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2023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 현명한 자산승계와 기업승계를 위한
오영표 지음 / 조세통람 / 2023년 10월

가족 신탁 이론과 실무의 세계로

성년후견인 제도는 귀에 익지만, 가족 신탁이란 개념은 생소하다. 한 때, 연대보증을 잘못 섰다가 난데없이 벼락을 맞은 사람들, TV에 자주 나오는 유명연예인은 그의 수입관리를 했던 형과 소송 중인데 아버지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형의 편을 들었다. 눈살을 찌푸릴만한 일이지만, 어쩌겠는가 이런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이니 말이다.

이 책(지은이 변호사 오영표)은 초판 이후 3년 동안의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한 개정판을 내놓았다. 가족 신탁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신탁 세금 제도 정비로 시장에서는 세제 인프라가 1단계로 구축됐음을 의미한다. 또, 민법의 유류분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입법 제안이 있었는데, 형제간의 유류분 폐지를 골자로 해다. 피상속인이 미리 상속권을 상실시키거나 유언으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상속권상실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공익활동을 위한 가족 신탁의 수요도 많아졌다는 점 등이 그간의 변화다. 지은이가 이 분야에서 관심을 갖게된 이유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을 주제와의 관련성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신탁'제도가 꽤 낯설다. 외국에서 처럼, 장애인을 둔 부모가 홀로 남게 될 자녀를 위해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자녀가 궁핍함이 없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결 든든한 곳이 필요하다. 이 뿐이겠는가,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상속을, 재산을 물려줄 자식들이 있든 없든 특정 반려동물이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체로 남은 재산이 가도록 하는 제도도...

예전 같으면, 아무런 유언 없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공동상속을 하고, 거기서 장남이 가져가거나 부모 중 한쪽이 살아있으면 그쪽으로 상속을 하거나, 아예, 균등하게 배분하거나 한다. 이른바 사후처리, 여전히 가부장질서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제사를 누가 모시는가, 등등. 물 위는 고요하지만, 물밑에서는 소용돌이가 일 정도다. 애초 이 책은 일반 교양서로 나온 게 아니라 전문가 그룹(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을 대상으로 쓰인 것이다.

자산가라는 표현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을 듯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아무튼, 최근 경향은 공익활동을 가족 신탁을 통해서 한다는 점이다. 이 책은 후견, 법정후견 신탁, 증여안심신탁, 가족기업의 승계와 신탁 등을 다루고 있다. 물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우선 관심 대상인 장애인부양신탁과 공공신탁에 관해서 보자.

장애인부양신탁이란 게 있네

1999.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부양신탁’을 도입했다. 최대 5억까지 증여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홀로서기자금 마련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신탁 자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유일한 상품. 현재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의료비, 간병인 비용과 특수교육비 용도로 원금인출이 가능하고, 생활비 용도로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원금인출이 가능하다. 장애인 신탁은 장애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의 장애인 지원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타익 신탁형 장애인부양신탁도 가능하다.

공익신탁이란게 뭐야?

공익법인의 설립절차의 복잡함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익사업은 학문, 과학기술, 문화, 예술의 증진을 목적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13개 항목과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해당하면 공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공익신탁에서는 수익자가 없기에 공익신탁의 이익을 얻는 채권적 급부 수령권만 가질 뿐이다.

신탁 운영은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채의 응모, 인수 또는 매입, 국채나 그 밖의 위에서 말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공익신탁재산을 투자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구박사(구글). 네박사(네이버) 등 포털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무궁한 자료가 쏟아져 나온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집 장만 자금으로 건네주면 증여, 그런데 증여가 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여러 가지 사례와 변수가 있으니, 우선 이 책을 통해 기본을 익혀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쑥떡

쑥떡 - 백시종 연작장편소설
백시종 지음 / 문예바다 / 2023년 10월

이게 다 먹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작가 백시종의 성장소설을 묶은 연작장편소설집<쑥떡>은 환갑을 부근의 나이대 독자들에게는 아주 낯익은 기억들이다. 표제 소설의 제목 쑥떡,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쑥떡인가. 요즘에는 쑥의 효능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간식?, 작가는 여든 살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본 모양이다. 인생의 반추, 유년, 소년, 중년으로 나눈 7편의 중편, 연대기를 이 책에 실었다. 그는 낯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먹거리 고해성사를 한다. 그래서 이 소설이 주는 감동은 크다. 모두 한 번씩 경험했던 기억을 되돌이켜 볼 시간을 주기에….

