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뷰요브북스12

서울리뷰오브북스 12호
박진호 외 지음,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부 엮음 / 서울리뷰오브북스 / 2023년 12월

인공지능, 인간지능이 될 수 있나?

서울리뷰 오브 북스 겨울호의 특집 리뷰로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4차 산업혁명의 제1 물결이 “인공지능”이다. 이세돌과 바둑을 두었던 알파고를 시작으로 챗GPT 등장을 맞이하면서 인공지능은 우리 곁으로 부쩍 다가온 듯한 느낌이다. 이번 특집은 묵직하다. SF영화에서 나오는 평행세계이지만, 한쪽은 과학기술발달로 문명이 우리 사회와는 완연히 다른 곳이다. 마치 그곳으로 가기 위한 학습을 해야할 것처럼 여겨지니, 이 무슨 느낌이란 말인가, 익숙치 않는 개념들... 인간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수 있나? 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SF처럼 사랑을 느끼는 인공지능?

박영숙과 제롬 글렌의<세계미래보고서 2024-2034> 에서도 10년 동안의 인류 미래 변화의 포인트 첫 번째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의 진화에서 특히 인공일반지능(AGI=인간처럼 사고하며 판단이 가능한 지능)까지 발전 가능성 유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과 달리 세팅 된, 즉 주어진 특정 범위 내에서 연산, 계산을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학습 능력을 부여한 것일 뿐, 조금이라도 환경이 바뀌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바둑판의 배열이 19x19에서 18x18로 바뀌어도 기능의 수를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바둑기사는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바로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본질에서 다르다고 본다. 이런 류의 맥락이 AI 빅뱅이다. 인공지능은 창조가 가능한가 하는 물음도 또한 흥미롭다.

특집에서는 7권의 책 1) AI 전쟁, 2) 로봇과 AI의 인류학, 3) AI 윤리에 대한 모든 것, 4) 슈퍼지능, 5)AI지도책, 6) 이진경 x 장병탁 선을 넘은 인공지능, 7) AI 빅뱅 등의 책 비평이 실렸다. 눈에 띄는 것은 “AI 빅뱅과 슈퍼인텔리젠스”다.

인공지능의 시대, 인공지능은 무엇인가를 묻는 철학적 질문과 사고

권석준의 비평“미학과 철학의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운명”은 <AI 빅뱅> (김재인, 동아시아, 2023)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의 고민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평자는 <AI 빅뱅>을 이공계 바탕의 학자들이 영역 바깥에서 바라보기 힘든 측면을 제대로 조망하는 것은 높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덧붙여 이 책은 서양의 근대, 현대철학과 미학, 사회학과 심리학, 교육학 이론에 대부분의 근거를 두고 있고, 이것이 교조화되어 성급한 결론에 이르는 부분이 곳곳에 있음을 지적했다, 비평자가 보기에는 과학기술 공부가 충분치 않아 오해하는 대목도 빈번함이 눈에 들어온 모양이다. 하지만 거꾸로 철학자의 시선으로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파헤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한다. 인공지능의 시대 인공지능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사고 말이다.

초지능이라는 가짜 문제

<AI 빅뱅>을 쓴 김재인은 예술철학과 기술철학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4)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전스>(까치, 2017)를 초지능이라는 가짜 문제라는 관점으로 비평한다. 흥미롭게도 자신의 저서 비평과 나란히 이 책에 실렸다.

닉 보스트롬은 물리학자로 인공지능이 인공 일반 지능(AGI)가 될 것인지에 대해 가장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삶이 왜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며, 동시에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초지능의 잠재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것은 인간 기준에서 의인화하여 바라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인간과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다.

