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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 - 우리 삶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14가지 길
필립 코틀러 지음, 박준형 옮김 / 더난출판사 / 2015년 4월
평점 :
절판
<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의 저자 필립 코틀러는 14가지 자본주의의 단점을 검토하고, 그 숨은 힘과 원인을 밝히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이 책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논의한다.
다음은 이 책에서 저자인 필립 코틀러가 최대한 해결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14가지 단점이다. 그는 자본주의가 빈곤을 줄이기 위해 더 나은 역할을 수행하고, 점차 벌어지는 소득 양극화를 억제하며, 환경에 대한 영향에 주목하고, 이를 고려하는 등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말한다.
1. 지속적인 빈곤에 대해서 해결책을 거의 또는 아예 제공하지 못한다.
2.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다.
3. 수십억 명의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4. 자동화 때문에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5.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회에 초래한 비용 전체를 부담하지 않는다.
6. 규제가 없을 때, 환경과 천연자원은 남용된다.
7. 경기순환과 경제 불안정을 유발한다.
8. 지역사회와 공익을 희생시키고, 대신 개인주의와 사리사욕을 강조한다.
9. 개인들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도록 조장하고, 생산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금융 중심의 경제구조를 이끌어낸다.
10. 정치인과 기업의 이익단체가 결탁해 시민 대다수의 경제적 이익을 막는다.
11. 장기적인 투자계획보다 단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선호한다.
12.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 문제, 과대광고, 불공정 경쟁행위가 만연하다.
13. GDP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14. 시장에 적용되는 공식에 사회적 가치와 행복이 빠져 있다.
저자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는 모든 시민들의 삶을 어느 정도 개선했는가에 따라 평가된다고 말한다. 저자가 이를 위한 훌륭한 출발점은 일단 부유층을 대상으로 공정한 세금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빈곤층을 위해서는 거의 무익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소수를 위해서만 막대한 소득과 부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문은 통제받지 않은 자본주의의 영향 때문인지도 모른다. 저자는 만약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파괴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대다수 시민의 실질적 소득이 늘지 않는다면, 상품의 재고는 쌓이고, 투자와 생산은 둔화되며, 실업률을 상승한다. 저자는 실업이 계속 늘어나면, 폭동이 일어나 자본주의 자체뿐만 아니라 부유층도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GDP의 증가는 더 이상 빈곤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부자는 전보다 더 잘살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약간의 혜택을 얻거나 어쩌면 아예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지 모른다. 부자들은 로비를 통해 의회의 법 제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허점 많은 세법을 만든다. 거물급 정치인들은 확실히 거대기업의 편이다. 부자들 대부분이 일반 월급쟁이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저자는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 수반될 때 개인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다고 말한다. 저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잠재적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글귀가 인상적이다. 오늘날 대부분 기업은 좋은 명분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부담한다. 첫째, 기업은 도로, 다리, 항만 등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프라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았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에게 훌륭한 시민이라는 평판을 얻게 한다. CSR을 덕분에 더 많은 고객을 얻을 수 있고, 노동자들도 자신의 일터에 자긍심을 갖게 된다. 셋째, 자선활동은 기업이 이윤 창출과 부를 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을 폭넓게 심어준다.
저자는 이제는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한다.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운영되기 위해서, 첫 번재는 미국 은행 중 어느곳도 파산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경제에서 큰 비중과 중요성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도입된 새로운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은행을 원래의 목적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해외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잘못된 정치가 경제를 만든다는 이야기에 공감한다. 저자는 뇌물과 부패에 대한 해결책으로 먼저, 명백하게 부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뇌물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접급접은 정부의 상부기관들이 뇌물 사건이 발생하는지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세번째 방법은 뇌물로 받은 돈을 숨기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저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고의 로비스트를 동원하고 정치자금을 나누어주는 슈퍼리치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는 상위 1퍼센트의 재산과 영향력을 길들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더욱 엄격한 세금제도라는 것을 말해준다. 로비의 영향, 뇌물과 부패의 정도와 높은 비용, 정부 규제와 적절한 세금정책의 미비, 슈퍼리치의 막강한 힘은 자본주의의 결과를 왜곡한다.
저자는 끊임없는 소비 추구를 억제하는 방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자원 채취에 제한을 두기, 모든 오염에 제한을 설정하기, 광고에 제한을 설정하기, 중소기업과 비영리 조직을 선호하기, 지역의 공공재를 늘리고, 공동체 결정에서 참여적인 접근방식을 지원하기, 노동시간을 줄이고,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기, 빈 집과 공동주택을 재사용하기,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소득 상한선을 정하기, 천연자원의 남용을 제한하고, 규제와 세금, 보상으로 생물 다양성과 문화를 보호하기, 자동차 중심의 문화에서 자전거나 도보를 장려하는 문화로 바꾸기를 소개한다. 저자는 성장 지향적인 경제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는 물질 없이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1) 예술, 문화, 종교에 심취하기, 2)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3) 검소한 삶을 선택하기가 소개되어 공감갔다. 자본주의 사회의 목표는 시민들의 폭넓은 행복과 삶의 수준으로 이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건강한 자본주의의 구성요소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인상적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의무는 모든 시민이 잠재력을 깨닫고, 삶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며, 목표는 빈곤척결이다. 부자와 슈퍼리치들이 자신들의 부를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한 가난한 이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갖는 저자의 바램이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 책에 소개된 자본주의의 14개 단점은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빈곤은 소득 불평등 문제의 일부이고, 이는 다시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높은 실업률 문제가 이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2가지 해결책인 긴축재정과 부양책이 충돌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 정치적 로비가 끼어들면서 정치인들이 금융구제와 환경보호 같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해 표를 행사하게 만드는 식이다. <필립 코틀러의 다른 자본주의>는 오늘 날 세계 경제 속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