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공무원 행정법총론 기본서

2025 해커스공무원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 (7급, 9급 공무원) - 9급, 7급공무원, 국회직 공무원, 군무원,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 행정법 무료 특강 제공 | 회독증강 콘텐츠 할인쿠폰 제공 | 합격예측 온라인 모의고사 응시권 제공
함수민 지음 / 해커스공무원 / 2024년 7월

행정법은 많은 양과 낯선 개념으로 어려운 과목이라고

“합격은 시험 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이 결정한다.”라는 말이 첫머리에 등장하는데, 행정법은 많은 양과 낯선 개념 때문에 비교적 어려운 과목으로 알려져 있다. 법적 사고방식, 이른바 리걸마인드가 없으면, 법학은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우선 행정법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무엇을 규정하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른바 조감도를 보듯이 전체를 개략적으로 그려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대충대충 넘어가거나, 핵심개념정리, 핵심문제만을 푸는 것만으로는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은 기본개념을 정리한 후에, 수험서를 접하는 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험대책이다. 이 책은 이런 기본바탕이 형성 후에 어떻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행정법이 수험과목에 들어있는 7.9급 공무원, 소방직, 국회직, 군무원 시험대비용이다. 

이 책의 지은이는 서문에 “수험 목적으로 행정법과 학문으로서의 행정법은 엄연히 다릅니다. 즉, 우리는 시험합격을 위해 정확한 방향을 잡고 중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고 있는데,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학습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이 책 기본서의 특징은 핵심정리, 관련 판례, 참고, 함께 정리하기 등, 입체적으로 구성, 행정법 총론의 이론, 판례, 법조문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했으며, 관련 판례와 기출문제 등을 싣고 옆에 *표시를 하여, 기출 빈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학 과목의 학습은 조문이 기본이고, 판례는 조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은 판례법 주의 아니어서, 판례가 법원(法源:재판에서의 법률조항과 같은 역할)은 아니지만, 경향성, 일반적으로 이 조문은 이러저러하게 해석된다(하급심과 대법원판결의 집적)는 것에 비추어 해당 케이스(사건)를 판단한다. 

책 구성은 6편이며, 1권(1~3편), 2권(4~6편)이며, 분량으로는 3000여 쪽이다. 행정법과 행정소송(절차법)까지를 한데 묶은 것으로 1편은 행정법 통론으로 의의, 행정상 법률관계, 법률요건과 사실을, 2편에서는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을, 3편에서는 행정절차와 행정정보를,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행정 강제, 행정벌 등, 5편 행정소송, 여기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항고 1, 2, 3), 당사자 소송 등을 싣고 있다. 6편은 행정상 손해전보, 이른바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과 손실보상 등을 다룬다. 

위의 행정강제 내용을 보면, 오른쪽에 "함께 정리하기" 주요 개념과 포인트를 간략하게 핵심만 싣고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 강제와의 구별은 중요하다. 아울러 사법상의 강제집행과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사법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예외도 있지만... 

본문으로 옮아가면 개관, 1. 의의, 2. 구별개념과 관련 판례를 싣고 있어, 꾸준히 안내에 따라 학습을 하다보면,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판례를 발견할 수 있어, 자연스레 반복과 확인을 할 수 있다. 학습방법에는 개인차가 있어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입체적으로 반복, 주의, 확인 등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기출문제를 접할 때, 핵심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을 듯하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프로필 사회, 소셜미디어에 관한 비판적 메시지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퍼트리샤 록우드 지음, 김승욱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4년 7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일기를 모아 묶은 것처럼 이리저리 사방팔방으로 튀는 글이다. 소설의 시작은 “그녀가 포털을 열자 정신이 한참 달려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그 안은 눈이 내리는 열대였다.”(12쪽) 포털은 문이다. 문을 열자 정신이 한참 달려 나와, 현실 세상에서 정해진 규율과 규칙이라는 질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자, 이른바 정신세계에 문이 열렸다는 것일까?

자본주의, 그걸 증오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백화점을 배경으로 한 필름 몽타주를 사랑한다는 모순, 정치, 문제는 지금 독재자가 있다는 것인데, 백인들은 단 한 번도 독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백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독재자가 있다고, 그녀는 자신의 멍청함에 당황했다. 아직도 멍청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도 당황스럽다.

