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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학교 - 밥상의 안전부터 에너지 대안까지 방사능 시대에 알아야 할 모든 것
김익중 외 지음 / 반비 / 2014년 3월
평점 :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보내는 독서편지
0.
아빠가 탈핵에 관심이 많아서, 탈핵에 관련된 책들을 읽곤 한단다. 많이 읽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생각해보니 탈핵에 관련된 책은
대여섯 권 정도 읽은 것 같구나.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는 녹색평론에서도 탈핵을 자주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읽은 것도 꽤 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아주 가끔 우연히 누군가와 탈핵에 이야기하게 되어, 탈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다 보면 불분명한 설명에 말이 꼬이는 경우가 있곤 해. 그래서 아빠가 탈핵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하구나 싶어 책을 또 찾아보게 되더구나.
이번에 읽은 <탈핵 학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탈핵 전문가들이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했던 강연을 모은 책이란다. 모두 12명의 강연을 모은 책이란다. 아빠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읽은 <한국탈핵>을 쓰신 김익중님, 녹색평론 편집장으로 반가운 김종철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페이스북에서 자주 보았던 이유진님, 그리고
인문학적 시각을 양념으로 하여 물리학을 강연하여 그 강의를 <최무영의 물리학 강의>로 책으로 내신 최무영님… 등 지은이들의 라인업도 화려했단다.
이 책만 읽고 내용을 까먹지 않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을 탈핵 찬성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단다. 아니면 설득하다가 안되면 이 책을 선물로 사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탈핵..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된단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 사양길에 들어간 핵발전소 사업인데… 왜 아직 이 동아시아에서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1.
그 동안 아빠가 탈핵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 이전에 읽은 책을 읽고 쓴 독서 편지에서 여러 차례 한 것
같구나. 하지만,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단다. 오늘은 전에 이야기해준 것들과 중복이 안 되는 내용을 위주로 해볼게.
…
최근에 대진침대라는 회사가 만든 침대에서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보다 9배
높게 나왔다는 뉴스를 보았어. 이 충격적인 뉴스… 도대체
어떻게 검사를 하길래, 저런 침대가 버젓이… 이름 없는 회사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기준치보다 9배 높게 나왔다는 말, 이게 벌써 잘못된 것이야. 방사능이라는 것은 안전의 기준치가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 아직도
기준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저선량의 방사능도 누적이 되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
그건 둘째 치고, 기준치라는 것....
우리나라 연간 방사능 피폭 기준치는 공식적으로는 1mSv(밀리시버트)란다. 그런데 그 1mSv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된 수치인지 알게 되면 더욱 황당하게 돼. 기준치라는 것은 그것을 넘는 경우 몸에 어떤
이상이 온다고들 상식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이 1mSv라는
것은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그 정도 방사능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정한 수치라고
하는구나. 관리용 기준치라는 것이야. 휴... 알면 알수록 스트레스 지수만 올라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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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더욱 중요한 것은 1mSv라는 기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어떤 기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선을 넘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이 선 아래면 괜찮다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자연환경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선(혹은 바탕 방사선이라 부르며, 절반 정도는 땅에서 올라오는 라돈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을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인위적은 상사선량을 어느 정도 낮은 수준까지 관리할 수 있는가’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건강이 아니라 통제(control)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mSv라는 수치는 국가적으로 볼 때 그 이상의 인위적인
초과 노출은 관리할 수 있되, 그보다 더 낮게는 관리하기가 어려운 수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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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자연 상태에서도 방사능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연 상태의 방사능은
인류가 생겨난 다음부터 늘 있었던 것이고, 수치가 그리 많지 않다고는 했어. 인위적인 방사능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왜 방사능이 나쁜
것인가? 방사능은 여러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 방사능이 암이나 각종 병을 유발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인과관계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 이 책에서 그 인과관계를 알려주어 꼼꼼히 읽어 보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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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방사선의 생물학전 영향은
방사선(에너지)이 사람 몸을 관통하면서 세포 내의 DNA 연기 서열을 끊거나 손상시키면서 시작됩니다. 본래의 염기 서열을
끊거나 손상시키면서 시작됩니다. 본래의 염기 서열이 끊어지거나 훼손되면 생체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수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부 수리 작업이 잘못되면서 비정상적인 세포, 즉 암세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잘못된 DNA에서부터 암 발생까지의 과정이 짧게는 2년(백혈병의 경우)부터 위암, 폐암, 간암 같은 고형 암(딱딱한 덩어리 암)의 경우는 20~30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발생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해당 암 세포들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장기로 퍼지면서 전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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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방사능이 몸에 안 좋은 것을 알았으니, 방사능을 줄이는 방법이나
