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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의 법칙 -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ㅣ 서가명강 시리즈 36
이재민 지음 / 21세기북스 / 2024년 3월
평점 :
지배의 법칙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서가명강’
지금 세계는 ‘국제질서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
요동치는 국제 사회, 다시 재편되는 힘의 질서에 주목하라!
국내 최고의 국제법학자의 시선으로 톺아보는 세계의 현재와 미래 서가명가 36번째 도서는 <지배의 법칙>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입니다. 21세기 북스 서포터즈로 받은 책입니다.
전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핵심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제법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신냉전’, ‘디지털 시대의 경제’, ‘극지방과 우주 개발’, ‘지구 위기’ 4가지 메가 키워드로 알아보는 책입니다. 제목을 보면 좀 막연한데 키워드로 나눠주어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규범은 사회라는 건물을 세워주는 블록과 같다. 국제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필요한 블록이 없어 위태 위태한 곳에 블록을 채우고, 오래 되어 헐거워진 블록은 탄탄한 새로운 블록으로 대체한다면 국제사회는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번영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p.188 4부.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
저자는 어려서부터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독자가 생각하기 국제법은 어렵고 전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제법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사람 사는데는 전부 법이 있고, 물건을 사고 팔 때, 전세 계약을 할 때,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등 그것이 국내에 적용되면 국내법이고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에 적용이 되면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결국 법이라는 것도 사람사는 이야기 이므로 세상이 국제화되었으니 국제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뱃길과 자원탐사의 문이 열리고 있어서 그동안 관심 밖이었던 북극에 대해서 책 내용중 큰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여러 국가가 북극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북극해 연안 국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등 8개국들이 ‘북극이사회’를 설립하여 먼저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새롭게 안 사실은 우리나라 역시 노르웨이 영토인 북극해 인근 지역에 다산과학기지를 설립해 북극에 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부쩍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경쟁을 담는 틀이 바로 법률전쟁, 규범전쟁입니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에 더욱 치열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냉전’, ‘디지털 시대의 경제’, ‘극지방과 우주 개발’, ‘지구 위기’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4가지 메가 키워드!
우리는 지금 급속히 도래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경을 뛰어넘어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범죄도 감행되는 오늘날 더 이상 1648년 베스트팔렌 체제는 제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빠르게 변하는데 규범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한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제법의 빈틈을 주고 이를 활용하고 남용하며 자신들의 계획대로 빈틈을 채우기 위한 국가들의 법률전쟁은 더욱 첨해해지고 있습니다. 영토와 사이버 공간을 넘나드는 혼돈의 시대, 새로운 분쟁의 시대에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확실한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서가명강 유튜브 강의를 먼저 듣고 책을 읽어서 그런지 이해가 쉽게 되었습니다. 국제법은 단순히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지배할 수 없으며,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국제법은 결코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오늘날 우리 세계를 유지하는 국제 규범의 기초를 단단히 해야 하며 새로운 승자가 탄생할 영역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눈을 갖추기를 원하며 신냉전 시대에 과거의 이념이 아닌 논리의 대결에 맞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량이 높아질 수 있기를 독자로서 국민으로서 기원합니다. 서가명강 시리즈를 읽고 수집하는 독자로서 사회, 경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고루 접할 수 있어서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출판사 지원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