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위험한 법철학

위험한 법철학 - 상식에 대항하는 사고 수업
스미요시 마사미 지음, 책/사/소 옮김 / 들녘 / 2020년 12월

"법률은 사회에 질서를 가져다주는 룰이지만, 한편으로 법률에 과도하게 의거하는 것은 인간의 힘을 쇠퇴시킬 가능성이 있다. 법률과 인간, 사회의 이상적인 관계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위험한 법철학'의 사고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1. 이 책을 선택한 이유
학창시절에 학부와 대학원에서는 공학을 전공했지만, 회사 일 하면서 방송대 법학과에 편입을 했었습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는게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2년만에 당당히 졸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려운 법률 과목 중에서 법철학과 관련된 과목은 재밌게 수강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절 생각도 나고, 철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기도 해서 이책을 선택했습니다.

2. 책을 읽고나니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 사고해보는 법철학에 대해서 알게되어서 좋았습니다. 법철학은 실행활에 밀접한 법률을 철학적으로 다루어 보기에 사고의 폭을 더욱 넓게 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생각해보게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일본사회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 더욱 실용적인 인문학서적이라 생각됩니다.

3. 그래도 아쉬운 점은?
전문 번역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면 원문의 특이한 일본식 한자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약간은 매끄럽지 않은 단어들과 문장들이 눈에 거슬립니다. 우리말인데 우리말같지 않은 낯선 익숙함이라고나 할까요? 전체를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어와 서술어가 헷갈리는 문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24페이지의 "이렇듯 법률은 때로 정말 이래도 되는거야? 하는 사태에 대해 '세이프(safe)!' 하는 경우가 있다." 의 문장에서 주어는 '법률은'로 서술어는 맨 마지막 '경우가 있다.'입니다. 이 문장에서 '법률은'은 '법률에는'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하는'까지를 주어로 본다면 주어가 너무 길기에 적절히 문장을 나누는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용어 중에는 33페이지에 '법화(法化)'라는 말이나옵니다. 우리말에는 '법화'는 '법정통화'나 경전인 '법화경'정도가 검색이 됩니다. 책의 본문에 따르면 정부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제정법이 많아지고 소송이 확대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적절히 바꾼다면 '법률주의', '법 만능주의'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책의 구성과 내용
"상식이라는 연못의 물, 전부 퍼내버려라!"
지은이 '스미요시 마시미'님은 일본 훗카이도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아오야마가쿠인대학 법학부의 법철학 교수님이십니다. 어릴때 아나키즘(무정부주의)과 예능에 관심을 가진 저자는 꿈꾸던 여배우를 대신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위해서 법학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법철학이라는 과목에 호기심이 생겨서 결국 생각지도 못했던 법철학 교수까지된 독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철학에는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법률을 지지하고 보완하는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라면 법률상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악마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저자의 법철학은 천사의 얼굴이 아닌 악마의 얼굴이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상식에 의문을 품는 악동이 될 것을 주문합니다.

" 사람의 세계에서 룰이나 규칙을 어기는 자는 쓰레기 취급을 받지. 하지만,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녀석은 그보다 더한 쓰레기다."

이 책은 '법의 기원은 폭력이다'라고 말하며, 법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심을 갖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찰학의 전통적인 논점들인 정의, 법과 도덕등을 말하고 여러가지 현대적인 문제점들도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인 매춘은 해도 되는가? 왜 클론 인간은 제작하면 안되는가? 처럼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들과 함께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유마저 의심하게 하는데, 성인끼리 합의에 의한 식인이라는 파격적인 상황을 예로 들며 타인에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자신을 어디까지 해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라는 생각꺼리를 던집니다.

책의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법률탓?
2장 클론 인간의 제작은 NG(No Good)인가?
3장 고소득은 재능과 노력 덕분?
4장 악법에 거역하는 악동이 되어라!
5장 적령기의 아이에게 피임의 자유를 허하라
6장 다수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희생되어 주세요
7장 인류가 에조사슴처럼 구축되는 날
8장 나의 목숨, 팔 수 있습니까?
9장 국가가 없어도 사회는 돈다
10장 불평등의 근절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11장 나에겐 '누군가에게 먹힐 자유'가 있다?

5. 책에서 알게 된 것들
1) 근본규범: 20세기 오스트리아 법학자인 한스켈젠(Hans Kelsen)이 말한 수권설(授権説)에 나오는 최상위 규범. 현행법은  그 법이 유효임을 보증하는 상위법이 존재하는데 계속 거슬러서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법이 근본규범이며 이는 모든 법률과 판결을 유효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하였음. 근본규범은 사고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신앙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
2)  아나코 캐피털리즘(Arnacho-capitalism): 무정부자본주의, 현대에는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매커니즘으로 인해 이미 정부는 불필요해졌다고 주장하는 사상. 또는, 국가의 모든 기능을 민영화 할 수 있다는 이론.
3) 우행권(愚行權): 타인에게 일체 위해를 주지 않고 자신만이 손해를 보고, 자신만이 심신을 망친다면 그런 행위는 해도 상권이 없다고 하는 권리. 예를 들어 온몸에 타투를 한다거나 피어싱을 한다는 등 타인에게 위해만 가하지 않으면 전혀 상관없다고 봄.

6. 책에서 나온걸 실천해본다면?
저자는 상식은 우리 주변의 연못이나 웅덩이처럼 긴 역사 동안 사람들의 욕망, 악의, 업을 툭툭 던져 넣어 탁해지고 더러워진 지식의 축적이라고 비유합니다. 법철학의 잣대로 이런 상식에 과감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시도들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악동의 마음으로 한번씩 어겨볼 수 없는가 하고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만을 제공 받아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솔직하게 작성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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