슈퍼이해력 즉, 초지능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할 수 있지만, 닉스보스트롬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간의 일반지능을 능가하는 기계 두뇌라고 했다. 비평자는 닉 보스트롬의 방식대로 잠정적으로 그가 말하는 초지능을 사실상 모든 관심 영역에서 인간의 인지능력을 상회하는 지능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인지능력?, 미적 평가나 도덕적 평가는 인지능력에 속하는가? 제도를 만들고 정치체를 조직하는 일은? 자기 성찰은?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일은? 이른바 꼬꼬무다(이 대목은 위의 권준석의 김재인에 관한 비평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아울러 닉 보스트롬이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라고 한정하였지만, 여전히 인지에 집중돼 있다고 본다. 또 하나의 지적, 초지능에 이르는 경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슈퍼인텔리전스>는 경로, 위험, 전략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여기서 ‘경로’가 잘 해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인공지능, 전뇌 시뮬레이션, 생물학적 인지능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네트워크와 조직이라는 몇 가지 가능한 경로를 언급하지만, 실제도 ‘인공지능’ 말고는 모두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한다. 미래학자다운 말이다.

이 특집에 실린 "이진경X정병탁 선을 넘은 인공지능"리뷰의 비평자 고인석, "몸을 만들어 주면 인공지능에서 마음이 생겨날까?"기가막힌 발상이다. 마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논쟁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또 “AI 윤리에 관한 모든 것” 이 전하는 생각거리와 함께 철학과 윤리, 그리고 인류학까지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 인공지능이 인류사회로 들어와 시민권을 얻게 된다면 어떨까? SF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란 표현이 대중화 되기까지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요즘 눈으로 보니 그게 인공지능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실린 인공지능 테마와 관련된 책을 모두 섭렵하기에는 숨이 벅차다. 하지만, 꼭 읽어봐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친숙, 도움, 아니면 두려움, 터미네이터처럼 기계두뇌가 살기 위한 인류를씨를 말려버리려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반항과 창조의 브로맨스 에밀 졸라와 폴 세잔

반항과 창조의 브로맨스 에밀 졸라와 폴 세잔
박홍규 지음 / 틈새의시간 / 2023년 12월

반항과 창조, 남자들의 우정과 “지중해 정신”

어렸을 적에 “헝그리 정신”은 자주 들어봤다. 권투선수 홍수환의 원정경기, 챔피언 결정전에서 헥토르 카랴스키야에게 4번이나 다운을 당하면서도 7전 8기의 오뚝이처럼 일어나서 결정타, 이 한 장면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박홍규 선생의 글을 오랜만에 접한다.

이 책<반항과 창조의 브로맨스 에밀 졸라와 폴 세잔> 지중해변의 시골에서 생겨난 파리지앵 졸라와 본디 촌놈인 세잔과의 브로맨스, 전자는 이성적이고 냉정함을 떠올리게 하는 무표정으로, 후자는 말 그대로 산적 머리에 수염에 떼국물이 질질흐르는 순자연산이다. 이 둘은 11,12살때 졸라가 파리에서 시골로 이사오면서 한 살 위에 학년도 위였던 세잔과 단짝으로 지냈다. 둘은 공부는 안 하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던 자연주의자였다.

의외로 한국에서는 졸라의 작품이 그리 소개된 편이 아니다. 실은 이 두 사람 만만치 않은 정상들인데도. 반항과 창조의 브로맨스와 지중해 정신, 이곳에 두 사람은 그런 싹이 보였던 듯하다. 지은이는 지중해 정신이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짙푸른 바다의 알싸한 소금물에 함께 녹아있는 ‘직관적 종합 재능’이라 표현했다. 이들은 개인과 사회가 공존하는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자로서 자연의 모든 사물을 글과 그림으로 생명력을 갖게 했다고. 자유와 자치와 자연(삼자주의)

마음껏 놀면서 길렀던 반항과 창조?

졸라가 대학에 떨어지고, 글 쓰는 작가가 국어에서 낙제했고, 세잔은 화가인데 그림의 기본인 데생을 못 해서 떨어졌다. 이런 말을 누가 믿겠는가, 그런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아웃이다. 그러나 이 둘은 바로 고정관념과 기존 질서를 삐딱하게 봤다. 즉, 반항기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 만의 방식으로 촌놈들이 사고를 친 것이다.

