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에서 국선으로

사선에서 국선으로 - 국선변호사의 사건 노트 : 법정에는 늘 사정이 있다
김민경 지음 / 하움출판사 / 2026년 4월

서평] 사선에서 국선으로/국선변호사의 사건 노트: 법정에는 늘 사정이 있다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시선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뉴스를 통해 어떤 사건을 접할 때도 접하는 그 순간에 뉴스에서 전해지는 표면적인 언어만을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 평가를 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사건의 진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밝혀지거나 전개되기라도 하면 처음 접했던, 내가 내렸던 결론과는 다른 방향에서 내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 요즘은 어쩌면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또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선에서 국선으로]는 13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선변호사에서 국선변호사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법정안과 법정 밖에서 바라보게 되는 사람과 법안에서 사람냄새를 느끼게 한다. 도서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그 사건에 담긴 검사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건의 원인과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 법률적인 접근과정을 살피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법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건에 대해 마주하는 순간, 형사사건의 경우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가능성, 가능성이 아무리 높아도 입증이 없으면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법정드라마 등에서도 종종 마주하게 되는 입증책임.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사건은 드러난 자체만으로 마무리가 되기도 한다. 그 가능성을 찾는 것. 변호를 맡게된 변호인은 그 가능성을 찾는 여정이 있다. 저자는 변호사의 일을 하는 것에 방향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문을 열어둔다고 말한다.

도서에서 만난 피고인의 인간다움이 그들을 안아주게 된다. 통신비밀보호에 관련된 사건, 보이스피싱사건 등등 그사건들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사실에서 경각심을 갖게되는 한 부분과 형사사건으로 전개되는 법적인 문제 너머에 우리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면을 바라보게 한다.

저희는 죄인이고, 변호사님은 엄마잖아요. -죄인이라니요. 아직 판결도 안나왔는데요. 맞아~ 우리 죄인은 아니야. 아직,.

[사선에서 국선으로]에서 저자는 증거는 차갑고, 사람은 뜨겁다고 말한다. 변호사는 법과 사람사이의 다리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형사사건이라는 차가운 사건속에서 따뜻함을 만나게 되는 법률 에세이다. 일반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사의 차이도 까끔하게 표로 설명해 주고, 중간중간 삽화를 보면서 사람이야기를 마주하는 시간도 만나게 된다. 생각보다 좋은변호사가 많다는 사실도 기분좋게 해주는 시간이다.

<도서내용 중>

p48. 가능성. 형사 절차에서 이 단어는 거의 멈춤 표시와 같다. 가능성이 아무리 높아도, 입증이 없으면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

p64. 국선변호사(국선번호인) 제도는 주로 형사사건에 국한된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형사 피고인(또는 일부 고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른다.

p96. 증거는 차갑고, 사람은 뜨겁다. 둘 사이의 다리를 만드는 일, 그게 내 직업, 변호사가 하는 일이다.

p154.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은 법이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방법의 하나다. 생활고에서 비롯된 서툰 손길이 모두 범죄가 되는 사회는 두렵다. 대신, 고의와 실수를 나눠 묻는 사법의 언어는 사람을 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