여기에 실린 소설들은 눈물과 함께 먹는 삼계탕, 곰팡이꽃 핀 쑥떡, 짜장면, 그리고 탕수육, 통무김치와 보리밥, 마가린 간장 비빔밥, 된장 콩잎과 배에서 말린 분홍빛 생선, 소주와 뜨물로 삶은 호깃양고기, 그리고 부록으로 이승하 교수의 작품해설이 실려있다.

순서대로 실린 소설 제목을 보는 순간, 추억의 여행은 시작된다. 짜장면, 그리고 탕수육은 지금도 자주 먹는데 질리지 않는다. 이른바 초등학교 시절 어린이날, 생일, 그리고 뭔가 기념하거나 기억해야 하는 날에는 특식 배달 짜장면과 탕수육. 그것참, 작가는 60대에 들어 왕성한 집필활동을 했다.

먹을거리의 연대기, 시대의 추억을 소환한다

첫 번째 소설은 유년 시절의 경험, “눈물과 함께 먹는 삼계탕”이다. 작가가 44년생이니 작가의 나이 다섯 살 무렵이다. 배경은 여순항쟁의 시기, 1948년에 일어난 사건, 키 큰 아저씨가 숨어들고, 어른들은 이 아저씨를 토굴을 파서 숨기는데…. 세는 나이로 일곱 살인 두섭, 두섭이는 배가 고파 배에서는 늘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키 큰 아저씨는 넣어 주는 밥을 남김없이 먹어치운다. 참 서운타. 어느 날 공비를 숨겨준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방송을 듣고, 어머니는 키 큰 아저씨를 신고한다. 그 무렵 그전 마을의 실세인 위세 할머니가 심부름으로 가져온 냄비 안에는 삼계탕이, 그 안에는 키 큰 아저씨가 총에 맞고 끌려갈 때, 흘렸던 피로 붉게 물든 삼계탕, 10년 후 아버지가 사주는 삼계탕을 먹을 때,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데, 최고의 삼계탕이었다.

두 번째 소설, “곰팡이꽃이 핀 쑥떡”은 동생 지섭이를 읽은 기억이 담근 성장소설 화자인 두섭이 별명은 껄떡보였다. 동생과 유년기를 보낸 곳은 오사카였고 해방되면서 귀국선을 탄다. 아버지 동생 동준, 아버지는 일본에서 뼈 빠지게 일해 번 돈을 동생에게 보냈나. 귀국하면 동생이 사둔 전답이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동준은 노름꾼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었다. 형을 친일파라고 부르며, 형이 독립운동하던 영국이 아버지와 봉순이를 밀고해서 받은 돈으로 우리 집 논밭을 샀다며…. 라고, 화가난 아버지는 동생을 때리고 그렇게 죽었다. 이제 땡전 한 푼 없는 신세의 두섭이 네 집은 일본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한일관계는 험악해져 갈 수도 없고, 이 무렵 여순항쟁이 터진다. 이 와중에 지섭이는 콜레라에 걸려 죽어가는데 형인 두섭에게 보물단지 였던 미국 분유깡통을 건넨다. 그 안에는 설날에 먹고 남김 콩고물이 묻은 쑥떡이 열 개도 넘게 남아 있는게 아닌가,

이어지는 짜장면, 통무김치와 보리밥, 두섭이 중학생 일 때와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일이다. 이 시기는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시기다. 아버지는 조흥은행 수위였다. 두섭은 이즈음 영화 마니아가 되었다. 영화관에 가려고 아버지의 옷을 뒤지던 장면을 목격한 할머니는 이후로 치매 노인이 돼버렸고….

