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대니 로드릭 지음, 제현주 옮김 / 북돋움 / 2011년 3월

교통, 통신의 발달, 정보화 사회로의 진출 등의 요소로 세계는 빠르게 변화했다. 전 세계는 지구촌(村)이라는 단어로 불리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많은 관계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크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경제이다. 한 나라의 경제 특히 선진국의 경제성장, 후퇴는 이하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유럽의 영향 밑에 놓여 있었다. 이들의 경제 모델은 경제 성장의 기본이 되고 정석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1980년대 말 미국 정치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제시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혁 처방 일명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처럼 여겨졌다. 이 정책안에 충실했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몇 년후 경기 침체난에 허덕이게 되는 반면 자신들의 독특한 경제 정책, 제도를 추진해 온 동아시아 국가(중국, 한국 인도 등)들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일까? 이 정책안을 따르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는 어떠한 이유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되었을까?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책은 각 국의 특수성과 상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제목 그대로 더 나은 세계화로 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브라질,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기침체 상황을 통해 문제점을 모색했다. 부족한 국내저축률과 극심한 부채에 시달리는 브라질, 낮은 세입으로 인한 부족한 공공지출, 혁신과 투자를 불러 일으킬 신규산업을 찾아내는데 실패하여 성장이 막힌 엘살바도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과도한 성장의 금융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재정수지 균형이 무너지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휩싸인 도미니카 공화국..

이 국가들의 상황이 말해주는 것은 경제 전략에 있어 시장 자율화, 경제개방이 곧 경제성장이라고 말하는 국가들의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지와 개발전략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성장에 있어 완전경쟁시장을 추구하고 시장의 자유와 기능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꾀하려던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다. 지금의 금융위기 역시 이런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시장실패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무분별한 선진국들의 과욕으로 인해 거대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전 세계는 경기침체라는 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진정 이것이 경제개방, 시장의 자유가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 여기는 선진국들의 세계화의 모습인가?

 

지금도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세계화를 주장한다. 중국, 인도의 뛰어난 경제성장률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허나 아직도 빈곤국은 수 없이 많고 선진국들의 입장에서의 정책들은 이 나라들의 사정에 맞지 않는다.

물론 힘 있는 리더인 선진국의 주도하에 세계화가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세계화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한 동안 생각에 잠겼다. 선진국의 문화, 기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후진국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 세계화라 생각했던 나에게 이 책은 많은 점을 일깨워 주었다.

지금도 세계화는 진행형이다. 그것은 자의로 혹 타의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멈출 수가 없다면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책은 최선의 세계화를 알려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