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로스쿨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지금 로스쿨 이야기 ㅣ 가고 싶어졌습니다
김성윤, 김용길 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졸업생 14인 지음 / 메가스터디북스 / 2023년 12월

난 아픈 중에 로스쿨을 준비해서 로스쿨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지만 꼭 가고 싶고 가야만 하고 남은 인생 목표가 되고 한을 푸는 게 됐다. 서울대로스쿨을 간 사람들이 한 조언은 무조건 듣고 싶다. 저자는 김성윤, 김용길 외 서울대 로스쿨 재학, 졸업생 14인이다. 난 지식적으로는 최고점에 있어야지 미혹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 며칠 전에 읽은 책에서 무식은 저주이고 무식한 자의 얘기를 듣는 건 시간낭비이고 논쟁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런 면에서 서울대로스쿨사람들의 얘기는 들을 만하다. 엘리트최고점에 있는 사람들이니까말이다. 기독교인들은 KNCC, CBS를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 단체들은 차별금지법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단체들이다.

WCC나 사회주의를 기독교인들은 또 반대해야 한다. 기독교 사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김익두 목사님처럼 여러 목사님의 행적도 사회주의를 옹호한다고 했다. 북한 과학기술대를 만들어서 해킹하는 일을 하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헌금을 모아서 세운 학교라고 했다.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얘기도 비판없이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잘못된 신앙이나 지식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초엘리트가 되어야 하고 최고의 지식을 소유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와 사회와 가족과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상한 정보는 바로 검증에 들어 가야 한다. 속지 않기 위해서이다.

좀 더 자유롭게 쓰려고 필자들은 가명을 썼다고 한다. 목차를 보면 이 책은 챕터 3으로 되어 있다. 챕터1은 왜 로스쿨이었나, 챕터2는 로스쿨에서 살아남기, 챕터3은 로스쿨에서의 삶이다.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로스쿨에 적합하다. 로스쿨에서 하는 공부와 수행하는 과제들은 세상살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해결과 관련되어 있다. 나도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궁금한 걸 해결을 못하면 미칠 것 같다. 엄마는 공부와 책에 미쳤지만 난 궁금한 지식에 미쳤다. 하나님이 지성, 영성, 감성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지식을 알고 싶고 궁금하다. 로스쿨에 가면 몰랐을 세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니 정말 가고 싶은 곳이다.

다양한 저자들이 로스쿨을 준비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준다. 난 아빠가 대외협력처장으로 대학원에서 일하시다가 총장이랑 소송 하는 걸 보면서 로스쿨을 가기로 생각했다. 회계사시험도 어차피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힘든 시험을 공부하려면 로스쿨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스쿨 공부보다 병에 걸려서 건강공부와 병원 공부를 더 하게 됐지만 말이다. 건강을 고치는데 15년도 넘게 걸렸지만 다시 건강이 좋아지면서 로스쿨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리트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 분석이나 사설 모의고사 등은 시험을 앞 둔 해 겨울이나 가을부터 하면 된다.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공부를 한다. 집리트를 하고 많은 글을 접해야 한다. 리트 시험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글을 읽는 것이 좋다. 빠른 시간 안에 이글, 이 페이지, 이 단락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을 한다.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되 주어진 시간 안에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생각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지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을 쓰면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추리논증은 지문과 선지 사이에 나의 추리 혹은 논증이 들어가야 하기에 처음에는 과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생각을 해보고 많이 틀려보면서 기출 논리와 자신의 논리와 논증의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공부해나간다. 본인의 추리와 논리를 수정해나가면서 습득한 법이라면 새로운 곳에 이를 적용하려고 할 때 훨씬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높은 리트 점수는 그 사람이 글을 빨리 잘 읽고 추론할 수 있어야 보장된다. 고득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 능력을 길러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거나 일반적인 상식을 늘려 낯선 소재와 마주칠 확률을 낮춤으로써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지문을 초독할 때 모든 근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암기하지는 못하더라도 각 문단의 논점이 무엇인지 글의 결론과 글의 결론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기본 개념은 알아야 한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모르는 분야를 빠르게 찾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학습을 해주어야 한다. 저자는 기출문제를 풀 때 생명과학 문제가 항상 나옴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념을 몰라 문제 푸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고 전체 문제를 푸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생명과학의 기초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 EBS생명과학 강의를 들었다. 리트공부로 머리가 아플 때마다 틈틈이 과학 인강을 들었고 리트에서 생명과학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 생명과학 문제가 나올 때마다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풀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많이 줄였다.

인강 외에 기출문제를 여러 번 읽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헤겔이나 칸트에 대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고 시험에 출제되는 방식도 알 수 있다. 저자는 추리논증은 논리 사고 과정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에서 나온 풀이법을 체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출문제 안에는 어떠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 이를 보지 않고 해답을 찾아나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저자는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며 문제 내의 논리 구조를 습득하는 데만 집중했다.