이 소설은 소셜미디어는 우리 삶과 글쓰기를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변화를 유려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

"뒤통수에서 뭔가가 아팠다. 그녀의 새로운 계급의식이었다."(21쪽).매일 그들의 주의를 돌려주어야 했다. 물고기 떼에게 빛을 비추듯이, 새로운 증오대상을 향해, 전쟁범죄자일 때도, 과카몰레에 원재료 대신에 악질적인 대체물을 넣은 사람일 때도, 그녀의 관심은 증오보다는 빠른 희석이었다. 뭔가를 향해 끊임없이 주의와 관심을 돌리려는 시대를 들여다본다. 무엇이든 빠르게 타올랐다가 식어버리는 플레이밍 현상에 관한 논평이기도 하다. 내가 포털을 쓰는지, 포털이 나를 쓰는지, “개도 쌍둥이가 될 수 있는가”(28쪽) 라는 바이럴 트윗으로 화제의 인물이 된 그녀, 덕분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강연하러 다닌다. 내부자들을 만나 공감의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외부자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한다. “사회에 대한 당신의 기여가 이것입니까”(38쪽) 라고,

“그녀의 정신이 있는 곳에서 커서가 깜박거렸다. 그녀는 진실한 단어를 차례로 입력하고 그것들을 포털에 올렸다. 그러다 갑자기 진실하지 않게 되었다. 적어도 그녀가 진실하게 만들 수 있었을 만큼 진실하지는 않았다. 허구는 어디에 있는가? 거리감, 각색, 강조, 비율은? 단어들은 다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 그 단어들의 사소함을 삶의 거대함에 받아들일 때만 진실하지 않게 되는 건가?”(179쪽) 

여전히 그의 정신은 커서 위에서 깜박인다. 그런데 이제는 무언가 달라졌다. 진실한 단어를 입력했는데 갑자기 그것들이 진실하지 않게 보인다. 적어도 그녀가 진실하게 만들 수 있었을 만큼 진실하지 않다. 더 진실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결과물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동 정신, 자아 전체,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세상 이야기, 누군가는 카페에서 누군가는 클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포털로 몰려든다. 포털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포털은 그런 곳이고 그런 곳이어야 한다. 그런 포털은 그는 오히려 귀환할 것이다. 

“도중에 누군가가 그녀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슬쩍 빼내자 그녀는 몸이 가벼워져서 허공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자아 전체가 거기에 있었다.”(314쪽)

핸드폰 안에 담긴 그녀의 모든 것, 일상생활과 추억 그 모든 것은 자아 전체로 표현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휴대전화 속은 또 다른 세상이다. 그곳에서 나는 주인공이며 나 자체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다면 나 또한 없어지는 것일까? 초연결 시대의 양면, 그 어둠 속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 그 안에 성실성, 진정성은 어떻게 규명해볼 도리가 없다. 다만, 그 안에 담긴 프로필만이 그를 가리키는 정체성이 될 뿐이다.

작가의 글쓰기가 단편, 단속적인 것은 포털을 통해서 글을 올리고, 올라온 글을 내 포털 속의 일기처럼 그려내고 있는데,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현상 하나하나를 보고 느끼고 글 속의 초점 인물인 그녀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낸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서일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라서 이야기조차 될 수 없었던 것일까, 도대체 이야기란 어떤 내용이어야 하나, 개인사의 시시콜콜함은 이야기될 수 없는 것인가, 누가 그렇게 규정한 것일까, 한스 게오르크 뮐러의 <프로필 사회>(생각이음, 2022)에서는 정체성 형성 원리의 역사를 다룬다. 성실성, 진정성, 프로필성, 성실성과 진정성은 다른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 공개적 프로필이 정체성이 되는 프로필 사회를 향한 작가의 비판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게 이 소설이지 않을까 싶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인간집단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진화인류학

진화인류학 강의 - 사피엔스의 숲을 거닐다
박한선 지음 / 해냄 / 2024년 7월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존재, 호모 사피엔스

인류학의 어원은 모호하여 잘모른다는 게 현재로서는 정답일 듯 싶다. 지은이 박한선은 의사로 분자생물학을 공부했고, 호주 유학을,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연구를 한 특이한 경력을 지닌 신경정신과 의사이면서 진화인류학 연구자다. 이 책은 서울대학 교양강좌 ‘진화와 인간 사회’ 교재이기도 하다. 

18세기 이후 인류학이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근대적 인류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무렵부터 인류학은 문화인류, 고고인류, 언어인류와 진화인류학이라는 네 가지 분야로 갈라지지만 문화, 유물, 언어 그리고 인간의 진화를 탐구하는 영역은 학제간의 연구 전통이 자리잡아왔다. 진화인류학은 간단히 인류의 진화경로를 탐색하는 것인데, 연구자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들이 때때로 이슈가 된다. 피부, 사람은 피부에 따라 유전자도 성격도 문화도 전혀다른 것일까, 아니면 자연환경에 적응하려는 진화과정에서 피부색이 제각각, 이 또한 살아남기 위해 주변환경에 적응한 과정으로 생겨나는 표징인 것인가, 인종, 피부색,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구적인 약속이 세계인권선언이다. 