마가린 간장 비빔밥,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맛을 모른다. 아무튼,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어서 밥 먹고 살 때까지, 이렇게 먹을거리에 진심이었던가, 아마도 인간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가 먹는 것이기 때문이었기에 그런 것인가, 어느 곳에서 뭘 맛있게 먹은 기억은 평생 간다. 조선 시대 선조의 도루묵이라는 일화가 있듯, 몽진 도중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던 생선(당시에는 은어라 불렸다)의 맛은 기가 막혔지만, 온갖 기름진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되면서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던 그 맛이 아니여서 도루묵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리고 중동 붐을 타고 건설노동자들이 뜨거운 열사의 나라로 외화벌이를 나갔을 때를 배경으로 한 “소주와 뜨물로 삶은 호깃 양고기”에 얽힌 사연, 소설은 먹을거리를 둘러싼 작가의 실수나 잘못,범죄 등에 관한 솔직한 고백이다.

아마도 이 소설을 읽는 이들에게는 과거의 기억, 향수와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나 역시 짜장면, 그리고 탕수육에 바로 꽂혔던 만큼, 저마다 음식에 관한 추억이 있을 것이기에,

작품해설을 한 이승하는 우리나라의 일류작가군 중 성장소설을 쓴 박완서, 김주영, 김원일, 이동하, 송기원 등 다섯 작가가 높낮이를 잴 수 없는 위치에 작가 백시종이 있다고….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전세지옥

전세지옥 -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
최지수 지음 / 세종(세종서적) / 2023년 10월

전세지옥이란 사회현상

32살 청년의 전세지옥기, 항공기 조종사를 꿈꾸며 알토란 같이 한푼 두푼 모은 지은이 최지수가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전셋집, 이른바 깡통전세를 어떻게 얻게 됐는지, 생각도 하기 싫은 악몽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무섭다.

전셋집을 둘러싼 교묘한 사기 덫에 어떻게 걸려들었는가, 지은이가 썼던 일기를 바탕으로 엮은 이 책은 르포르타주다. 이 책은 1936년에 조지 오웰이 탄광지대에 들어가 살면서 쓴 <위건 부두로 가는 길>(한겨레출판사, 2023)을 연상하게 한다.

지은이는 왜 전셋집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대목에서 겉만 번지르르한 회사의 사택, 기숙사의 위생환경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밝힌다. 곳곳에 드러나는 직장 내 갑질, 개판인 회사 역시 그에게는 지옥이었다고, 그에는 회사 밖은 지옥이라고 직장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 아니라, 이중 지옥이었던 셈이다. 한국 사회의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와 노동실태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내심이 없어, 회사에 들어갔다가 그냥 그만두는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다는 ~라테의 향수는 그저 추억의 한 장면일 뿐,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

지은이가 당한 전세 사기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선 “사회적 재난” 수준이다. 집 가지고 장난치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의 영혼을 탈탈 털어가 버린다. 심신 피폐 지경으로 내몰린 사람들, 그들 가운데 자살을 한 사람도 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린 사람들을 노리는 전세사기꾼들, 학습효과였을까, 삽시간에 지방 중소도시까지 퍼져 피해자가 속출한다. 여기, 저기, 빌라 왕 시대가 열린 것인가,

이 책은 온몸으로 꿈을 좇는 한 청년의 르포르타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 식, 주는 기본이다. 먹고 입고, 쓰고, 놀고, 잠자기는 모두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활동이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 기숙사를 배정해준다기에 집값 절약이 됐다고 미래의 꿈에 한발 다가가기 위해 돈을 더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그가 쓰는 방은 바퀴벌레 천국이었다. 집을 얻어 기숙사를 나올 결심까지 할 정도였으니, 지은이는 매월 30만 원씩 드는 월세라고 아낄 요량으로 1%대의 저리의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을 대출받고 부모은행 찬스를 써서 전세금을 마련했는데…. 부동산 중개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들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매월 들어가는 보험료 3만 원마저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덫에 걸려들었다. 거미줄에 제대로 걸려든 셈이다. 모든 유혹은 늘 당하는 사람에게는 달콤한 법이다.

