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는 법을 주관하는 여신이다
그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서 있다
조국 전 장관은 프롤로그에서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라며 ˝나는 디케가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고 전한다
이어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가 ‘검치‘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며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고 덧붙인다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당정청을 설득해 더 철저한 검찰개혁을 추진해 검찰공화국의 출현을 막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에 대해 ˝모두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이라고 고백한다
‘법을 이용한 지배‘는 가짜 ‘법치‘ 입니다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고통받는 약자에게 공감하는 것이 진짜 ‘법치‘의 출발점입니다
2023.9 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