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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의 시대가 온다 - 국내 최고 안전경영 전문가가 말하는안전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
홍성훈 지음 / 라온북 / 2024년 5월
평점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역발상, “안전과 경영”으로 접근
지은이 홍성훈은 중대재해예방은 리스크 회피 등 소극적인 대응만으로 기업의 안전 경영은 담보할 수 없게 됐음을 지적한다. “안전”과 “경영”에 관한 발상 전환으로 메가트랜드를 선점하라고 주문한다. 2024.1.27. 중대재해처벌법(아래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섣부른 중대 재해의 외주화(아웃소싱)로는 이제는 경영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중대재해예방 등에 관한 대응을 정비해야 하는데, 기업이 선제적으로 “안전” 이슈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즉, 기업 존속을 위한 핵심 가치로 안전 리더십과 문화는 안전 경영전략이며, 미래성장 콘텐츠로서의 안전, 중대재해법으로 생길 수 있는 경영 리스크를 넘어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경쟁력으로까지 안전을 자리매김한다.
중대재해법 환경은 넘어야 할 산이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의 “기회”
이 책은 중대재해법은 회피 대상이 아니라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이 과정에서 “안전”이라는 열쇳말을 경영전략, 미래성장콘텐츠, 최소한의 기업생존보험으로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책의 구성은 5장 체재이며, 1장에서는 판이 바뀌는 시대, 리더가 알아야 할 안전리더십을, 2장은 안전은 돈이며, 성장을 위한 안전 전략5선- 안전 문화와 수준의 5단계, 안전문화 진단 등을 다룬다. 3장, 안전경영전략가의 제안, 당장 실천하라-안전 문화 시프트 4단계, 개선플랫폼 4단계, 안전관리 전략 3단계로 안전 경영체계구축, 전사 실행력 확산, 안전 경영 정착 등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것인가를 다룬다. 4장. 안전 경영- 중대재해법 길라잡이, 5장 부록 편에서는 글로벌 국가별 주요 산업안전 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중대재해법 QnA와 체크리스트를 싣고 있다.
중대재해법 길라잡이
중대재해법을 단속규정으로 보지 말고 적극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의 실전 로드맵으로 지은이는 3단계를 제시한다. 첫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둘째, 반기보고서 작성, 셋째, 비상 대응 시나리오 수립을, 여기에 소규모 사업장 생존전략으로서 안전보건을 다룬다.
이 책에 실린 실천 요강은 기존의 구호에 그쳤던 무재해, 산업재해, 산업 안전보건 등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노동형법 등은 법인과 대표자에 대한 벌금형으로 그친 데 반해) 에서 강력한 인신구속으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어차피 세상의 방향과 흐름이 기업의 반인권적인 중대재해위험이 큰 사업 부문이나 작업을 소규모 영세사업장(실제 수급한 일을 처리할 현실적 능력이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도급으로 넘기고 실제로 관리하는 위장 체계가 법제도 변경으로 도급사가 안아야 할 법적 부담은 커졌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일본 자위대에서 비롯된 “안전배려의무”의 확장이다.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평소 안전에 관한 배려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법 논리다. 사용자 책임은 인과관계, 입증 등이 필요하지만, 안전 배려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이 노동자의 처지에서 보면, 흡족할 만큼의 수준이 아님은 분명하다. 경영자, 실질적 지배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예외 조항을 두어, 회피 탈출 가능성을 열어놓은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자 단체는 중대재해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장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 연기를 요청할 정도이니 말이다. 적어도 어떤 논리로 중대재해법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미래 지향적인 방향 제시의 책이 드문 이때, 시의적절하게 나왔다.
경영 리스크인 중대재해법에 관한 접근 태도의 전환, “기업 존속의 핵심 가치”로
중대재해법은 당연히 경영 리스크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책임(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각도의 것들을 포함)이 뒤따른다. 산업현장에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물론 이 안전에는 보건위생도 함께 포함된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삼성반도체의 집단 “백혈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무신경, 몰각, 긴장감 없음이, 언제 일어날지로 모를 재해에 대한 태도다. 사고가 터지면 금전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윤리경영을 외치면서, 윤리를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것 또한, 이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은이가 지적한 세 가지는 유념해야 할 듯하다.
기업 존속의 핵심 가치는 안전 리더십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안전 경영전략과 미래성장 콘텐츠로서 안전, 최소한의 기업 생존 보장으로서 안전이라는 점이다. 이보다 더 명확한 지적이 어디 있는가?, 안전은 생명 존중이며,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가치인데.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