내집마련에 집착하는 사회, 왜?

한국 사회만큼 “내 집”에 집착하는 곳도 드물지 않을까, 집은 생활공간이다. 장소라는 개념도 그렇지만,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이유는 바로 투자대상이 되기에 그렇다. 세상에 물이 줄줄 새고 벽에 금이 간 헌 집이 새집보다 더 비싸다는 건 블랙 코미디다. 집을 사거나 세를 들어 살거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살면 되는 삶의 공간에 투자라는 개념이 더해지면, 이른바 영끌해 내 집사기 프로젝트에 관한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집은 휴식공간이 아닌 깔고 사는 재산이요. 투자이기에,

지은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특별법이 그저 여론용임을 지적한다. 그는 지난날의 악몽의 씨앗이었던 전세금 5,800여만 원을 포기한다. 두 번 다시 전세를 얻지 않을 생각을 굳힌다. 값비싼 수업료를 물고 사회라는 세상을 공부한 것이다. 그는 항공기 조종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원양상선의 조리사로 취직하려고 연수원에 다닌다. 목돈을 모아 조종훈련을 받기 위해, 누군가에게는 5천만 정도, 난 수억이야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돈의 금액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보금자리를 가지려고 악착같이 일하면서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깨버린 것이었고, 이 돈을 찾기 위해 시청으로 법원으로 경찰서로 만사 제쳐두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 과정에서 절망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의 이야기를 통해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뭘 챙겨보아야 하나, 조금은 씁쓸하지만, 10개 항목 중 1과 10은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대목은 한 개인의 전셋집을 얻기 위해 쓰는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 집주인도, 등기부 등본도 모두 믿지 말고 의심의 눈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보라고 한다. 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법의 맹점도 맹점이지만, 공인된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제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그 어느 전세 사기 대책을 다른 책보다 훌륭하다. 절절함이 묻어있고, 진한 아쉬움이 배어있기에…. 지난 2년간의 분투기를 보면서 32살의 지은이가 다시 일어서 꿈을 향해 뛰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가 항공기 조종사가 될 날을 기대하면 응원한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 중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독일 형사법 박사가 직접 겪고 정리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 모든 것
류여해.정준길 지음 / 실레북스 / 2023년 9월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지은이는 류여해는 독일에서 법학을 연구한 정치인이고, 정준길은 중수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다. 이 책은 단순히 명예훼손, 모욕을 다룬 학술서가 아닌 두 사람의 깊은 사연이 깃든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한 책이다. 도대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 들었다 하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을 바탕에 깔고 있다. SNS에서 익명으로 아무에게나 마구잡이식으로 막말에 욕설해대더라도 익명성의 보장되는 곳이라서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지은이들은 혀를 끌끌 찬다. 어찌 보면 성문법 체제에서 법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사회현상이고, 법은 그 뒤를 쫓아가서 규제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당하는 사람의 처지에서라면 법이 있다면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지 않겠냐고, 억울하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니, 그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이 책은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범죄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중수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독일 형사법 박사가 직접 겪고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대목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형사법 박사가 겪고 당한 일이라는 것, 보통 사람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짐작이 가느냐는 에두른 표현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책 구성은 4부 체제이며 1부에서는 이른바 손가락 살인 사건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3년간 지은이들이 겪은 사이버 명예훼손 유식하게 말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아주 무식하게 얻어터졌다는 소리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터넷 세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 범죄의 문제를 짚었다. 2부에서는 사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과 모역의 모든 것에서는 죽은 사람에게도 명예훼손을 할 수 있나, 그럼 태야에게는, 상식을 넘어 모호한 곳을 짚어, 설명해준다. 3부 명예훼손과 모욕이 스토킹과 보복 범죄로 이어질 때를, 4부는 내가 피해자일 때 혹은 내가 가해자일 때 대응 방법을 싣고 있는데, 바로 4부가 결론이다. 지은이 정준길이 3년 동안 200장이 넘는 고소장을 쓰고, 60여건의 피고소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체험이 여기에 녹아있다.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정치인들이 자주 쓴다. 댓글이며, 페북이며 SNS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쟁들, 때로는 선 밖으로 나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직접 살인도 있지만, 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 책의 볼거리는 딱딱한 이론을 풀어서 설명하는 대목도 그렇지만, 따끈따끈 최신판례라는 코너다. 연예인 수지가 “국민호텔녀”가 모욕? 모욕이다.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했다. 1심은 유죄, 항소심(2심) 무죄, 대법원(3심)에서는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되어 2심법원으로 돌아간 사건,

