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는 치세의 기본입니다

한반도의 댐 - MBC 특별기획 <한반도 댐 보고서> ㅣ 내일을 여는 지식 과학기술 17
박치현 지음 / 한국학술정보 / 2011년 5월

한국학술정보로부터 받은 <한반도의 댐>을 읽고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댐>은 MBC가 ‘한반도의 댐은 안전한가‘라는 물음을 바탕으로 제작한 <MBC 특별기획 ’한반도 댐 보고서‘>를 제작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취재가 이루어졌고,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여가 책으로 엮었다고 합니다. 출판사에서 준비한 책소개에 요약한 결론을 인용하면, 한반도 곳곳에 건설한 댐들은 예상보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재난상황이 될 수도 있는, 홍수나 지진 발생 시 우리나라 댐이 어느 정도의 충격에 붕괴될 위험이 있는지를 댐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관계기관에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오랫동안 계속된 강우에 방콕 인근을 흐르는 강물이 범람하여 수도 태국의 대부분 지역이 물에 잠기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장마철에 게릴라성 폭우가 겹쳐 지역적으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MBC 보도국 부국장인 박치현박사는 최근 우리나라의 기상패턴이 변하고 있는 만큼 기왕에 건설된 댐들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어 <MBC 특별기획 ’한반도 댐 보고서‘>를 기획하고 취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지구상에 부존되어 있는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가 하는 상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물부족현상, 기상이변에 대비한 적절한 물관리대책, 홍수와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에 따른 댐안전문제, 항생물질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에 의한 하천오염 등 첨예한 이슈를 모두 열여덟개의 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데이터와 그래프를 동원하여 상황을 실감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는 태풍, 국지성 호우 등에 따른 산사태와 홍수 등으로 피해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예방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를 잘 짚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학적, 지형학적 특성상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고, 내린 비가 빠르게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댐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댐건설이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유도하는 측면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저자는 댐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안전성평가 등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조밀하게 댐을 건설하고도 홍수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댐의 홍수조절기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45쪽)”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단순하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댐이 붕괴되어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을 분석하여 예견이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력댐인 소양강댐에 유입되는 수량이 급증하여 월류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면 24시간 내에 붕괴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4개 광역시도 47개시군구가 침수되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댐>이 지적하는 문제들을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두 가지 이슈를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제15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항생물질 오염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하여 하천수에서 항생제가 검출되는 것은 오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항생제하면 사람에게 투여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연상되기 때문에 의료분야의 항생제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축산업, 어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엄청난 양의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용한 항생제가 인체를 경유하여 배설되는 과정에서 완전하게 분해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에 잔류하는 항생제 등 의약품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족이 될 수 있습니다만, 표15-3에서 다루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와 배출수의 의약품 검출율은 적절하지 못한 자료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유입수와 배출수에서 측정한 의약품의 농도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대표하는 데이터를 제시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10장 우리나라의 하천현황과 정비에 관한 글에 최근 마무리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여름에 쏟아진 엄청난 양의 폭우라면 4대강 유역에서 대규모의 홍수가 일어나고도 남을 상황이었지만,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4대강 정비사업의 효과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자의 기본명제처럼 우리나라의 하천구조로 볼 때 물자원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천의 구조를 개선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높은 하상을 준설하여 수심을 깊게 하고, 곳곳에 보를 건설하여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수를 담아 농업과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상수도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을 읽고 작성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