박홍규 선생은 바로 이점을 눈여겨봤다. 그는 폴 세잔의 민둥산 그림을 봤다 별 감흥도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줄 때는 세잔의 풍경화를 보고 그리라고. 졸라의 대표작<제르미날>(1, 2권으로 문학동네, 2014, 2002년 민음사)을 읽고, 노동법을 가르치면서 거리로 나가 노동자의 권리회복을. 졸라는 서른여섯에 쓴 <싸구려 술집>으로 문명을 날리기 시작하지만, 세잔은 죽기 얼마 전까지 별 볼일 없는 신세였다.

드레퓌스사건으로 흔들리는 프랑스, 졸라와 세잔의 결별 이유가 되기도

외형도 성격도 다른 두 사람은 유대계 프랑스의 군인인 드레퓌스는 포병대위로 1894년 독일에 군사정보를 팔아넘겼다는 혐의로 체포, 군법회의 결과 1895년 악마도에 유형을 가는데, 이 사건으로 인도, 자유주의 공화주의 정치가, 지식인들이 반동의 가톨릭과 군국주의, 국가주의 등을 신봉하는 보수세력과의 대립은 프랑스를 뒤흔들 정도로 큰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졸라는 1898년 맨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 “나는 규탄한다”로 견해를 밝히면서 시작되는 재심청구 운동 끝에 재심에서도 유죄, 결국은 1899년에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다. 1906년에 무죄가 밝혀져 복권됐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드레퓌스는 왜 희생양이 됐을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견원지간이 됐다고 하는데, 당대의 가톨릭계는 졸라는 악마라고 하면서 그의 저서를 불태우기까지 했다. 이른바 프랑스판 ‘분서갱유’다. 세잔은 가톨릭에 귀의하고,

빛나는 지중해 정신, 변방에서 일어선 자들

이 책은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이들이 각각 문학과 그림에서 독보적인 위치(현대 문학의 아버지와 현대 회화의 아버지라는)를 차지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피는데, 일관된 흐름, 이들 인생을 관통하는 대원칙은 “지중해 정신”이었다. 고정관념에 휘둘리지 않고, 이에 반항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바로 창조다. 총 8장으로 나눠서 졸라와 세잔의 초기 창조 활동을, 인상파 전, 졸라의 노동소설과 세잔의 구조주의, 그리고 위에서 말한 드레퓌스사건과 졸라, 드레퓌스사건을 배경으로 졸라와 세잔의 처지와 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점을 이 책에서는 톺아본다.

졸라는 30대 중반부터 문명을, 세잔은 죽기 얼마 전까지 이름을 드높이지 못했다는 상황만 보더라도, 짐작이나 유추는 가능하지만, 아무튼 꽤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드레퓌스의 무죄를 주장한 사람은 프랑스사람 중1~2퍼센트에 불과했다.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여기에 가톨릭신자인 세잔은 대세론에 따른 것인데, 이를 뭐라 하겠는가,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이 둘은 결별하게 됐다고, 로버트 레스브리지가 유럽연구저널에서 주장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애정 문제로 결별하게 됐다는 등의 헛소리는 일단 실없는 소리가 된 듯하다. 뭐 역사적으로 드레퓌스는 무죄지만, 시대 상황에서는 유죄.

지은이는 기존의 책이나 글들은 대체로 예술가의 정치적 입장 그의 작품과는 별개라고 하면서 정치적 견해나 태도를 배제하는 경향성이 잘못됐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종래의 잘못된 관점을 검토하면서 진정한 우정(브로맨스)의 의미를….

그리고, 자유, 자치, 자연에 관한 지은이의 이른바 박홍규론이 실려있다. 지은이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쓴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2007)을 번역했다. 놀랍게도 서론격에 100쪽이 다 되는 번역에 관하여라는 생각을 적었는데, 학자들의 비양심, 제자들의 성과를 슬쩍 제 것으로 만드는 못된 버릇을 고치라고 일갈하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졸라와 세잔의 결별을 만든 시대적 배경을 톺아보는 게 더 재미있을 듯하다. 아무튼 이 책은 우리에게 졸라와 세잔을 가까이 데려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이들의 작품세계도 알려준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커피의 생태 경제학

