대한 자본을 소유한 부유층과 기업들만의 이익이 되었지, 거창하지 않은 노동 수입에 의존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았다는 저자들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바로 이 세계화가 지금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고, 프레카리아트, 이민 문제, 인종 차별, 극우 포퓰리즘 등의 세계 곳곳에 반민주주의적 파급을 초래한 중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자유 시장 이론가들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말하는, "시장이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며, 이를 올바른 쪽으로 공익에 이르게 한다"는 노름판의 야바위꾼만도 못한 주장을 현재는 믿을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이 세계화와 이로 인한 막대한 자본 수입은 부유층들의 손쉬운 부의 재창출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소유한 워렌 버핏이 2000만 달러 남짓의 세금을 내면서, 자신은 당국의 조세 정책에 마땅히 협조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에 빗대어 윤리적 우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몇 백억 달러를 소유한 버핏과 같은 케이스에 몇천만 달러의 세금 납입은 그 자체로 세금 관련 변호사들과 같은 그의 수월한 사회적 자원의 결과물이기도 하죠. 버핏이 트럼프 따위에 비해서는 도덕적 명분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버핏의 사례는 로널드 레이건이 구축한 세금 개혁의 여실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부가가치세가 전무한 미국 세법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는 실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의료 보험과 같은 사회 보장 제도가 민간에 공개된 시점에서 이들 민간 보험들이 전혀 경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두 저자들의 분석은 이처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명인 토머스 제퍼슨이 다수에 의한 소수의 권리를 억압하게 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그것을 건국의 토대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가지 확실한 부분은 현재의 미국 내 자유주의자들이 "세금은 도둑질이다"라는 주장을 거리낌없이 내뱉을 수 있는 훌륭한 자유주의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건국의 기초가 유럽의 귀족들과 부유층에 의한 사실상의 과두제를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작업이라고 이해한다면 작금의 미국의 현실은 앞선 가치에 거의 이율배반적인 것이라 봐도 무방해 보이는데요. 과연 미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적 가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해 미리 회의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림짐작 갈길이 먼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의 대다수 시민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을 위한 자유'가 허망에 이르지 않도록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를 외쳐야 할텐데, 조세 제도에 대한 건전한 함의 조차도 사회주의로 몰고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으니, 일개 동맹국의 국민으로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훌륭한 번역에 비해 글 150페이지에 있는 오타 한 곳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로 뽑은 대표자들이 소수 기득권층의 수입을 올려 주기 위한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바꾸고 있다면, 민주적 제도에 대한 신념이 과연 남아날 수 있을까?

억만 장자들이 그들의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첫번째 이유는 그들의 소득 대부분이 개인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는 소수의 슈퍼리치가 나라 전체의 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얼토당토않다고 생각해야 한다. 미국의 제도가 소수의 이익집단에게 포섭당할 만큼 약하지 않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보스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민주주의는 언제나 금권정치를 이겼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사실 1950년대에 세상은 부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건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공화당은 남북전쟁 이전의 남부에서 사용하던 조세 반대 레토릭을 부활시키고 현대화하여 미국의 고소득층을 결집시키고 남부의 백인들과 묶어 지지층을 만들어냈다

이제는 레이건 시대의 세법 개정이 불평등을 폭증시킨 핵심적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참여한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일종의 빛나는 성과물로 여기고 있는 듯 하다

품속에 은밀히 공화당 당원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학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전문가로서 띤 임무라도 되는 양 레이건 세법 개정의 미덕을 홍보하고 다녔다

누진세의 죽음은 민주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0년대에 조세 회피와 탈세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냈고 그 전략은 수십 년 동안 이어졌다

자유주의자들은 "세금은 도둑질"이라는 신조를 되살려냈고, 따라서 탈세는 도덕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

이는 흔히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르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외에 다른 그 어떤 목적도 없는 금융 거래는 무엇이 됐건 불법이라는 것이다

최상위 구간 세율을 낮춰 주면 사람들이 조세에 순응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런 소리는 현실 앞에 무력하게 짓밟힐 뿐이었다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고 불평등이 늘어남에 따라, 탈세 산업 역시 전에 없을 정도로 막강해졌고, 동시에 슈퍼리치들을 상대로 점점 더 집중되어 갔다

이런 세계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세계화라는 것이 그 주된 승리자들, 즉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유주들에게는 점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세계화의 혜택을 못 받는 노동계급의 가족들에게는 더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을 뜻한다면, 세계화에는 미래가 없을 것이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다국적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공장과 사무실을 기꺼이 이전하기도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부유세에 반대하는 흔한 레퍼토리인 유동성 문제에 대한 좋은 반박이 되기도 한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부자들이 세금을 낼 만큼 충분한 소득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