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늘어나는데 형사입건은 되려 줄어드는 이 이상한 그래프?
마포에서 여자친구를 폭행.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 상해로 기소되었다가 상해치사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최근 연인에게 폭행당하는 여성들의 뉴스가 제법 빈번히 보이는 것 같아 참담하네요.
그런데 판사님들은 왜...
피해자의 가족이 지하철 기관사였나봅니다.
업무중에 동생의 피해사실을 방송하고 청원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하셨는데 이로인해 결국 업무배제되었다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구요.
실제 이 방송 들은 분이 그 자리에서 오열할뻔했다고.
판사님들 공부 너무 힘들게 해서 현실감각은 둔화된것 아닌지. 가끔 말도안되는 판결을 접하면 판사들 감정테스트같은거 해봐야하지 않나 생각들곤 합니다. 미국 판사들은 100년이상때리던데 거기 판사들이 인권 무시해서 그런건 아닐텐데..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지만요.
우리나라도 성범죄전담반 같은거 만들어서
보다 현실적으로 치밀하게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전반에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인에 의한 폭력이나 가정에서의 폭력등은 일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신고율이 낮았음에도 인식변화등 여러이유로 그나마 신고 추세로 돌아선 듯한데, 압력이나 협박에 의한 합의등으로 형사입건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공권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어느정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면 이런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참는다고 해서 약화되긴 커녕 강화,반복이니 심각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마포 가해자. 결과 꼭 지켜보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