커피의 생태 경제학 - 커피는 어떻게 콜롬비아 국민의 삶이 되었나 ㅣ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엔비비르 총서 3
조구호.추종연 지음 / 알렙 / 2023년 10월

커피의 생태경제학

생태경제학이란 열쇳말로 커피를 분석하는 흥미로운 발상에 우선 이 책을 펼쳤다. 생태경제학은 지구 생태적 한계 안에서 인간의 경제가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경제는 지구 한계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동시에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목표에 복무하는 방법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콜롬비아 사회에서 커피는 바로 이런 생태경제학의 원칙 안에서 공정무역을 통해 그리고 평화협정을 통해 맺은 평화의 밀알로써 작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한국의 커피 수입량이 많은 국가 중 두 번째가 콜롬비아다. 중남미 역사가 그렇듯, 유럽 열강에 침탈당하고, 찢기고 발겨진 이들 국가의 역사 속에 커피가 남아있어, 경제 형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은 나은 듯하다. 커피 소비국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한국, 3,000원짜리 김밥, 6,000원 짜리 짜장면(지금은 올랐지만)을 먹고 4,5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이른바 중독자다. 커피를 사 먹는 돈이 아깝지 않다는 사람, 한겨울에도 아이스아메리카노만 고집하는 사람, 커피를 사랑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이 책은 지은이들은 콜롬비아에서 학위를 했거나, 외교관으로 중남미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콜롬비아 대사까지 역임한 사람이다. 이른바, 지(知) 콜롬비아파라고 해야 할까,

커피 4대 원종과 콜롬비아커피, 죽어도 아라비카지

커피의 4대 원종은 캔 커피 바깥에 쓰인 로부스타(세계생산량의 30%가량) 보통 남성적이라고, 아라비카는 여성적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라비카를 원두커피의 다른 이름처럼(아무래도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니) 생각하기도 한다. 이는 청주의 한 상표인 정종을 청주의 또 다른 이름처럼 여기는 것과 같을 정도다. 우리가 오사케라 부르는 것 말이다. 이렇게 유명한 종에 리베리카를 합쳐서 3대 원종, 거기에 하나 엑셀사(조금은 생소한 듯)를 더해 4대 원종이라 부른다. 아라비카의 아버지는 로부스타다. 어머니는 유게니오이데스 품종의 커피나무에 로부스타 품종의 화분이 옮겨붙어 생긴 것이라고 한다. 콜롬비아는 아바리카 품종만을 고집한다.

전쟁을 통해서 확산한 커피

이티오피아에서 커피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듯, 예전에는 전투필수품이었다. 커피의 각성과 에너지 보충 효능이 있다. 그전에는 전투식량으로 쓰기도 했단다. 스페인 식민시대 커피 경작 적합지로 안티오키아가 알려지면서 커피산업의 중심으로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다. 식민시대에는 지주들이 넓은 땅의 커피농장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콜롬비아에서 나온 대부분 커피는 1~4헥타르(대략 3천 평에서 1만2천 평, 논으로 한 마지기를 200평으로 보면 15마지기에서 60마지기의 농가다) 영세농이 재배하며 가난한 임금노동자들이 수확한다. 그러면 이들이 받은 커피 가격은 도시 커피값의 1%, 4,000원이면 40원꼴이다. 물론 중간에 유통과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쳐야 하기에 가격이 그렇게 되지만, 커피지배농이 떼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점은 확실해졌다.

콜롬비아 커피 지배의 생태

커피의 최대생산국은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순이다. 콜롬비아가 안고 있는 문제는 불안정한 커피 생산량과 생산성이다. 원인은 우선 기후변화로 콜롬비아 커피 생산지가 해발 2천 미터 이상으로 올라간다. 둘째로는 병충해 피해의 확대, 중남미가 커피의 세계산지가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커피 녹병(커피의 구제역이라고 부른다) 때문이다.

