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안녕한가?

몽테스키외, 무법자가 되다 ㅣ 탐 철학 소설 23
박민미 지음 / 탐 / 2015년 11월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북한을 구별시켜주는 가장 큰 특징이며 권력을 독점하려는 자들과 싸워 쟁취해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들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안녕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좀더 깊게 파헤져보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직역하면 백성이 주인이 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말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다. 모든 사람이 지분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잡음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대표를 선택해서 그 대표가 위임받은 권한을 행세하는 체재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보통 독재자들도 자신들이 독재를 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 북한의 독재자들도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말한다. 박정희 유신독재 때는 헌법을 수정하여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이를 대표를 통해 행사한다로 문구를 바꾸어 간선제로 대통령 선거를 바꾸기도 했다. 단순히 백성이 주인이 된다고 치면 어쨌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저 문구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하는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정말 백성이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다.

몽테스키외는 이에 대한 답으로 '법의 정신'이란 책을 집필했다. 그 책에 따르면 세상에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3개 체재가 있고 이들 정치 제재는 체재마다 중요시 하는 것과 돌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한다. 특별히 몽테스키외가 어떤 정치제재를 더 내세운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그가 절대 반대했던 정치 제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전제정'이다. 조선시대 시스템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군주정이라고 해서 군주가 멋대로 하는 경우는 연산군처럼 폭군이란 소리를 듣고 쫓겨나기 마련이다. 전제정 하에서 지배자는 법이 아닌 '공포'를 지배 메커니즘으로 사용한다. 그런 점을 포착했다는 면에서 몽테스키외는 탁월한 통찰력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법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여 멋대로 휘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바로 그 유명한 '삼권분립' 개념이 나온다.

이 책에서 전제정을 추구하는 세력은 '모나크'라는 회사다. 정확히 말하면 그 회사의 주인인 독고재이다. 책에서는 그가 어두운 측면도 있지만 마냥 악인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제거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그는 반 민주주의자이며 독재자이다. 그리고 반인간주의자이다. 설령 그가 꿈꾸는 미래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서 사람들은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로 존재할 뿐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할만한 삶인가?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시기에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한다쳐도 우리는 그를 독재자로, 헌법을 어긴 무법자로 볼 수 밖에 없다. 그 경제성장의 주체는 박정희며 그 과실 역시 대다수의 민중은 그가 죽은지 한참 후에야 투쟁 끝에 맡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대가로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뭘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다른 사람의 지시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주의는 안녕하지 못하다. 자본의 막강한 힘 앞에 민주주의는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자본을 견제하기 보다는 자본의 확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오로지 경제에만, 그것도 꼭 재벌에게만 적용되는 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이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다 포퓰리즘으로 몰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삼권분립은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과연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