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문 초반

세월호 사건은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듣는 순간
아..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거지?
불안감이 엄습했다

불성실과 무능은 직접적인 탄핵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우리에게 하는 준엄한 경고였다..

우리는 어째서 이런 무능한 대통령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대통령을 뽑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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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호랑이 2017-03-10 20:40   좋아요 4 | 댓글달기 | URL
나와같다면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나와같다면 2018-04-04 19:40   좋아요 3 | URL
판결문 초반에 ˝그러나˝란 말에 얼마나 몸서리 쳐졌는지..

우리가 뭘 이뤄낸거죠..? 믿기지가 않네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 입니다

yureka01 2017-03-10 21:08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역사적인 불행이죠...어쨋거나 국민의 선택에 대한 대가는 국민이 받아야 할 몫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의 통찰과 헤안이 부족했던 탓이죠...그래서 재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할 의무가 새롭게 생겼으니까요..단순히 멍청하기만 했다고 이해도 안되지만,멍청에 더하여 부정직함은 국민을 더 비참하게 할 뿐이니까요...무슨 죄를 지었길래 차명폰까지 써야 할까요..양아치도 아니고 무슨 조폭의 숨겨야할 잇권사업도 아니고 ....내참.....양아치가 쓰는 차명폰같은 것은 그냥 탄핵 빼박증거입니다.ㄷㄷㄷㄷ

나와같다면 2017-03-11 12:00   좋아요 1 | URL
유레카님.. 저는 불성실과 무능은 직접적인 탄핵사유는 아니라는 판결에 소름이 돋고 우리에게 하는 얼마나 준엄한 경고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transient-guest 2017-03-17 08:32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저는 솔직히 ‘무능‘까지는 직접적인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불성실‘은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득을 볼 때 직접적인 탄핵사유로 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박근혜씨처럼 결근/조퇴/지각을 밥먹듯이 하는 직장인은 사장도 짤릴 겁니다. 사실 이 기준으로 보면 극단적인 무능의 경우도 탄핵사유가 되어야 하겠지만, 절차적인 문제가 ‘무능‘을 정확히 define하는 어려움, 그리고 탄핵을 오/남용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일반인이 이렇게 무능했다면 취직도 못했을겁니다. 탄핵인용되어 다행힌데, 이미 기록 다 지우고, 빠져나갈 구멍도 다 만들어 놨을 것 같네요...정권이 바뀌면 강력특검으로 검찰개혁과 함께 비리수사를 해야 할텐데 5년 내내 걸릴 듯...

나와같다면 2017-03-17 13:09   좋아요 1 | URL
그래도 김이수. 이진성재판관님의 세월호 관련 보충의견이 위로가 됐습니다.
또 한번 무녀졌을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어루만져지기를..
진실이 드러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