19세기 후반 당시의 커피 산지였던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일대의 농장을 초토화한 탓에 중남미로 옮겨오게 됐다. 셋째는 커피나무의 노후화, 다섯째 농가당 평균 커피 경작지 감소, 여섯 번째, 농촌 인구의 고령화, 콜롬비아의 상징적인 농산물 커피, 적어도 이런 여섯 가지 이유로 커피산업이 흔들린다. 여기에 커피는 지력소모가 많은 작물이라 적합한 토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할 듯, 물론 지은이들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공정무역 커피

세계 커피의 약 60%는 라틴아메리카에서 27%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13%는 아프리카에서 지배된다. 이들 지역은 모두 소득수준이 낮은데다 국제 경제의 불공정한 커피 가격, 경작 비용 증가 등으로 커피 농장의 수지타산은 하강 곡선을 그린다. 이 가운데서도 커피는 식품회사에는 확실한 이익을 생산자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공정무역은 커피 농가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생산비를 충당할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커피산업은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좌지우지한다. 역사적으로 식민시대의 커피산업은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의 노동력 착취를 통해 지탱해 왔으며, 독립 이후에는 주변 개발도상국 출신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성장해온 것이다. 커피 단일 경작은 노동착취와 토지 강탈을 심화시켰다. 한때 스타벅시즘으로 상징되는 커피 맛의 획일화와 몰개성화, 공정무역을 외면했던 스타벅스 등에 대항하여 생긴 물결, 즉 제3의 물결은 커피 경작자들과 직거래를 하며 커피 품질향상을 지원하고 그들이 생산한 커피를 최고 수준의 가격으로 산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사회적 기여와 커피

반세기 동안 지속됐던 콜롬비아 내전의 종식과 함께 평화를 일구는 과정에서 커피는 밀알 역할을 한다. 평화협정으로 무장 게릴라들은 총을 내려놓고 커피농장에서 일한다. 전쟁으로 희생을 당한 가모장(여성가장)들이 커피를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다.

아무튼 커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콜롬비아 사회를 떠받치는 경제, 한국으로 말하자면 고품종 쌀농사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좋겠다. 쌀농사는 아무리 지어도 벼락부자가 되기는 어려우니 말이다. 그저 먹고사는 정도, 그나마 가격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쌀값은 늘 이슈이기 하지만, 평당 수백만짜리 땅에서 나온 쌀이 이자에도 못 미친다.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아무튼 커피라는 매개를 통해 콜롬비아의 문화와 커피 공정무역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어 다행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질문하는 세계

질문하는 세계 -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소임 지음 / 시공사 / 2024년 1월

삶에는 정답이 없다지만 습관적으로 정답을 찾는 우리

삶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정답을 찾는 자신을 발견하면 어떨까, 웃음부터 나온다. 습관은 무서운 거라며, 우리 사회가 우리 체제가 ‘습관’을 강요한다. 질문하지 말고, 정해진 답을 외우라고, 수학 문제처럼 그 안에 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

린디 엘킨스탠턴의 <젊은 여성 과학자의 초상>(흐름출판, 2023)에서 그는 80년대 MIT 대학에서 질문하는 건 내가 무식한 사람임을 떠벌리고 다는 것과 같다고, 이곳에서 질문은 세상을 바라보는 돋보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찌르는 검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질문에 천착했다. 질문을 해야 또 다른 세계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무지의 증명이라고, 어쩌면 무지하기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질문의 또 다른 효과는 아무리 똑똑해도 알 수 없었던 모양이다.

이 에세이<질문하는 세계>의 지은이 이소임, 수시로 좌절하지만 어찌 됐든 명랑하다고 한다. 허무주의에 허덕이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워킹맘으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에세이집은 4부로 나뉘어 있다. 각각 대표적인 글을 보면(뭔가 있어 보이는 글) 불균형에서 균형 찾기(1부), 죄송합니다만 당신은 정의가 아닙니다(2부),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과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3부), 무서운 프로크루스테스(4부) 등, 51개의 에세이가 실려있다. 이글들은 질문의 세계로 가는 질문들이다. 한국이 망해도 지구는 멀쩡할 것이며, 지구가 망해도 우주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책을 단 한 문장으로 다 표현해버린 시사인의 장일호 기자의 추천사, 이 책 덕분에 “보통과 평범이 얼마나 다채롭고 개별적이며 구체적인지 감각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에는 어디로든 통하는 모양이다. 위의 린디 엘킨스탠턴의 말과 같은 맥락이다.