호텔녀, 개, 이런 표현은 모욕인가? 모욕이 아닌가? 그 판단 기준은

호텔녀사건(수지를 두고 한 폄훼발언)의 함의, 호텔녀가 듣는 사람에게 나쁜 인상을 만드는가?, 문구만으로는 가치 중립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통념상 “호텔녀”는 무엇의 은어처럼, 또 다른 상상을 불러일으키거나 연상하게 하는 낱말이 돼버렸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의미로 통용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른바 “암묵지”다. (120쪽에서 사정을 다룬다)

개 못생겼다. 개 사진에 사람 얼굴을 합성한 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에서 대법까지 “개”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혹시 주심 판사들 집에서 개를 키우나. 특정 지역에서는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친구에게 대뜸, 이 개XX라고 욕을 한다. 다른 지방 사람들이 들으면, 모욕적 언사일 수도, 하지만, 그 지방에서는 정다움의 표현이라고, 개XX라는 발성의 강약과 악센트에 따라 미묘하게, 욕과 정다움. 이런 게 문화라면, AI 판사는 뭐라 판단할까? 아주 궁금하다.

진화하는 범죄, 뒤를 쫓기 바쁜 법, 헷갈리는 재판부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글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일벌백계라는 말은 가당치 않을 만큼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날마다 또 새롭다)이다. 지은이들은 명예훼손과 모욕 특히 인터넷 공간에 벌어지는 음습한 공격에 대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시 보이지 않는 상대와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와 성량, 사용하는 단어나 발음 등으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상을 짐작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올라온 글(손가락질)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니 말이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산다고 했지만, 요즘은 손가락질 한두 번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을 사전에 보태야할 듯하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미 사회에서 시민권을 얻었으니, 사멸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통될 말이기에.

이 책은 법률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니, 전문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뒤쪽에 실린 용어집을 참조하면서 뭐 보지 않아도 문맥으로 때려잡을 수 있으니. 아무튼 SNS에서 손가락질을 당했거나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이들이 우선 먼저 이 책을 한 번 읽어보고 한 박자 늦춰서 행동해도 좋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상대일수록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너도나도 언제 가해가될지 또 피해자가 될지 모를 일이기에...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3년 10월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글쎄다, 왜일까,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에서 개혁이란 건 이 책<시시콜콜 조선의 부동산 실록>처럼 토지 개혁의 실패를 의미한다. “땅”에 초점을 맞춰서 조선을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책이다. 지은이는 이 책을 결국 세상은 바뀐다는 희망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을 위한 역사책이라 말한다. 세금 없는 무한 상속,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의 정도, 부동산 개혁을 위한 선결 조건 등을 우리에게 생각해보라 한다. 개혁은 늘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는 목적과 그에 따른 방향성을 상실하는 순간 실패한다.

