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박사와 하이드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 -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과의 전쟁, 그 700일간의 기록
황창화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1년 12월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맴도는 기관이 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짐작하겠지만, 검찰청과 경찰청이 바로 그곳이다.  엄정한 법의 잣대로 국민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그곳이 부패와 편법의 온상이 된 지는 꽤나 오래된 듯하다.  아니 제대로 된 검찰청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은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구속영장 등 각종 영장에 대한 영장청구권,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소권,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형집행권 등으로 이 모든 권한이 검찰에 집중돼 있다. 기소 여부를 법규정이 아니라 검사 재량에 맡기는 `기소편의주의`가 형사소송법에 채택돼 있음도 간과하면 안 된다. 가히 세계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검찰 권한은 막강하다.  어떤 권력이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비대해진 권력은 자정능력과 자기 통제력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검사 개개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고, 사석에서 만나면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분들이 많다.  그럼에도 시스템 내에서는 비열하고, 몰염치하며, 악날해지기까지 한다.  한마디로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를 현실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다.  참여정부 초기에 일개 평검사가 대통령 앞에서도 할 말 다하던 그런 모습은 현 정부에 들어서 더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을 그렇게 순한 모습으로 잠재우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었겠지만 '정의와 양심'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하는 검찰이 권력에 기생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퇴임 후에도 지근 거리에서 그녀를 보좌하고 있는 저자 황창화 소장은 한명숙 전 총리가 기소에서부터 2번의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길고 긴 과정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어쩌면 한 전 총리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당연한 귀결이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런 판결을 받은 것도 한 전 총리였으니까 가능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온갖 회유와 압박 속에서 돈도, 빽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쉽게 포기하였을텐데 그나마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니 그들과 맞서 이길 수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물론 재판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 완전한 승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받은 인상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지 않던가.  첫사랑, 첫눈, 첫인상 등 처음이라는 느낌은 일반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하여, 한 전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된 부정적인 이미지는 무죄판결을 받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다.  일부는 한 전 총리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검찰은 그런 면에서 잃은 것이 없다.  비록 재판에서는 졌지만 그들이 원하던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민주주의는 결국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너무도 당연한 말이 우리 앞에서 사실로 인식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하기 어렵다.  언제까지 우리는 '지킬박사와 하이드'의 모습을 한 검찰을 지켜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