저자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면접 보는 방법도 알려주고 로스쿨생이 되었을 때의 생활은 6시 반정도에 일어나고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거의 다 12시 반 정도에 잠이 또 들었다. 로스쿨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로스쿨에 가면 하루종일 공부만 하는 것 같다. 로스쿨생활을 하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얘기들도 해주고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 취업을 하는 것도 알려준다. 다양한 곳으로 취업을 하는 것 같다. 이 책은 가지고 있다가 로스쿨 가기 전에 로스쿨 다닐 때 변호사시험이나 취업을 할 때 또 들고 보면 될 것 같다. 변호사나 검사, 판사가 되면 공부뿐만 아니라 또 하루종일 일만 하는 것 같다. 계속 법공부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이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100자평] 아빠표 영어 구구단 + 파닉스 1단 : 명사

아빠표 영어 구구단 + 파닉스 1단 : 명사 - 알파벳 없이 입으로 익히는 어린이 영어 ㅣ 아빠표 영어 1
Mike Hwang 지음 / 마이클리시(Miklish) / 2018년 4월

마이크 황 선생님 책을 7권 가까이 봤는데 이 책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100자평] 아빠표 영어 구구단 + 파닉스 2단 : 일반동사

아빠표 영어 구구단 + 파닉스 2단 : 일반동사 - 알파벳 없이 입으로 익히는 어린이 영어 ㅣ 아빠표 영어 2
Mike Hwang 지음 / 마이클리시(Miklish) / 2018년 4월

재미있게 영어공부할 수 있는 책이예요

[100자평] 아빠표 영어 구구단 + 파닉스 3단 : 인칭

아빠표 영어 구구단 + 파닉스 3단 : 인칭 - 알파벳 없이 입으로 익히는 어린이 영어 ㅣ 아빠표 영어 3
Mike Hwang 지음 / 마이클리시(Miklish) / 2018년 4월

사진 있는 책을 좋아하는데 사진으로 영어 공부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ㅣ 정원기 변호사의 특별법 이야기 1
정원기 지음 / 21세기북스 / 2023년 11월

민법, 헌법, 형법도 공부해야 하는데 특별법도 공부해보고 싶었다.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난 사회 시스템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나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 책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저자 정원기는 전라남도 광양에서 태어났다. 신일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법무법인 우원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목차를 보니까 1장은 김영란법, 2장은 성매매방지특별법, 3장은 성폭력처벌법, 4장은 특별검사제도, 5장은 5.18 특별법, 6장은 근로기준법, 7장은 집시법, 8장은 채무자회생법, 9장은 출입국관리법, 10장은 헌법재판소법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는 법과 정의의 여신 동상이 세워져 있다. 오른 손에는 선과 악을 가리는 정의의 저울을 높이 치켜들었고 왼손에는 법전을 움켜쥔 채 의자에 앉아 있다. 천국과 지옥이 소송을 하면 지옥이 이긴다고 한다. 지옥에 헌법재판소장이나 판사 유능한 변호사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이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 법학은 법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내는지를 배우는 학문이다. 법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정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정의의 기준과 해석이 시대마다 정치적 입장마다 달라서 문제이다. 어제 읽은 책에서 무식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건 시간낭비이고 무식한 사람과 논쟁하지 말라고 했다. 무식한 사람은 경험으로 지식을 이기려고 한다고 했다. 무식은 일종의 저주라고 했다. 그래서 계속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 같다.

로스쿨을 가려면 민법, 형법, 헌법을 보라고 하는데 난 아직 못 보고 있다. 저자가 알려주는 건 특별법인데 미리 읽어두는 건 좋은 것 같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특별법은 개정 주기가 빨라 사회의 현실이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생물적인 성격이 있다. 일반법은 개정 주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특별법의 변화에 주목한다. 법조인들이 끓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별법은 시대의 양심이나 민주주의 사회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법은 민법에대해서는 특별법이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고 상법이 일반법이다. 뭔소리지? 잘 몰라서 로스쿨준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 내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사회, 사람, 특별한 내용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중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일반법,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법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의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다. 특별법은 유연성, 신속성, 시대성을 적극 반영한다.

저자와 독자가 대담형식으로 되어 있다. 독자가 잘 모르는 걸 물어보는 형식으로 책내용을 진행시키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기존에 존재했던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특수강간 등의 죄에 관한 조항이 편입되면서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강간치사상, 강간살인, 장애인에 대한 준간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받게 된다. 1997년 개정안에 의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규정되었고 1998년 개정안을 통해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성립된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당히 강한 의미를 갖는다. 상대방을 억합할 정도의 수준이다. 강간 정도의 행위이다. 성폭력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의 행위를 성추행, 성희롱이다. 강압적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때 성추행의 범주에 든다. 추행도 처벌받는다. 성희롱은 법률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용어이다.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추행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 위주의 조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어서 형사 전문 변호인이 동석하여 함께 조사받는 게 유리하다. 성희롱은 형사처벌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나 학교 등의 조직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비친고죄로 규정되었다. 고소, 고발이 없어도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 성희롱이라는 말은 법률상으로는 없고 법적인 용어로는 강제추행이다. 대개 성폭력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제가 드러난 경우라면 제삼자가 있거나 증인을 서 줄 사람이 있거나 목격자가 있어서 가능하다.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경우라면 따지기 정말 어렵다.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면 어렵다. 검사로서도 의심은 가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다. 주변 정황이나 요인들을 따진다.

대부분 남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자가 좋아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계속했다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다.

영화감독이나 영화배우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예를 들어주는데 누군지 몰라서 잘 모르겠다. 그냥 사람이 영아니라고 독자가 말한다.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여성들이 80명이 넘었다고 한다. 정말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반성이 아니라 각성을 해야 할 것 같다.

저자가 각 특별법들을 설명하고 핵심 요약을 해주는데 그것도 책을 읽고 난다음 싹 정리를 해줘서 좋은 것 같다. 책 뒷 편에는 핵심 키워드로 정리를 해줘서 또 좋았다. 맨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빠도 법정 소송을 할 때 변호사 선임하는 걸 힘들어 하셨던 게 생각난다. 특별법을 조금 공부하니까 또 다른 법도 공부하고 싶어진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