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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 이준구 교수의,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이준구 지음 / 푸른숲 / 2009년 4월
평점 :
거시경제의 "정운찬", 미시경제의 "이준구".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그 교수들이 재직한 대학(서울대)이 아니더라도 교과서로 한번쯤은 접해 봤을 두 교수이다. 한 분은 존경받는 학자이자 총장에서 스스로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가 버렸고, 한분은 "교수는 자신의 강의실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정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참여를 꺼려하다가 "여론이 무작정 한쪽으로만 쏠리는 걱정스러운 현상", 즉 "보수의 회오리 바람"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자신의 오랜 금기를 버리고 펜을 들어 "경제학의 진실과 지식인의 양심"을 걸고 사회비평에 나섰고 그 결과물로서 근 2년여간의 글들을 엮은 책이 바로 이 "쿠오바디스 한국경제"이다.
책은 대운하의 비경제성, 주택시장 문제, 종부세에 대한 진실, 아마추어 정부(MB정부) 첫 1년, 교육문제, 시장주의자로로서 본 각종 정책 평가 (한미 FTA, 차량 5부제 등) 등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이야기 한다. 유명한 전문 시사 평론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현란한 말솜씨나 통쾌한 풍자보다는 정확한 단어 위주로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하게 나누어 서술하는 일종의 교과서나 논문 같을 정도로 딱딱한 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비평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즉 신문기고글이나 시사잡지에 기고하는 교수들이 주로 보여주는 그런 딱딱한 문체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말투와 글풀이가 온갖 미사여구나 현란한 글 들보다도 더욱더 진실되고 진정성있게 다가온다.
이 책이 다룬 여러 분야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문은 주택시장 및 종부세 문제에 대한 부문인데 이 책처럼 명쾌한 해설과 정확한 비평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특히 전공인 수요, 공급, 가격과 시장이론, 즉 "미시경제학"을 바탕으로 한 주택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과 가격 결정의 새로운 해석은 바로 이것이 바로 경제학적 정확한 해설이라고 감탄할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훌륭한 설명이었다.
이준구 교수의 해석은 이렇다.
항상 주택문제가 불거지면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보수언론이나 서둘러 집짓기에 바쁜 정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주택시장에서 공급이란 "우리나라 전체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놓은 주택의 양"으로 봐야 할 것이며 특히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물로 내놓은 집의 양의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로 정의한다. 주택 수요도 정상적인 "소비의 대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수요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전통적인 시장 매커니즘(수요 공급의 법칙)적 해석은 주택 시장을 더 왜곡하는 결과만 낳는다고 주장한다.
주택 가격 결정에 있어 "수요"와 "공급"을 위에서 설명한 매커니즘으로 정의하니 주택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가 된다. 극우 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려 봐도 장기적 안정책은 될 지언정 단기적 가격 안정은 절 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투기 수요만 불러 일으키게 된다. 투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매물로 내놓은 주택들을 거둬갈 테고 그럼 유효공급량은 더욱 줄어 들어 공급은 더 부족해지고, 수요는 더욱 커지는, 따라서 가격이 더 상승해버리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주목한다. 미래에 가격이 오르겠지 하는 투기적 목적으로 수 채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시켜 보유하고 있어봤자 세금 부담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들어 그들이 보유하고 있 집들을 공급 시장에 나오게 하고, 가지고 있어 봤자 세금 부담으로 큰 이득이 없다는 실망감으로 투기적 수요를 사그러들게 하여 실질 수요자들에게 그 매물이 돌아갈 때야만 주택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금폭탄", "역차별" 등 온갖 저주의 말 들로 결국 유명무실하게 되버린 종부세, 참여정부 최대의 실책 라고 여겨지는 "종부세"가 어쩌면 주택시장의 모순을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종부세를 무력화하려는 현 정부와 기득권 세력의 꼼수들을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이말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다는 "강부자 정권"이란 말을 이 정권의 일련의 경제정책과 각종 정책을 접하면서 이젠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이 바로 이준구 교수가 "마지못해 사회비평의 붓"을 들게 된 가장 큰 이유였을 거다.
나야 종부세 해당자가 아니어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지만, 종부세 찬반 여론을 조사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2%의 "높은" 그분들보다 전혀 해당이 될 것 같지 않은 서민들의 반대가 더 심한 것에 대해 의아해한 적이 있었는데 , 즉 부자에게 세금 매기겠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반대를 하는 이 모순된 현실에 대하여 이 책에서는 그 연유를 정확히 말해준다. 그건 서민들이 종부세의 편익과 장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종부세의 폐해, 강남에 낡은 집한채 밖에 없는- 그 집이 시가로 20억이 넘지만 그래도 가난하다는 - 은퇴자들이 종부세 부담으로 죽고 싶은 심정 이라는 극히 일부의 사례에 현혹되서라고, 수구언론들이 알맹이는 쏙 빼고 나쁜 점만 잔뜩 부풀려 놓은 거짓 선전에 속은 것이라고. 일부 모순점이나 폐해를 해결하고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주택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었을 "종합부동산세법"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발악과 헌법재판소의 그릇된 판결- 헌재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방식이 "결혼중립성"을 위배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한다. 이준구 교수는 이는 똑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똑같은 조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원칙조차 이해 못하는 무지의 판결이라고 개탄한다 - 에 의해 역사상 가장 나쁜 조세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의 표현처럼 "그 죽음(종부세 폐지)이 우리 조세 제도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 중 하나 였다는 진실이 밝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인지는 현 정권이나 기득권 세력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은 참으로 요원할 것 만 같다.
스스로도 "시장주의자"라고 고백하는 그이지만 미국 금융위기에서 보여준 "시장만능주의"의 실패, 즉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이 "서브프라임 주택대출로 인해 만들어진 불똥이 전세게를 뒤덮는 큰불로 번진 핵심적 원인이 시장의 맹목적인 탐욕에" 있으며 아직도 "명백한 시장 실폐의 사례인데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 정부의 실패"로 몰아붙이는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망상이 아직 "한국에서 미국의 시장경제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는 점"에서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자신의 시장만능주의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반성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실패한 미국 정책을 답습하여 더 한 실패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부자만을 위한 정권, 삽질 정권인 이 정부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그리고 과연 3년 뒤에는 정권 교체를 이뤄 낼 수 있을까? 이준구 교수가 책 에필로그에 쓴 글처럼 그가 소망하는 일이 빠른 시일내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 그분의 양심과 비평이 더 절실해지고 더 필요로 할 것 같다.
"제 소망은 다른 생각 없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는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