진화인류학자들 중에는 본디 인종, 피부색이 다른 것을 환경 적응의 결과로 보지 않고, 네안데르탈인이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사피엔스처럼 다른 인류의 종으로 보려는 태도와 시각이 오랫동안 자리해왔다. 이른바 과학을 빙자한 차별인 셈이다. 과학의 발달로 이런 구분은 편견이요. 차별의식에서 생겨난 것일 뿐이라는 견해가 대세다. 

우생학 또한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진화인류학과 과학의 만남의 과정에는 찰스 다원과 같은 이들의 노력이 바탕에 깔려있다. 

지은이는 무지는 편견을, 편견은 혐오를, 혐오는 증오는 낳는다고 말한다. 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둔 진화인류학은 인간의 어두운 본성, 나와 다른 사람을 동떨어진 존재로 폄하하고 우열을 나누고 싶어한다. 지배근성인가, 진화인류학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 그것들의 특성으로 만들어낸 집단의 역사를 과학적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각종 이슈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런 인류의 본성이 늘 작용, 이성과 과학 그리고 편견과 길항관계를 형성한다. 백인종이 우월하고, 다른 인종보다 현대 인간으로 먼저 진화했다는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고고인류학에서 루쉬 여성의 선조로 상징되는 여성의 피부색는 과연 무슨 색이었을까, 아프리카에서 나온 인류는 추운 곳과 더운 곳으로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찾아나선 것이라는데, 어떻게 사회를 이루고, 관계를 형성했을까, 1950년에 에리히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자연의 일부이면서, 자연을 소외시키다가 오히려 집단, 무리를 이루었지만, 그 안에서 생겨나는 소외라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 제대로 된 사랑, 지은이도 믿고 속이고 사랑하는 사회를 제목으로 사랑과 결혼, 가족, 개인이 마음과 집단 문화, 도덕과 종교를 주제로 어떻게 인류가 진화해왔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따져나간다. ‘신이 지배했던’ 중세를 지나, 인간을 탐구하는 시대,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 인간의 창조성을 되찾는 시대를 관통하는 특징을 찾아,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책구성은 4부 14장이고, 1부 진화인류학의 숲에 들어서기 전에에서는 3개의 장에 걸쳐 진화인류학이 무엇인지,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인류의 진화를 그리고 자연선택과 성선택을 살펴본다. 2부는 2장에 걸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에렉투스까지 사피엔스가 걸어온 수백만 년의 시간을, 3부는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존재, 즉 인간에 관하여 4개 장에 걸쳐서 두발걷기에서 도구를 쓰고 말하고 생각하는 큰 뇌가 가져온 인간의 변화를 좇아가 본다. 4부 믿고 속이고 사랑하는 사회에서는 사랑의 법칙, 혼인을 둘러싼 규칙, 애착의 공동체 가족, 사회를 만드는 마음과 문화를, 그리고 도덕과 종교 이렇게 다섯 개의 장이 들어있다. 

이 책의 1~3부는 진화인류학의 역사와 대상에 관한 탐구였다면, 4부는 인류의 진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각론이라 할까, 특히, 인종, 피부색을 둘러싼 우열 논쟁의 결론은 편견이며 왜곡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적어도 민주공화국이라 표방하는 국가의 헌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으니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차별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4부는 인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 문화라고 해두자. 우선, 사랑과 혼인, 가족, 사회와 문화, 도덕과 종교를 다루는데, 꽤 흥미로운 대목이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이슈, 사회적 담론 등과 관련된 것들이기에 진화적 관점에서 사랑은 개인적이든 거시적(사회적)이든, 혼인을 둘러싼 문화와 인간의 본능, 왜 건강한 사람에게 끌리는 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혼인 상대의 평가 등, 문화인류학적인 면과 겹치기도 하는데, 공동체로서 가족과 의미 등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 적지 않아이 책을 읽는 동안 평소 일반적으로(혹은 그저 무심코) 생각하는 진화인류학이란 이미지와는 다소 결이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할매들의 이유있는 제안

할매당 선언 - 전국의 할매여 단결하여 일내자
권오자 외 지음 / 틈새의시간 / 2024년 6월

할매당 선언의 의미는

블랙코메디 같은 이 책의 제목이 할매당 선언이다. 할매라고 부르면 차별이라는데, 이들은 스스로 할매라고 부르면서 전국의 할매여 단결하여 일내자고, 서울, 경기, 충청, 경상남북도 이른바 기호와 영남, 지리적으로 한반도 허리 근처다. 다섯 분이 글을 썼다. 글발은 다들 한 번씩 글을 써본 솜씨들이다.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 염두에 둔 글들로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다. 신세 한탄 속에서 삼천포로 빠지기에 십상인데, 