피폭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겠지.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사능 피폭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상식이나, 그 동안 우리나라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이 맞을 것 같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일어난 일본보다는 방사능 수치가 낮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 일부의 방사능 수치가 도쿄보다도 높게 나온다는구나. 그
원인은 바로 방사능 쓰레기로 시멘트도 만들고 철근도 만들어서 그래. 제대로 된 방사능 규제가 없어서, 일본에서 싸구려 방사능 고철 쓰레기가 엄청 들어왔다는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등 방사능 고철 쓰레기도 다시 고철 시장에서 특별한 규제 없이 거래가 되어 있어. 건물을
짓는 철근에 온갖 방사능이 가득한 것이지.... 규제는 없다고 해도…
이건 제조회사의 윤리적인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방사능 쓰레기를 재활용하다니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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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서울의 방사능이 왜 이렇게
도쿄보다 높은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축이나
도로 포장에 쓰이는 시멘트와 아스팔트에는 방사능이 섞인 산업 쓰레기와 철근들이 무차별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저질 시멘트나 아스팔트도 문제겠지만,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을 지금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계속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포기했습니다. 방사능이 전국적으로 다 나오니 갖고 다니는 게 의미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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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사능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 위 글에서도 본 것처럼
전국적으로 방사능 수치가 다 나온다고 하잖아. 아빠는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너희들이 안 놀았으면 한단다. 놀이터 바닥이 폭신폭신 재질로 되어 있거든… 예전에 녹색평론에서
그런 타일 바닥에 방사능이 많이 검출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아이들이 넘어져서 무릎 깨지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더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방사능에 무감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보도 블록을 바꾸자는 선거 공약은 보이지 않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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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그럼 왜 포장 인도 위에서
유독 방사선량이 높았던 걸까요? 사실 모니터링 포스트를 세울 때는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또 포스트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콘크리트와 철판도 깔지요. 이런
요소들이 방사선을 조금 차단해주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보도에 깔린 부드러운 타일입니다. 도로에는 눈이 와도 잘 녹도록, 또 걷는 사람들의 무릎에 충격이 덜 가도록 부드러운 타일을 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행인을 배려한 것이지요. 하지만 소재가 부드럽다는 건 빗물이 스며들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보도블록에는 방사선이 많이 섞인 비가 스며들어 남아 있습니다. 수압이 높은 물 청소기로 씻어내도 다 씻기지 않아요. 그러니 저
보도에서 방사선을 줄이려면 블록을 다 철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철거한다 한들 그 철거한 보도블록을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저런 보도블록은 통학로처럼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 주변에 많이 채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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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먹거리를 생각해보자꾸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다양하게 방사능에 피폭하고 있구나. 후쿠시마
이후의 상당량의 방사능이 바다로 유출이 되었고, 해류를 통해 전세계로 퍼졌다고 했어. 그러면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규제가 좀 강화되어야 제대로 된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산물을 거의 백프로 수입하고 있어. 그들도 잘 안 먹는 수산물을 말이야.. 이유는, 그 수산물을 가지고 와도 우리나라 기준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야., 수입하는 업자들은 일단,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빠도 일본산 수산물의 반입은 무엇인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이 있는 줄 알았어.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의 반입은 합법적인 것이라는 거야. 왜냐고?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치가 엄청 높기 때문이래.. 어길래야 어길 수가 없는 수치…
아, 엄마가 너희들에게 수산물을 먹이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는구나. 아빠는 그냥 조금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글을 읽고 나서는
충격을 받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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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금 기준치인 100Bq/kg을 넘은 일본 수산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 기준치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경부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이 시속 1000km로 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도저히 위반할 수 없는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피폭량을 줄이는 데 정부의 기준치가 한 번도 제 역할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반만 년 역사에 한 번도
발견되어본 적이 없는 숫자를 기준치로 두고는 그 이하는 모두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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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표적인 피폭의 원인.. 건강검진. 아빠도 일 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한단다. 엑스레이는 기본이고, 가끔 CT도 찍곤 하지.. 그래도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큰병을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의과 대학 교수이신 김익중 선생님은 건강검진에서 CT, 엑스레이가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구나. 그냥 아파서 병원을 찾았을 때와 미리 검출했을 때랑 완치율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말이야. 오히려 일년에 한번씩 꾸준하게 방사능을 피폭 받고 있는 것이 어쩌면
더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어.