인간은 불균형의 가능성을 안고 태어나 살아가면서 점차 불균형을 발현해나간다. 아이러니하게도 의식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더 불균형해지니, 균형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면서 골반 균형, 삶의 균형, 식단의 균형, 감정의 균형, 호르몬의 균형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잡아야 할 균형이, 사회는 부의 균형, 지역발전의 균형, 세대의 균형, 기회의 균형,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그러나 자연의 본질은 불균형이다. 엔트로피 균형에서 혼돈인 불균형으로,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늘 불균형 상태라는 보통으로 되돌아버린다.

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글 속에서 질문하는 세계를 느낀다. 사고법을 배운다. 균형, 내가 아는 모든 것에는 다 균형이 존재할까, 불균형 상태란 본디 어떤 상태일까, 지금 내 상태는 불균형이 보통, 정상인 상태일까, 이것이 사회로 확장되면 계급사회 역시 불균형이지만, 자연스러운 것인가, 애써서 균형을 회복해야 하는가, 질문의 끈을 놓치는 순간, 생각이란 것을 안 하게 되는 순간, 생각의 균형도, 마음의 균형도, 생활과 삶의 균형도 모두 놓치고 마는 것인가,

죄송하지만 당신은 정의가 아닙니다

TV 드라마 비질란테(자경단)와 국민사형투표의 주제 “사적제재”,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 소개된 “사적제재”, 이는 정의인가, 지은이는 죄송하지만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SNS는 기본이 익명이다. 메아리방도 많다. 유유상종인가, 뭔가 이슈가 터지면 한쪽 편에서 서서 응원한다. 이른바 편을 먹고, 반대진영 혹은 의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 우리가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할 이유는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적제재, 식당 주인이 뻔뻔해서 좌표 찍고, 유튜브에 올려서 벌점 테러하고, 학폭 의혹이 제기되면 낙인부터 찍고 방송 출연이 취소되고, 피해자가 자살하면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의 신상을 턴다. 아주 탈탈, 마녀사냥이다. 군중심리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클릭 수만큼 돈이 들어온다면 뭐라도 파우스트도 될 수 있다. 클릭 수로 돈을 버는 언론(도 아니지만)이 사실 확인도 없이 의혹을 보도한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얼마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유명 배우의 죽음, 진실의 누구도 모른다. 다만, 수사절차가 범상치 않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수사방식이 다를 텐데, 일부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마치 거대한 무슨 판을 덮어버리는 듯한 인상, 이슈는 이슈로 덮듯이 말이다.

사법부의 정의는 죽었다.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바꾸면 된다. 믿을 수 없는 불균형을 언제까지 참고 견딜 것인가, 누구를 욕하는데 클릭하듯, 시스템 바꾸기 운동에 참여하면 된다. 클릭하라. 클릭.

글쓴이가 어떤 사상과 믿음, 신조를 지녔던 그의 글에서 느껴지는 시원함은 아마도 그의 생각의 깊이만큼이나 글에 녹아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사회비평을 나로부터 출발한다. 나는 이렇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허점투성이다. 열등감도 있고, 허무주의에 헤매기도 하는 보통 사람임을, 하지만 그의 글은 전혀 반대다. 냉정한 이성 속에 녹아있는 따듯한 배려처럼, 이 책은 열쇳말은 “질문”과 “균형”이다. 추천사처럼 보통과 평범이 얼마나 다양하고 구체적인지 느낄 수 있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

우리가 만든 조례 - 교실 밖의 정치학
강우창.안이삭.이은진 엮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12월

