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판결문 읽기와 필사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읽기와 필사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파면 결정문 전문 수록
대한민국.헌법재판소 지음 / 시원북스 / 2025년 4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은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의 해제 가결로 3시간만에 종료가 되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건으로 인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게 됐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고심을 하여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있기 전까지 수많은 정치적 대립이 있었고,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으로 양분되어 수많은 집회가 열렸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난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생방송으로 전국에 방송된 화면에서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요약문을 낭독해주셨는데, 이번에 만난 책에서는 전문이 담겨 있다. 시원스쿨에서 출간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판결문 읽기와 필사'는 총 11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이 잘 담겨있다.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어 몰랐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그렇고 이전 대통령들의 탄핵 사건에 대해 판결문도 책으로 출간되었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법도 잘 모르지만 이번 선고 판결문을 읽고 쓰면서 법에 대한 이해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헤보게 되었다. 탄핵 여부를 떠나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다는 평이 많아서 뉴스에서도 판결 영상을 보긴 했지만 실제 글로 접해보고 싶어 이렇게 읽게 되었다.

뉴스에서는 판결이 있기 전까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이리 늦어지는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보도했다.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과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 양쪽에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분석을 하며 자신들의 의지를 더욱 내세웠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문을 들어보니 헌법재판관 8인의 숙고가 잘 담겨있는 내용이고 판결이었다.

탄핵 찬성과 반대는 있지만, 이 판결문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개인적으로도 법원 판결문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본 적이 없어서 나름 공부가 되었다.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직 건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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