70년대 한국 사회의 공업화 과정에서 젠더역할론, 남성은 경제사회 활동, 여성은 전업주부로 육아와 교육 그리고 돌봄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지금이야 재생산이라는 항목으로 돌봄을 톺아보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런 시대를 다양한 직업과 활동 영역에서 쌓은 경험, 그 속에서 여성의 지위에 관해 할매들은 할 말이 많다. 불합리,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이 아닌 여성의 사회적 임무와 역할로 치부되면서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는 가부장 중심의 남성 우월사회 대한민국을 뜯어고치자고, 불평등이 묵인되고 차별이 미덕인 양 포장됐던 그 시절은, 아, 옛날이여로 돌려놓자는 의지의 찬 할매들이 나섰다, 100세 시대를 노래하면서 정작 노인들에 관한 권익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사회를 뜯어고치자고, 

전하는 메시지, 헌법개정 “노인의 권리” 명문화, 이른바 인권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문제

70대의 권오자를 비롯한 할매들의 인생 경험이 묻어난다. 세상을 향한 노년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신세 한탄이나 과거에는 그랬다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향수 유도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 온 노년의 여성들이 사회에 요구하는 것, 이른바 “헌법개정”이다. 이를 위해서 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며, 대국민 선언을 한 사회적 메시지 전달이다. 그리고 이들 할매들은 주체적으로 나섰다. 세상의 주인공은 우리며, 그 안에는 할매도 들어있다고, 용도와 기능이 다 해 폐품이 되는 게 노년이 아니며, 할매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도,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굴레, 왜곡된 젠더상, 세상은 넓지만, 여성이 갈 곳은 그리 넓지도 않은 곳, 

사회적 이슈를 담아, 세상에 고하노라

권오자 할매, 평생 철물점 이른바 만물상회의 실질적 주인장으로 입성 좋고 노름 외에는 특별한 재주가 없는 팔자 늘어진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건사해야 하는 진짜 팍팍한 인생, 좋게 말하면 자영업 이른바 사장이다. 주체적인 여성, 내 팔자가 그렇지 뭐에서 내 팔자는 내 하기 나름으로 전환되고, 서현숙 할매의 손주 돌봄 이야기 또한 눈물 나는 현실이다. 경제사회 활동의 장에서 은퇴는 곧 육아 독박이라는 또 다른 현실 지옥의 문으로 들어서게 되니, 할매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헌법개정 운동본부

가사와 돌봄노동의 정당한 사회적 평가 요구, 졸혼이란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일본의 황혼이혼 사유, 내조의 반생, 이제 나도 은퇴하여 나만을 위해 살련다는 독립선언이란 의미로 해석되기도, 자 보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 의무규정을 이렇게 바꾼다. 전업주부의 은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전업주부 은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연금처럼 남편과 자식의 수입 50%를 받는다. 

실현할 수 있다. 전업주부에게 주는 건 용돈이 아니다. 며느리가 제 자식 돌봐줬다고 주는 용돈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요. 사회적 품앗이다. 가족이란 개념과 정의를 다른 차원에서 정립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족은 서로 돌보는 품앗이 문화를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을 주는 곳이다. 내리사랑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노인들을 짐짝처럼 여기는 현실 풍토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무서워하고 신경이 쓰이는 “돈”으로의 가치환산을 통해서 공적 돌봄 청구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할매당선언은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돼야!

100세 시대, 어중간하게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이건 의무니까가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 등 사회적 돌봄 주체가 국가이며,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고, 복지 처우를 받거나 요구할 권리가 엄연히 존재한다. 연령을 중심으로 하든 뭘 하든, 자녀에게 쏟아붓고 불안한 노후생활을 보내야 하는 여전히 착한 부모들, 이 노인들은 국가에 돌봄을 청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보장받고 보장해야 할 인권이었다면, 우리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는 셈이다. 