교실 밖 실험 정치학

이 책<우리가 만든 조례>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시민정치리빙랩’ 수업 결과물이다. 리빙랩은 이론 중심 강의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학의 쓸모와 한계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정치학은 사회적 갈등의 제도적 해결을 모색하는 학문이다. 여기서는 조례를 주제로 하는 데 조례 제정은 새로운 관점에서 정치학 지식과 이론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만든 조례의 구성은 4부이며, 수업에 참여한 9팀 중 6팀이 기록이 여기에 담겨있다. 1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주체로서의 청소년’이란 주제로 동대문구 쉼터 퇴소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심리지원제도 신설에 관한 조례와 성북구 자립 준비 청년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2부 ‘우리의 문제, 우리 손으로’ 에서는 성북구 대학생 주거비 조례, 3부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일상생활 접근권 지원조례와 노원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4부, ‘더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에서는 성북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담겨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같은 중대 재해(중대 사회재난)를 계기로 다중운집 행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등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조례는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인식, 이를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손질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이기도 한데, 아쉽게도 만드는 게 장땡이라는 사고에 치우쳐, 이른바 ‘보고 베끼기’ 조례가 범람한다.

아무튼 이들 학생의 수고는 청소년 인권과 보호받을 권리와 자립 지원, 대학생(청년)의 주거비 지원, 장애인의 권리, 노인의 생존권,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등,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에 관한 것들이다.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지금 이곳에 발을 딛고 세상 둘러보기

지역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관련 주제에 관한 배경정보와 조사 혹은 대상자치구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한지(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에 실제 조례안을 작성하는 과정까지, 이들의 지도교수인 편저자 강우창교수와 대학원생이 함께했다. 이른바 현장 조사를 거쳐서 조례안 만들기다. 참여 학생들의 문제의식, 선행연구 살펴보기, 해당 구의 의원인터뷰 등을 통해, 전반을 이해한 후에 조례 현황을 분석한 후, 조례안을 만든다.

살포시 조례란 무엇인가 알아두기

조례는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헌법(제117조)과 법률(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제정하는 규정(규칙과 지침)으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여기에도 구체적인 한계가 있다. 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따라서 임의로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지 못한다).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는 시, 군, 자치구(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시, 도(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아무튼 상위법을 위반금지 원칙과 법률로 위임한 위임조례와 임의조례가 있다.

주민도 조례를 만들 수 있어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 제?개정, 폐지(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조례는 시, 군, 구와 지자체 의원만이 아니라 주민도 가능한데 19세 이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이주민영주체류자격(영주권)취득일 후 3년이 넘은 사람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시, 군, 구는 주민 총수의 1/50~1/20까지, 즉, 100분의 2의 청구인이 있으면 조례 제정 청구가 가능하다. 인구 50만의 도시는 1만명의 청구인, 100만의 동시는 1만5천 명의 청구인이 있으면 된다는 말이다.

아무튼 조례 제정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만 기억해두자, 첫째로 법령위반사항, 둘째,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셋째로 자주 거론되는 예를 들면 시내버스의 공영제 요구와 함께 시청 내 운영 담당 기관 등을 설치하거나, 조직변경 등을 요구하는 사항과 공공시설을 설치 반대사항, 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 등이 그런 예에 해당한다.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현실, 우리 사회 그리고 문제의식

“동대문구 쉼터 퇴소 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심리지원 지도 제도 신설에 관한 조례” 속에 담긴 문제의식 현행 피해 아동 보호 체제는 퇴소 후 재학대 발생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이후 사례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피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라는 걸림돌, 인권 보호가 우선인가 개인정보가 우선인가 하는 가치 우선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보편원리에 따른 개인 보호가 적용된다.

우선 이것이 기준으로 작용하기에, 피해 아동의 정보를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의 전화 통화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에 학생들은 해결 대안으로 가정방문 심리지원제도, 즉 아동학대 피해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책으로는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 등이 있지만.

이 책은 지방의원은 물로 정책지원관들도 눈여겨 봐야 할 중요한 아이디어뱅크다. 어떤 시각으로 현상을 보는지,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접근하는지, 이들의 내놓은 해결 대안 혹은 방안은 어떻게 구상했는지를 살펴보면 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현행 제도 전체 틀에서 보면 이들의 제안이 다소 거칠고 현실 가능성 유무와 제대로 기능할까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하지만, 핵심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해결 가능성을 열어가는 데 있다. 이런 유의 현장 이야기 그리고 보고서들이 자주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출판되기를 바란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