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위한 변론 - 미래 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강금실 지음 / 김영사 /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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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2022년 아빠가 즐겨 보던 녹색평론이 이런 저런 이유를 1년을 쉬기로 한 해란다. 녹색평론을 통해 지구의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대한 글을 많이 읽었단다. 그러다 보니 지구 문제, 기후 문제에도 관심이 가게 되고 그와 관련된 책들에도 눈이 가곤 한단다. 이 책도 책 제목을 보고 어떤 책인가 싶어서 자세히 보다가 지은이를 보고 살짝 놀랬단다.

아빠가 좋아하는 분이셨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그 동안 정치를 그만두시고 무슨 일을 하시나 싶었는데, 엄청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있었더구나. 정치권에서 물러나신 것이 2008년이었고, 그 이후 다시 원래 자리인 법조계로 돌아오셨대.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문명과 생태 공부를 하셔서 지구 환경과 생태에 관한 공부를 계속 하셨다고 하는구나. 2015년에는 지식공동체 지구와사람을 창립해서 활동하고 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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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학교를 목표로 한다. 만나서 배우고 가르치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지구와사람은 처음부터 학술 교육 문화의 세 영역을 미션으로 설정했다. 문화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작업을 통해 학습과정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하지만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규모의 모임에서 이런 목표를 추구하며 운영해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자주 한계에 부닥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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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있을 때고 그랬지만, 그 분야를 떠나서도 계속 멋지시구나. 이렇게 지구 환경과 생태를 공부하셔서 몇 년 전에 강금실 장관님이 녹색당 회원이 되고, 녹색당을 지지하셨던 거구나. 지구와 생태에 대해서 공부하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내력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고, 이런 분들이 탄소중립 시대에 꼭 필요한 분인데 현실은 강금실 장관님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으니 안타깝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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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이후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황폐화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의 서식지를 위해 너무 많은 자연이 사라졌다는 데 있단다. 산업문명 초기 지구에서 인간의 서식지는 14%였는데, 지금은 77%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14%의 땅에서 지구를 망가뜨리고, 나머지 84%의 땅이 자정 능력으로 지구 환경을 살려냈는데, 지금은 77%의 땅에서 지구를 망가뜨리고, 나머지 23%의 땅이 자정 능력으로 지구를 살리려고 하니, 그게 역량 부족이 되어버려서 결국 지구가 점점 황폐화되고 있는 거지.

기후 변화도 다 이런 원인으로 일어나는 거야. 지구의 평균 기존이 산업화 시작 대비 1.5℃가 넘어가면 커다란 위기에 봉착한다고 하는데, 1.5℃ 넘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언제 넘느냐가 관건이 되고 말았단다. 현재 1.09℃ 까지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온갖 기상 이변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 내리고 있으니 말이야. 1.5℃가 넘어가면 얼마나 많이 기상이변과 우리가 모르는 전염병들이 생겨날까. 그리고 1.5℃를 넘기면 땅 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온실가스가 방출되게 되어 그 이후 기온 상승은 더 가파르게 진행된다고 하는구나. 무서운 이야기들뿐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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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비선형적으로 작용한다. 환경의 비선형 변화가 갖는 위험은 현재 물리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 나갈수록 증가한다. 어느 부분에서 언제 티핑 포인트에 도달해 재앙이 들이닥칠지 모를 일이다. 가령 기온이 1.5도를 넘을 경우, 빙하가 녹아서 전 지구적으로 해수면이 높아질 뿐 아니라 산악지대 영구동토층이 녹아서 매장되어 있던 온실가스가 방출될 수 있다. 결정적인 위험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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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장관님이 법조계에 있다 보니, 환경과 생태 문제에 접근할 때에도, 법과 함께 생각하셔서 지구법학이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었단다. 지구와 자연에도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이란다. 사람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있고, 동물들의 권리를 생각해야 하는 동물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자연과 식물의 권리는? 2008년 에콰도르에서는 국민투표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구법학이 중요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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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은 생태위기에 답하기 위해 창안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학이다. 지구법학은 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지구와 인간의 상호 증진적 관계를 지향하는 지구 중심적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면서 다듬어졌다. 산업문명과 근대법이 생명과 자연을 취급하는 생각과 방식에 근본적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새로운 세계관과 법 제도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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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없단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낙관적인 믿음이 있어 그 사태를 더 키워온 것 같구나. 기후 변화? 뭐 누군가 해결책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말이야. 하지만 기후 변화는 누구 한두 명이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모두가 노력을 해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단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끌어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쉽지 않은 것 같구나. 앞으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해야 할 것들은 점점 뒤로 미루고시험 벼락치기처럼 탄소중립이라는 것을 될 수 없을 텐데, 다가올 미래가 좀 두렵기도 하구나.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조심씩 노력하자꾸나. 그리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불편한 일이 있더라고 감수하자꾸나. 그것이 지구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법 아니겠니.


PS:

책의 첫 문장: 존 레논의 <이매진> 2003년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근무할 당시 틈틈이 즐겨 듣던 노래다.

책의 끝 문장: 모든 존재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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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2022-05-23 21:5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지구법학회라는게 있었네요
저자는 강금실 변호사구요^^

bookholic 2022-05-24 23:58   좋아요 1 | URL
책 읽을 때는 인지를 못했는데
그레이스 님께서 말씀해주시니, 지구법학과 강금실 변호사님이 그렇게 이어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