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 - 살아있는 석학 자크 아탈리의 10년 후 세계 경제 대예측
자크 아탈리 지음, 양진성 옮김 / 청림출판 / 2011년 3월

2008년 전 세계는 금융위기라는 큰 경제 위험에 빠지게 된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로 인해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을 했고 메릴린치는 매각을 당하고 AIG는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배경은 무엇인가? 바로 미국의 무분별한 대출에 있었다.

1970년대부터 미국의 공공부채는 커지기 시작한다. 미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GDP의 성장이라는 과시적 성과만 바라볼 뿐 부채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된다.  뒤늦게 늘어난 공공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다시 돈을 빌려 부채를 갚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거기에 상환능력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고객들에게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문제가 겹치면서 금융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미연방준비은행(FRB)는 양적완화정책을 통해서 금융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 더 이상의 은행,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주도하에 직접 돈을 뿌리기 시작한 것이다. 더블딥의 우려를 안으면서 지속적인 달러의 투입으로 기업과 은행의 파산을 진정시킬 수 있었으나 막대한 부채라는 결과를 떠안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미국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를 겪는 대다수의 나라들에게서 발생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나라들도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공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나라들과 이들의 파산의 연쇄반응으로 충격을 받을 세계경제위기 .. 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자크 아탈리의 더 나은 미래'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공공부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현재 세계경제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타국 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갚기 위해 다시 빌리는 악순환 속에서 공공부채는 점점 축적되어가고 이에 따른 유로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전 세계는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가능성에 대한 자크 아탈리가 제시한 시나리오이다.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각국의 정책, 경제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으나 결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자는 공공부채에 관련된 경제문제 해결책을 자신의 나라인 프랑스, 유럽연합, 전 세계의 3가지 시점에서 제시한다.

의미없는 보조금의 감축과 세금감면의 혜택의 축소, 불필요한 재정지출 방지를 통한 재정의 확보와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감독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설립, 초국가적 중앙은행의 설립,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그 해결책이라 말한다.

 

나라마다 특수성과 그 나라가 보유한 능력,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에 각 국에 맞는 경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저자는 자신의 프랑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 함으로써 이는 우리나라에도 공공부채에 관련된 해결책을 마련하라라는 메세지를 전하는 것이다.

초국가적 국제기구와 중앙은행 설립,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미 각 국의 정상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크 아탈리가 생각하는 더 나은 미래는 긍정적이며 밝은 미래이다. 이는 실현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미래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자크 아탈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미래가 될 수 있다.

자크 아탈리가 제시한 여러 해결책들을 토대로 우리나라도 더 나은 미래를 맞이 할 수 있도록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