그리고 방사능은 아니지만, 건강검진을 이야기하면서, 위내시경에 대한 불필요성에 대해 역설을 하시는데….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은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아빠는, 약간은 충격을 받은 내용이었단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위 조영제를 통해 검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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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세계적으로 위 내시경으로
위함 조기 검진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위 내시경 검진 제도는 일본을
따랐던 것인데 일본조차도 현재 이 제도를 포기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봤으나 이를
통해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열심히 해서 위암을 발견해
치료하는 효과나, ‘아프기 시작할 때 병원에 갈 수만 있다면(즉
의료 이용 접근성이 일정하게 보장만 된다면)’ 병원을 찾아가 그때 치료하는 효과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위 내시경 검사는 종종 부작용까지 수반되는 위험한 검사합니다. 위 속에서 기구가 잘못 움직이다가 위벽에 상처를 내거나 심한 경우 구멍을 뚫게 되어(위장 천공) 결국은 배를 째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위 내시경 검사 도중에 조직 검사 등을 많이 하는데, 조직을 떼어낸
후 지혈이 잘 안 되어서 계속되는 출혈로 2차 처치를 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 리스크까지 계산하면, 정책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고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검진 항목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자료들에는 건강검진으로서 위 내시경 검사는 하지 말라는 권고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는
합병증 리스크가 더 높을 수 있고 검진의 효과는 증명된 바 없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보고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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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사능을 피폭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핵발전소를 그렇게 짓고
있으니… 이 좁은 땅에 말이야…. 실제로 핵발전소 근처의
여성 갑상선암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은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지 않아.
2.
핵발전소가 처음 등장했을 때,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재피해가
나는 것은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그런 대형사고가
날 확률은 벼락맞을 확률에 비유하곤 했지. 하지만, 이미
무지막지한 대형사고가 세 번이나 발생했고, 한번 사고가 나면 인류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 가장 큰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였는데, 이 사고의 원인은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핵발전소 비상사태를
위해 테스트 중에 관리자의 실수로 발생했다는 것이야. 이렇듯 핵발전소는 관리인의 소홀함으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핵발전소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단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작은 사고들은
끊이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하인리히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증후가 아니길 빈단다.
…
일본 후쿠시마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요시노 히로유키도 이 책의 지은이와 탈핵학교 강연자로 참여했어. 그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는 많은 생활 패턴을 바꿔놓기도 했대. 후쿠시마
근처에는 여전히 높은 방사능 때문에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외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다 보니, 그 나이 또래의 다른 지역 아이들보다 운동량이 적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대.
…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 이제는 핵발전은 범인류적인 차원에서 멈춰야
한단다. 어차피 남아 있는 우라늄도 앞으로 수십 년 밖에 못 쓴대. 그러나
핵발전소에서 나온 핵폐기물은 최소 수백만 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후세들에게 어찌 설명할 것인가. 그들은 쓰지도 않은 쓰레기를 수백만 년 동안 관리를 해야 하다니… 이로
인해 인류가 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어쩌면 방사능에 잘 견딜 수 있는 생물이 있다면, 그 생명체가 지구를 점령하게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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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62)
핵발전은 본질적으로 물질에
대한 끝없는 탐욕과 에너지 중독의 산물입니다. 인간성 파괴를 부추기는
‘악마의 발명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가장 비민주적인 속성을 지녔지요. 핵발전은 핵무기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제대로 보도도 되지 않지요.
독점적이고 대규모로 집중적으로 반공동체, 반인권, 반생명적이라는
속성도 명백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핵발전은 자연의 질서를 근원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핵에너지란 본질적으로 인간 능력의 한계 밖에 있는
문제입니다. 비유하자면 핵에너지는 현대판 판도라의 상자이자, 기독교
관점으로 보자면 선악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아주 달콤해 보이는 에너지원이지만 자손 수천
대에 이르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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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성 핵발전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리 핵발전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잘 모른단다. 월성은
경주에 있고, 고리는 부산이 있어. 그러면 경주 핵발전소, 부산 핵발전소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렇게 안부르고 있지… 아마 그렇게
불렀다면 경주와 부산에 외국인 관광객이 확 줄어들 거야…. 그리고 영광 핵발전소라고 부르게 되면서, 그 유명했던 영광굴비의 이름은 법성포 굴비로 바꾸었다고 하는구나. 결국
영광 핵발전소의 이름을 한빛 핵발전소로 다시 바꾸었대. 아빠가 계속 핵발전소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핵발전의 원리를 보면 원자력 발전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핵발전소라고 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이야.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라고 부르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만든 것은 원자력이고,
북한에서 만든 것은 핵이라고 하고… ㅎㅎ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폭하는 핵폭탄. 적국이 핵발전소를 폭파시키면 핵폭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늘 전쟁중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한대.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은 비핵화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핵발전소도 모두 없애는 완전탈핵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야.
