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남성들은 여성에게도병역이 부과되기를 바랄까? 여성이 자신과 똑같은 조건에서근무하기를 바랄까? 그들의 주장은 이중 메시지다. 그들은 같은 남성들 사이의 공정성을 바라면서도, 그 욕구‘를 여성에 대한 차별로 대체한다. 이것은 타자를 만들어. 자신의 주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여성의 입대와 전쟁(전투) 참여가 성 평등으로 연결된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여성의 군대 경험은 차별과 성폭력으로 점철되었다. 여성의 병역=양성평등‘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립할 수 없는 논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남성과 여
셋째, 여성은 이미 ‘병역을 이행해왔다. 1950년 한국전쟁부터 시, 된 국민개병제도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군대는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성차별과 남녀 분리 문화의 상징이었다. 젠더(성별)는 군대를, 군대는 성별을 상호 강화해왔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성에게만 부과된 병역은 한국 사회에서 성별화된 시민권, 즉 남성을 중심으로 위계화된시민권을 구성해왔다. 그러나 병역이 곧 국방은 아니다. 헌법 제39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필자 강조)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병역은 국방 의무의 한 부분이고, 병역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도 국방의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2017년부터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자 위 조항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필자 강조)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수정하여 명시하자고 제안하고있다.
또한 한국전쟁과 군부독재, 민주화 운동, 한미 동맹의 위상 변화 등을 거치면서 병역 정책이 입시 정책만큼이나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남성이 평등하게 병역을 치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병역을 둘러싼 남성들의 경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병역 이행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군 복무 중에 감당한 노동의 내용과인간관계다. 군 복무 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 경험의 차이가 병역 이행 유무의 차이보다 클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특혜(비리), 거부, 기피로 나뉜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무 기간이 썩는 시간은 아니다. 지금도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번역서 출간, 결혼, 운전면허증 취득 등 사회에있을 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이들이 있다. 겨울에 보일러실에서 근무하는 보일러병(兵)‘이 있는 반면, 전방에서 혹한의 겨울밤을 지새는병사까지 근무 경험은 다양하다.
요약하면 부정과 부패 그리고 군대가 거대한 전문 분업 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징병제 사회인 한국에서 남성 모두가 군대에 가지도, 같은조건에서 일하지도 않았다.
국민국가는 성원들 사이의 동일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성취한 국가는 없다. 계급이 대표적인 차이이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것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실제 군 복무를 둘러싼남성들의 가장 큰 불만은 공정성이다(연예인이나 정치인 자녀의 특혜에 대한분노를 보라), 남성들은 군가산제 도입보다는 징집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70.9퍼센트가 징집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다.13 필자가 인터뷰한 남성들도 거의 대부분 공정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우선, 성 평등을 병역과 연결하는 남성 중심적사고를 버려야 한다. 어느 여성학자는 "여성의 삶에 참정권만큼 징병제, 모병제는 중요한 제도"라고 피력했다.23 그러나 군대에 갈 권리(혹은 의무)는 참정권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서구 여성운동이 걸어온 참정권 투쟁의 역사를 상기해보라). 군 복무 대신 여성이 사회에기여할 방법을 찾자는 사회복무제 주장도 한국이 성차별 사회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논리다. 여성이 지금의 차별을 넘어 더 이상 어떻게사회에 더 기여‘ 하란 말인가?
성매매 여성들의 외모 관리 소비 활동을 통해 성매매를 이해하는 것은 특정 직업군 여성들의 소비 행태를 기술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글은 여성 상품화 과정에 대한 사고 없이 성매매 문제가 개인들의 행위·동의 욕망의 문제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 담론에 개입하고자 하는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여성이란 존재를 판매 가능한 여성성을 지닌 상품으로 여기는 것, 다시 말해 성매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젠더 동학은자연 발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문화경제·정치경제 속에서 매번 새롭게 갱신되면서 발명되는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거대한 미용 성형 시장, 대출 시장이 성매매 업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공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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