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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채, 버블의 경제학 - 대한민국 부동산, 지나온 20년 다가올 20년
박덕배 지음 / 또다른우주 / 2022년 7월
평점 :
불과 1년 전 만해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영끌'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함에 따라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이 가장 컸겠지만, 물가 상승 등과 같은 대외적인 경제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했는데 부동산 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경제학자가 쓴 '부동산, 부채, 버블의 경제학'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오래 전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의 말을 믿고 대출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순식간에 집값이 1억원이 올라 후회했었다는 지인이 이야길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1장의 국내주택시장 가격분석에 소개된 지난 20년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를 보면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에 모 국회의원이 출연했던 라디오 방송이 끝난 후 마이크가 켜져있는 줄 모르고 '그래도 집값은 안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이 났다. 또 어느 칼럼에서 과자값도 물가상승에 따라 오르는데, 집값도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났다. 집값에 대한 기본 가정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과정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단기간에 여러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던 이들이 간과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기 떄문에 무수한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졌던 2020년과 2021년의 아파트가격은 다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상승했었고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오히려 부동산정책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2020년 이전의 추이와 비슷하게 집값이 상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2장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거품 붕괴를 대비하기 위해 일본 부동산시장의 거품붕괴 사례를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여 앞으로의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4장부터 6장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가계부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3장에서 정권에 따라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었는지, 당시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을 바꾸기보다는 경제적 상황, 인구 사회학적 측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요한 변수임을 7장과 8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주거 다운사이징이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노년세대에서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부동산 전망인 것 같다. 이외에도 재건축아파트 전성시대,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성장, 주택연금의 성장 등도 앞으로의 부동산 트렌드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뿐 아니라 주거의 문제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보니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시장의 변화와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