할매당 선언에 실린 헌법 수정조항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난한 싸움의 서막이 열린듯하다. 이야기가 이야기로 끝나면,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할매당의 선언과 헌법개정운동을 지지한다.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도 할매당의 당원이 될 테니

할매당은 할머니의 경상도 지역 방언, 사투리가 아니라, 상징적 표현이다. “할매”란 노자의 표현대로 여성이며, 모성이며, 자연이며 포용이기도 하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지방정부 도시외교 미래 비전은

한중 도시외교 30년 - 지방정부 역할을 묻다
이민규 지음 / 서울연구원 / 2024년 7월

한중외교 30년을 톺아본다

1992.8.24. 한중 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양국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구별이 필요하지만, 강학상 “지방정부”를 관행적으로 사용함) 사이의 공식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다. 이 해에 전남 목포시와 장쑤성 롄윈강시(연운항시)의 자매결연을 비롯한 도시 외교가 시작된다. 전 세계의 도시 외교 발전 추세는 다자주의, 지역협력, 다중 거버넌스, 시장 외교 등, 제각각의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접근해가는 모습이다. 

이 책은 서울연구원 이민규 연구위원(베이징대 외교학, 정치학 박사)이 한중교류 30년간의 부침을 정리하고, 중국이라는 특수성과 도시 외교라는 보편성, 이 양축을 중심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미래 양국의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을 비롯하여 활발한 도시 외교를 위한 제언을 했다. 지은이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외교:국제교류 현황”을 분석, 논의를 전개해나가는데, 17개 광역(세종 포함)의 대중국 교류와 협력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국정을 담당했던 정권의 성격에 따라 대중 관계의 부침이 보이기도 하지만, 지방정부의 대중 도시 외교는 크게 변화됨이 없이 일정한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실제,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범주, 중앙정부 혹은 국가 수준의 외교와 같은 내용을 채워낼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이기에 한·중 양국관계 경색 국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류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 30년 양국관계를 들여다본 지은이의 견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중, 중미, 일중, 중일 관계

지은이와 다수 학자 참여하여 엮은 책 <글로컬 시대 지방정부 외교와 공공외교>(오름, 2024)에서 “서울의 도시 외교와 공공외교”(9장) 라는 제목으로 도시 외교, 서울과 베이징의 관계, 한중 외교, 서울 베이징통합위원회 등의 모델을 다루었다. 이 책은 한국의 대(對)중국 도시 외교와 세계 도시 외교 발전 추세에 맞는 발전을 하도록 방향을 설정, 협력과 갈등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중 양국 관계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와 중국의 그것은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은 큰 이슈가 있던 어쨌든 호감도는 늘 70% 수준 이상이지만, 중국에 관해서는 이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반중 정서, 실제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반중 정서가 부침의 폭이 크다. 2002년 66%에서 2021년 22%까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중 국내 정치 사정과 중국의 대미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긴장 속에서 절치부심하는 한국, 한때는 “안미경중” 혹은 “미안중경” 미국과는 안보를, 중국과는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내는 외교방침이었던 것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안미경미” 즉 안보도 경제도 미국 중심으로라는 방향으로 흐르는 듯하다(삼성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등), 대통령의 대중 강경 발언은 결국에는 미, 일, 한이라는 군사동맹으로 귀착되면서 중국과 새로운 긴장 관계에, 이 와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대중 무역흑자를 거두는 실리외교를 펼치고, 한국은 엉거주춤한 태도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중앙정부와는 달리 양국의 지방정부 사이에는 교류와 협력의 접점이 보일 수도 있다. 즉 중국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도시 외교라는 보편성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가 과제라는 말이다. 

지방정부 역할론 부응하는 다섯 가지 제안

한중 외교 30년을 되돌아보며, 지방정부의 대중국 도시 외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5가지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는 공동 문제 해결 목적의 “다자외교로 전환” 관계 구축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방향 전환과 대중국 도시 외교의 효율성 높이기, 

둘째, 어젠다 중심의 도시 외교, 도시 외교 6대 어젠다(평화구축, 경제, 환경, 보건의료, 인권, 문화)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다자외교 강화다 이들의 추진 방향과 외교 유형을 따라 분류(책164쪽), 예를 들어 북한과 한반도 그리고 국제관계를 둘러싼 논의인 육자회담은 평화구축이 기본이다. 추진 방향은 교류 모색이며, 외교 유형으로는 다자 공공외교다. 도시 사이 국제기구 활동 중심을 통한 동북아 평화 분위기 만들기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도시 연합 구축 등의 그 예다. 열린 가능성을 한껏 활용하면서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과 자칫 한중 양국관계의 경색 국면에서도 지방정부의 공공외교라는 다른 장에서의 전략적 접근은 실리외교, 도시 외교의 효율화와도 이어진다. 

셋째 지속 가능한 협력모델 구축지향, 단기적이고 의전적인 외교는 인제 그만, 넷째 상당히 미묘하고도 모호하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한·중·일 삼자 외교는 확대,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층 거버넌스 구축과 온, 오프라인 결합 교류의 체계화, 이른바 다층, 다각도, 다양한 만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