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스템 내부의 몇 가지 구조적 문제가 중국이 다른 중간소득 국가들보다 인적 자본 위기에 더 취약하도록 만들어온 것 같다. 현재 위기의 원천 가운데 한 가지는 특히 중국만의 문제다. 바로 후커우 시스템이다. 후커우가 중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 사이에거의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도시-농촌 간 거대한 불평등은 세계 많은 나라에 존재하지만, 중국은 이 불평등을 법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유일한 나라다. 외부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중국의 후커우는 국가가 후원하는 카스트 제도 같다. - P259
중국은 오늘날 이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농촌 학생들이 도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여러 정책을 취할 것이 아니라, 모든어린이가 무조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부분은 인적자원의 위기를 고조시켜온 핵심적인 정책 실패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국의 농촌 교육과 보건 문제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구조적요소는 재정 시스템fiscal system이다. 한마디로, 교육을 비롯한 중국의 사회 서비스는 거의 완전히 지방분권화(탈중앙화되어, 지방의 수준 특히 빈곤한 지역에서 교육과 보건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부족 문제를 영속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일당 국가이자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국가의 모든 기능을 중앙집권화할 것으로 가정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매우 역설적으로 정확히 그 반대상황이다.
지방분권화는 지방 수준에서 근본적인 인센티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축적하는 데 방해가 된다. 어린이를 교육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 아이 한 명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시키려면 많은 노력과 돈이 필요하다. 분명 교육은 중국농촌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영역 중 하나이고, 가용 예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문제는,
교육을 위한 높은 비용을 대부분 지방 지도자들이 부담해야 하지만, 어린이를 교육시켜서 나타나는 이익은 지방이 아니라 전국적수준에서 축적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외부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점에 있다. - P265
후커우 제도와 지방분권에 이어 중국의 잠재적 위기에 영향을 미쳐온 세 번째 구조적 요인은 단기적 성장에 과도하게 집중하는것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중국 관리들의 최우선 사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시스템 내부의 모든 수준에서 굳어졌다. 적어도 최근까지 지도자들이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기준은 성장, 빠른 성장, 더욱 빠른 성장이었다. 성장이 일어나야 지도자들은 승진하고 더 많은 직원과 더 큰 집무실을 가질 수 있으며, 중국의 기적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받았다. 지방의 지도자들은 한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단기간에 성공을 거둔 이들은 승진한다. 중국의 관료 제도는 관할 지역 안에서 여러 부서, 향촌, 현, 시, 성/자치구의 여러 직위를 두루 경험하며 순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모든 면에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즉각적인 보상을 강조한다. 단기적 사고가 보상받는 상황이어서, 장기적 사고는 잘 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만 중시하는 이런 태도는 약화되기 시작했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정책 관련 수사의 더 많은 부분을 성장외 사회 안정을 강화하는 데 두기 시작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는 환경 문제 해결과 빈곤 탈피 캠페인을 더 많이 강조하기 시작했다. -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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