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 ㅣ 대중문화 속 인문학 시리즈 1
김지룡.정준옥.갈릴레오 SNC 지음 / 애플북스 / 2011년 4월

법치국가에 살고있는 우리는 법이라는 규제 아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제약 받는다.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하나하나에 법과 관련하여 위법되는 행동인지 생각해 볼 때가 있다. 말인 즉 우리가 이 사회를 보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법과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인은 나쁜것이다, 절도는 나쁜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법 속에서 어떠한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처벌이 요구되는지 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세히 알기도 어렵고 또한 어려운 용어가 가득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해하기 힘들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애매한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한 번은 느꼈을 법적 처벌 상황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책이다. 얼마전까지 우리나라에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만화 데스노트.. 주인공 라이토는 키라라는 이름을 통해 범죄자를 단죄하기 시작한다. 그저 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사신의 힘으로 그 사람이 죽는 것이다. 주인공은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았으므로 살인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을 노트에 쓰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든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살인자가 인가? 아닌가? 데스노트를 봤다면 누구나 한 번 쯤 생각해 봤을 것이다. 영화속에서도 주인공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주인공 역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 중 한 명일 뿐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이다. 이런 상황의 주인공에게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증을 가졌을 다양한 주제가 등장한다.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할 것이며 헐크로 변신한 주인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주인공에게 전가하여 처벌 할 수 있는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동산(動産)으로 봐야 하는지 부동산(不動産)으로 봐야 하는지 말이다.

 

책 속의 주제들은 누구나 한번 쯤 생각해 봤을 내용들이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기에 흥미롭게 읽혀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했을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다.

특히 트랜스포머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데 영화속에 등장하는 로봇들의 싸움에서 건물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로봇들은 주인이 존재하거나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 로봇들이 아니기에 이들의 싸움으로 발생한 피해보상은 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외계로봇이기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존립을 두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애꿎은 피해자만 생긴 꼴이다.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들의 행동에 열광을 보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영화의 재미와 이를 통해 법적 지식까지 알 수 있는 일석이조의 책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