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공무원 행정법총론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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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민 지음 / 해커스공무원 / 2024년 7월

행정법은 많은 양과 낯선 개념으로 어려운 과목이라고

“합격은 시험 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이 결정한다.”라는 말이 첫머리에 등장하는데, 행정법은 많은 양과 낯선 개념 때문에 비교적 어려운 과목으로 알려져 있다. 법적 사고방식, 이른바 리걸마인드가 없으면, 법학은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우선 행정법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무엇을 규정하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른바 조감도를 보듯이 전체를 개략적으로 그려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대충대충 넘어가거나, 핵심개념정리, 핵심문제만을 푸는 것만으로는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은 기본개념을 정리한 후에, 수험서를 접하는 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험대책이다. 이 책은 이런 기본바탕이 형성 후에 어떻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행정법이 수험과목에 들어있는 7.9급 공무원, 소방직, 국회직, 군무원 시험대비용이다. 

이 책의 지은이는 서문에 “수험 목적으로 행정법과 학문으로서의 행정법은 엄연히 다릅니다. 즉, 우리는 시험합격을 위해 정확한 방향을 잡고 중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고 있는데,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학습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이 책 기본서의 특징은 핵심정리, 관련 판례, 참고, 함께 정리하기 등, 입체적으로 구성, 행정법 총론의 이론, 판례, 법조문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했으며, 관련 판례와 기출문제 등을 싣고 옆에 *표시를 하여, 기출 빈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학 과목의 학습은 조문이 기본이고, 판례는 조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은 판례법 주의 아니어서, 판례가 법원(法源:재판에서의 법률조항과 같은 역할)은 아니지만, 경향성, 일반적으로 이 조문은 이러저러하게 해석된다(하급심과 대법원판결의 집적)는 것에 비추어 해당 케이스(사건)를 판단한다. 

책 구성은 6편이며, 1권(1~3편), 2권(4~6편)이며, 분량으로는 3000여 쪽이다. 행정법과 행정소송(절차법)까지를 한데 묶은 것으로 1편은 행정법 통론으로 의의, 행정상 법률관계, 법률요건과 사실을, 2편에서는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을, 3편에서는 행정절차와 행정정보를,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행정 강제, 행정벌 등, 5편 행정소송, 여기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항고 1, 2, 3), 당사자 소송 등을 싣고 있다. 6편은 행정상 손해전보, 이른바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과 손실보상 등을 다룬다. 

위의 행정강제 내용을 보면, 오른쪽에 "함께 정리하기" 주요 개념과 포인트를 간략하게 핵심만 싣고 있다.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 강제와의 구별은 중요하다. 아울러 사법상의 강제집행과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사법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예외도 있지만... 

본문으로 옮아가면 개관, 1. 의의, 2. 구별개념과 관련 판례를 싣고 있어, 꾸준히 안내에 따라 학습을 하다보면,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판례를 발견할 수 있어, 자연스레 반복과 확인을 할 수 있다. 학습방법에는 개인차가 있어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입체적으로 반복, 주의, 확인 등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기출문제를 접할 때, 핵심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을 듯하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