지은이는 고려말에서 조선 초의 토지 개혁을 각종 문헌을 통해 톺아본다. 결과론으로 고려말 토지정책의 실패가 멸망의 원인 중 하나, 즉 경제적 토대 문제는 늘 중요하기에 그렇다. 토지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조선, 주희의 정전법(우물정형태로 9구역으로 나누고 공동구역을 정해서 여기서 나온 수확물을 조세로 내는 체제)도입 논의도 있었지만, 과전법을 채택한다.

조선의 토지 개혁 “과전법”의 운명

이성계와 함께했던 조준은 1398년에 고려조정에 상소를 올리는데, 핵심은 수도는 사적 토지 분배허용, 지방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사적 토지 분배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국유화의 예외 없는 원칙에서 하나둘 후퇴 서울 안의 사대부에게는 사전을 허용하자고, 하지만 이는 꼼수였다. 과전법은 나랏일을 하는 사람에게 토지를 분배하되 원칙적으로 상속금지, 사적 토지를 공적토지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특별히 예외는 두는 식으로 정리했다. 이는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보상이었다. 하지만, 배반의 기미를 보이면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있었다.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달이 나는데, 바로 수조권이라는 경제적 권한과 상속이라는 소유권이 사실상 사적 토지의 부활로 이어졌다. 1466년 세조는 현직관료에게만 땅을 주는 안인데, 70년 동안의 토지를 이런저런 이유로 관료들에게 나눠주다 보니 이제는 나눠줄 땅이 부족해져서 그런 것이다. 외형적인 명분이야 땅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착취당하는 백성을 구제한다는 것이었으나, 세조는 한술 더 떠서 관료들을 견제하는 정치적 장치로써 사용했다.

직전법 수용에 관한 반대

세조의 제갈량이라던 양성지 역시 반대론을 폈는데, 과전은 사대부를 양성하기 위한 토지인데 직전법이 실행되면 퇴임한 신하, 사대부의 자손들은 땅을 한 평도 받을 수 없으니, 사대부를 대대손손 육성하겠다는 과전법의 의미에 반한다고, 과전법에 대한 지배층의 인식은 이러했다.

양민의 토지를 어떻게 빼앗았나

1533년 11월 11일 양반 김극창이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는 나는 몇 해 전부터 양인 김은석에게 곡식을 빌려왔으나, 갚지 못하니 상속한 논을 김은석에게 원금과 이자 대신 영원히 넘긴다고, 양인이건 노비건, 당장에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자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당장에 굶어 죽을 수는 없기에 이른바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당한다.

자, 이렇게 보면,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룬 부였을까 하는 의문, 경주 최부자처럼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며, 누군가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하여 땅을 뺏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현상인 듯.

지은이는 이렇게 말한다. 시장은 반드시 불공정한 성취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 나아가 내 성취조차도 완벽한 공정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한국의 주택문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

한국 사회는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고주택가격이 값이 치솟는다. 모든 중고품이 신품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치면, 땅은 전혀 다른 논리가 작동한다.

땅을 사면 지상에 지어진 건물이 따라오는데,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땅과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 따로 등기, 각각 재산으로 보는 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생각해 볼 일이다. 이게 뭔말인지, 아무튼 이는 별도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 별론으로 치자.

조선 시대의 주택은 사는 곳(거처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사는(물건, 재산으로) 것으로 끝났다. 이른바 지배층의 내로남불의 길고 긴 역사는 조선에서 현대로 지금도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택보급률 100%가 넘은 지금도 선분양 후 건설이라는 이 오묘하고도 마술 같은 제도에서 생활하는 장소와 공간이 아닌 투자, 투기의 대상으로서 집, 지은이는 자가보유율이란 개념을 썼는데 한국은 60.6퍼센트로 영미권과 유사해 보인다고, 10명 중 6명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2.9명은 자기소유의 집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일 뿐,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다.

조선이 망국의 수렁에 빠진 이유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토지를, 실거주자에게 살 곳을 이라는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부터였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눈여겨보라는 대목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