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경제학 2 - 서민 경제의 미래 위험한 경제학 2
선대인 지음 / 더난출판사 / 20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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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요즘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이다. 그런거 같다.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인 내가 보아도 요즘은 경기가 좋아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여파를 미쳤다는데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가가 곤두박칠쳤고, 수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좀 의문시되는 점이 있다. 이런 경제위기속에서도 집값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사실 떨어지긴 떨어졌다. 그래서 나의 이런 의견에 어떤 사람은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무슨소리냐고 이야기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때는 그 정도는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닌거 같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집인거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가지고 싶어하고, 젊은 직장인들 역시 내 집 마련을 1순위 목표로 삼고 있다. 나 역시 앞으로 집을 마련해야하는 입장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집값은 해도해도 너무한게 아닌가 싶다. 태어날때부터 돈걱정을 할 필요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집값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나 있을지 의문시된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힘으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뛰었는데 이놈의 집값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가 않는다. 정부에서는 서만 서민 하면서 집값을 잡겠다,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수 있게 만들겠다 이야기하지만 그게 말뿐이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지금의 대통령이나 여당쪽이 모두 집값을 상승시켜준다는 정책을 통해 당선되었고, 집권하고 있으니 말이다. 뉴타운이다 뭐다해서 그곳에 사는 가난한 서민들을 적은 돈으로 내쫒고 개발을 통해 집값 상승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으면서 집값 안정 이야기를 하는걸 보면 참 어이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집값을 잡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료들의 이기주의에 의해 그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내쳐지고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 지금도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있는것으로 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과연 모두 분양이 될지 의심스럽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감소되고 있고,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게 옳은것인지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개발을 자꾸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옳은 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좁은 소견으로는 한계가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저자 역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 관료와 기득권 언론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지배층 사람들은 그들만이 통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서민들에게는 그러한 정보를 감추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발전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미화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서민들이 실체를 알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말 그대로 심각한 수준이다. 언론에서 한국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기는 힘들다. 세계경기가 불황인 가운데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릴수 밖에 없을거라 생각한다. 세계경기에 영향을 받는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동산 가격같이 세계 경기와 큰 관계가 없는 것들은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주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정책적인 공약보다는 집값 상승과 관련된 이슈만이 난무한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서민 경제를 위하는 일인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다행스럽게도 이 책에서 저자는 부동산 버블은 꺼질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관료들의 정책과 실천이 전제되어야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이 그리고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겠다. 어찌되었든간에 나와 같은 가진거 없는 평범한 서민이 집이 없어서 울고 자살하고 그런일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유익한 책을 읽을 수가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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