…
완전 탈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독일을 부러워하기도 하지.. 그런데
독일에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야. 오랜 시간 동안 탈핵운동을 통해 얻어낸 것이란다. 몇몇 정치인들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작년에 우리나라도
공론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공사 재개라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잖아. 그만큼 아직 우리 시민들의
핵발전소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더욱 탈핵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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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탈핵은 거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논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탈핵을 위한 시민 행동입니다.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일에 함께해야 합니다. 가깝게는 탈핵을 주장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일부터, 멀게는 탈핵 프로세스를 짜고 단계별로 국회를 압박하며, 탈핵을 위해
동아시아 시민들이 연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실행에 옳기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핵발전 기관차를 멈출 힘은 행동하는 국민만이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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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 선거가 한 주 남았구나. 선거 때마다 이젠 정책과 비전보다 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구나. 공약집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지만, 여당의 공약집에 탈핵정책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지방 자치체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탈핵을 주장하는 녹색당에서도 당선되는 사람이 이번에는 꼭 나왔으면 좋겠구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아빠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 일들의 결과도 정말 풍성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구나. 이제 공약 중에 하나였던 탈핵에 대해서도 더 늦지 않게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구나. 굵직굵직한 공약 중에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탈핵인데 말이야.
물론 작년에 새로운 핵발전소에 대한 찬반을 공론화에 붙였다는 것도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핵발전소 건설이 찬성으로 결정되었으니 탈핵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는 것 아닌가 싶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참모들 중에도 이성적이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많으므로, 곧 탈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지 않을까 싶구나. 기대해
봐야겠어….
(10)
탈핵은 가능하다. 탈핵의 대안이 무어냐고 묻지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탈핵은 그 자체로 대안이다. 탈핵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는 길을 닦아야 한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핵 마피아들에게 저당 잡힐 수는 없다. 설계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수명 연장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누가 정해야 할까? ‘우리 원자력계’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관료들이 밀실에서 짬짜미하는 것을 계속 내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공론의 장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인가? 핵발전소를 더 지을 것인가, 아니면 대체 에너지에 과감한 투자를 시작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모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독일이 탈핵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문제를 핵발전 전문가들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탈핵을 결정한 17인의 윤리 위원회에는 소위 말하는 핵발전 전문가는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란 결국 일반인의 상식에 의해서, 또 일반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65)
지금 기준치인 100Bq/kg을 넘은 일본 수산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 기준치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경부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이 시속 1000km로 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도저히 위반할 수 없는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피폭량을 줄이는 데 정부의 기준치가 한 번도 제 역할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반만 년 역사에 한 번도 발견되어본 적이 없는 숫자를 기준치로 두고는 그 이하는 모두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1-162)
핵발전은 본질적으로 물질에 대한 끝없는 탐욕과 에너지 중독의 산물입니다. 인간성 파괴를 부추기는 ‘악마의 발명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가장 비민주적인 속성을 지녔지요. 핵발전은 핵무기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제대로 보도도 되지 않지요. 독점적이고 대규모로 집중적으로 반공동체, 반인권, 반생명적이라는 속성도 명백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핵발전은 자연의 질서를 근원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핵에너지란 본질적으로 인간 능력의 한계 밖에 있는 문제입니다. 비유하자면 핵에너지는 현대판 판도라의 상자이자, 기독교 관점으로 보자면 선악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아주 달콤해 보이는 에너지원이지만 자손 수천 대에 이르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89)
사실 친환경 식품이라도 먼 거리에서 온 제품이거나 소비 규모가 크다면 에너지의 관점에서 친환경적이기 어렵습니다. 또 유기농이라고 해도 화학비료를 쓰지 않았을 뿐, 에너지를 투입하는 가온 재배로 얻어낸 것일 수도 있어요. 즉 비닐하우스에서 전기나 석유 등으로 열을 투입해서 채소를 기른다면 재배 과정에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일부 생활협동조합에서는 가온 재배를 하지 않도록 생산 농가와 따로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계절과 관계없이 어떤 채소든 1년내내 소비하려 하면 저온 저장 시설을 가동해야 하니 또다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다고 해서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식품 소비에 있어 에너지 문제까지 확장해 고민할 때 본질적으로 친환경적인 내용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다다른 사람이 많지 않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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