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 -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202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3년 10월

왜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

글쎄다, 왜일까, 개혁은 항상 실패할까에서 개혁이란 건 이 책<시시콜콜 조선의 부동산 실록>처럼 토지 개혁의 실패를 의미한다. “땅”에 초점을 맞춰서 조선을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책이다. 지은이는 이 책을 결국 세상은 바뀐다는 희망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을 위한 역사책이라 말한다. 세금 없는 무한 상속,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의 정도, 부동산 개혁을 위한 선결 조건 등을 우리에게 생각해보라 한다. 개혁은 늘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는 목적과 그에 따른 방향성을 상실하는 순간 실패한다.

지은이는 고려말에서 조선 초의 토지 개혁을 각종 문헌을 통해 톺아본다. 결과론으로 고려말 토지정책의 실패가 멸망의 원인 중 하나, 즉 경제적 토대 문제는 늘 중요하기에 그렇다. 토지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조선, 주희의 정전법(우물정형태로 9구역으로 나누고 공동구역을 정해서 여기서 나온 수확물을 조세로 내는 체제)도입 논의도 있었지만, 과전법을 채택한다.

조선의 토지 개혁 “과전법”의 운명

이성계와 함께했던 조준은 1398년에 고려조정에 상소를 올리는데, 핵심은 수도는 사적 토지 분배허용, 지방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사적 토지 분배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국유화의 예외 없는 원칙에서 하나둘 후퇴 서울 안의 사대부에게는 사전을 허용하자고, 하지만 이는 꼼수였다. 과전법은 나랏일을 하는 사람에게 토지를 분배하되 원칙적으로 상속금지, 사적 토지를 공적토지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특별히 예외는 두는 식으로 정리했다. 이는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보상이었다. 하지만, 배반의 기미를 보이면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있었다.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달이 나는데, 바로 수조권이라는 경제적 권한과 상속이라는 소유권이 사실상 사적 토지의 부활로 이어졌다. 1466년 세조는 현직관료에게만 땅을 주는 안인데, 70년 동안의 토지를 이런저런 이유로 관료들에게 나눠주다 보니 이제는 나눠줄 땅이 부족해져서 그런 것이다. 외형적인 명분이야 땅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착취당하는 백성을 구제한다는 것이었으나, 세조는 한술 더 떠서 관료들을 견제하는 정치적 장치로써 사용했다.

직전법 수용에 관한 반대

세조의 제갈량이라던 양성지 역시 반대론을 폈는데, 과전은 사대부를 양성하기 위한 토지인데 직전법이 실행되면 퇴임한 신하, 사대부의 자손들은 땅을 한 평도 받을 수 없으니, 사대부를 대대손손 육성하겠다는 과전법의 의미에 반한다고, 과전법에 대한 지배층의 인식은 이러했다.

양민의 토지를 어떻게 빼앗았나

1533년 11월 11일 양반 김극창이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는 나는 몇 해 전부터 양인 김은석에게 곡식을 빌려왔으나, 갚지 못하니 상속한 논을 김은석에게 원금과 이자 대신 영원히 넘긴다고, 양인이건 노비건, 당장에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자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당장에 굶어 죽을 수는 없기에 이른바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당한다.

자, 이렇게 보면,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룬 부였을까 하는 의문, 경주 최부자처럼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며, 누군가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하여 땅을 뺏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현상인 듯.

지은이는 이렇게 말한다. 시장은 반드시 불공정한 성취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 나아가 내 성취조차도 완벽한 공정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한국의 주택문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

한국 사회는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고주택가격이 값이 치솟는다. 모든 중고품이 신품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이라치면, 땅은 전혀 다른 논리가 작동한다.

땅을 사면 지상에 지어진 건물이 따라오는데,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땅과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 따로 등기, 각각 재산으로 보는 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생각해 볼 일이다. 이게 뭔말인지, 아무튼 이는 별도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 별론으로 치자.

조선 시대의 주택은 사는 곳(거처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사는(물건, 재산으로) 것으로 끝났다. 이른바 지배층의 내로남불의 길고 긴 역사는 조선에서 현대로 지금도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택보급률 100%가 넘은 지금도 선분양 후 건설이라는 이 오묘하고도 마술 같은 제도에서 생활하는 장소와 공간이 아닌 투자, 투기의 대상으로서 집, 지은이는 자가보유율이란 개념을 썼는데 한국은 60.6퍼센트로 영미권과 유사해 보인다고, 10명 중 6명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2.9명은 자기소유의 집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일 뿐,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다.

조선이 망국의 수렁에 빠진 이유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토지를, 실거주자에게 살 곳을 이라는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부터였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눈여겨보라는 대목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