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 작은 정부가 답이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김태훈 옮김 / 글로세움 / 2012년 9월

책의 겉표지를 보는 순간 상당히 인상적이였다.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이 한 마디의 제목이 이 책의 모든것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딱 봐도 이 책은 정부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시작된 전세계의 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모든것을 망쳐놨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고 그것이 마땅한 처사임을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금융위기가 잦아드는 것처럼 인식되는 지금 그 상황을 돌아본다면 큰 정부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오히려 사태가 더 나빠지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저자인 존 스토셀(이하 존)은 이런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다. 오바마가 자신있게 금융위기를 벗어나겠다고 했던 정책들이 점점 실패로 결말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존은 지금의 정부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득시키려 한다. 책을 읽고 있으면 마치 논설문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책이 진행될수록 저자의 정부에 부정적인 시각은 점차 확대되어 우리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큰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점차 개인에게 말하며 결국에는 이런 정부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만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정부는 급변하는 이 시대에 맞는 조직이 아니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각을 가지고 정부에 대하여 신뢰와 견제의 시선을 가지라는 점을 우리에게 역설한다.

오바마의 구제금융정책의 실패가 저자에게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읽어본다면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다음 대선에서 저자는 필시 오바마가 아닌 롬니를 지지할 것 같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온다.

저자는 정부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상당히 많은 수고와 정성이 들어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당히 큰 일을 앞두고 있다. 바로 대통령선거이다.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단연 복지라 할 수 있다. 복지라는 것은 그만큼 큰 정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각자의 공약을 들고 자신이 옳음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들의 공약을 보면서 이들이 이 책의 비판받는 정부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우려심이 든다.

이 시점에 등장한 이 책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나 역시 대선에 대해서 나몰라라 했던 부분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조금 더 정부에 대해 관심과 견제의 시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패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